[뉴스] 2018년 8월 27일 (월) 신문브리핑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지난 24일 전격 취소시키고 북한 비핵화협상은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한 뒤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방침을 공식화함

-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미·북 핵협상까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짐

2. 민주당이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해찬 후보를 새 당 대표로 선출함

- 그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여론조사를 합쳐 42.8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송영길 후보(30.73%)와 김진표 후보(26.39%)는 각각 2, 3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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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GS그룹이 26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유통, 건설 등 주력 사업에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고 2만1000명을 신규 채용하는내용의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함

- 연평균 투자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지난 3년간 평균 투자액 약 3조2000억원보다 25%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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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가 최근의 고용·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 이러한 발언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책의 수정 및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야권 등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3.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부분파업을 함

- 지난달 19~24일 전면 파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으로, 이번 파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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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연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 달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이달 초 주관사를 선정하고 시기 및 조건을 협의하고 있음

- 국내 증권사로는 최초로 해외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달에 성공할 경우 올해 회사채 발행금액은 지난 4월 국내에서 발행한 5000억원을 포함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임

2.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지난달 박 시장의 발언 이후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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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결정할 때 ‘경기대응 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반영하기로 함

- 경기대응 요소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외환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올 들어 미국과의 통상전쟁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시장에 개입해 이를 조정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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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타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면서 캐나다까지 포함된 NAFTA 재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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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일본 치매환자 보유자산이 2017년 143조엔(약 1435조원) 규모에서 2030년 215조엔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 이 같은 치매환자 보유 자산 규모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고령 치매환자 소유 자산이 늘 경우 소비 감소는 물론 주식·채권 등에 대한 투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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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김치본드

- 한국을 의미하는 김치와 채권의 영어 표현인 본드(bond)의 합성어로, 외국 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말함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아리랑본드와 대비되는 개념임.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국내에 외화 유동성이 풍부할 때 해외 기업이 그 외화를 빌려 쓰기 위한 것으로, 2006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달러화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효시임.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 조달금리가 원화보다 낮을 경우 발행수요가 많아짐.

한편,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제채(international bond)라고 하는데, 이는 발행하는 국가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로 발행되는 유로본드와 발행국가의 현지 통화로 발행되는 외국채로 구성됨. 김치본드와 같은 유로본드에는 유럽지역에서 미국 달러화로 발행되는 유로달러본드, 홍콩에서 홍콩달러가 아닌위안화로 발행되는 딤섬본드,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쇼군본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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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함.

2.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여의도 개발을 미루겠다고 전격 밝힘. 박 시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말함.

3. 이르면 2021년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가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 미만으로 제한됨. 또 공익법인과 금융·보험 계열사는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서 아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임.

4.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66)이 선출됨. 이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함.

5. 2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돌연 취소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며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단시킴.

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왜곡' 논란에 휘말린 황수경 통계청장과 여러 차례 기상 오보를 낸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교체함. 후임으로는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 기상청장에 김종석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60)가 임명됨.

7. 베트남 참전 영웅이자 미국의 정치적 거물인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중 별세함. 향년 81세. 매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치료와 의회 활동을 병행하다 작년 말부터는 치료에만 전념해왔음.

8.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7년간 퇴직 간부 40여 명의 대기업 취업제한 심사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됨. 취업 대상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기업집단'인데도 "취업 기업은 공정거래와 무관한 계열사"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취업을 승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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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먼저 서울시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투기지역 확대 등의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이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가계소득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3대 축은 가계 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거라 설명했다.

혁신성장과는 '필연적 관계'이자 '동전의 양면'으로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와 의견이 다를 땐 토론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우루사'로 유명한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윤 회장이 욕설하는 녹음 파일을 YTN이 입수했는데, 재벌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한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광주지방법원 법정 출석 하루 전 아내 이순자 씨가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재판에 출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광주에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에선 투기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투기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 4개 구다. 정부는 최종 대상지 선정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량 요건 충족은 기본이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퍼질 가능성이 높은지 정성적 판단을 더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확대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디스플레이 및 부품주들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LG디스플레이가 2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했지만 향후 OLED발 훈풍에 따른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업종 대장주로 향후 관련주들 주가 향배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외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근로자가구는 큰 혜택을 본 셈이다.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의 투자 사기 의혹 피해자가 26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수는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현재까지 진행한 계좌 추적 결과 입금액수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이같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확보한 계좌들만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관련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현금으로 투자한 사례가 확인되면 피해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10월 첫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