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4월 18일 (목) 신문브리핑

"오늘 하루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지난 12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 작업이 의심된다고 밝힘
- 일각에선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추진함
-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의 교역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교역액은 156억달러, 무역수지는 84억9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함

<< 경제 일반 >>
1. 애플과 퀄컴이 270억달러(약 30조원)에 이르는 ‘세기의 특허 전쟁’ 종료에 전격 합의했으며, 이번 소송 합의로 5세대(5G) 모뎀칩(통신칩)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퀄컴, 화웨이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삼성전자 실적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삼성전자가 이들 기업과 특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모뎀칩 등과 관련해 각각 다양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임

2. 제주도가 17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함
- 중국 뤼디그룹이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에 지어진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의료기관 허가를 받았으나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한한 허가 조건 등에 반발해 개원을 미뤘으며, 한국이 정치 논리에 갇힌 사이 싱가포르 태국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해외 환자 등을 유치해 의료 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있음
* 투자개방형병원 : 외부 투자를 받고 수익이 나면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신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세울 수 있음.

3. 차량공유 기업 쏘카가 가상현실(VR)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폴라리언트를 인수하며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구축에 나섬
-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걸맞은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업계는 해석함

4. 보건복지부가 한의약계, 약사회 등 관련 의약 단체와 협의해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힘
- 한방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첩약은 여러 한약 재료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임

<< 금융/부동산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음
- 논의가 본격화되면 15년 만으로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당과 한국은행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가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음

2.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9건 중 9건을 최종 샌드박스로 확정함
- 금융위가 이날 확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비씨카드)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임
-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는 그 순간부터 최장 4년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의미로 샌드박스로 불림

3. 내년에 주식시장에 입성할 예정인 카카오페이지의 기업 가치가 4조원 수준으로 평가됨
-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역대 인터넷기업 기업공개(IPO)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웹툰 웹소설 등 종합 콘텐츠 플랫폼 사업의 가파른 성장성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 나스닥지수가 16일(현지시간) 24.21포인트(0.3%) 오른 8000.23에 마감했으며, 다우지수와 S&P지수도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섬
- 올해 미 증시 급등은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중단과 예상 밖의 기업 실적 호조, 미·중 무역전쟁 종식 기대가 어우러진 결과이며,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2.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 1분기(1~3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했다”고 발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던 지난해 4분기(6.4%)와 같은 성장률이며,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6.3%)보다 0.1%포인트 높아 중국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3. 궈타이밍 훙하이그룹 창업자 겸 회장이 대만 총통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함
-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과 샤프 등을 포함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훙하이그룹은 지난해 5조 대만달러(약 184조원)의 매출을 기록해 대만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궈 회장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 평가 기준 75억달러(약 8조4000억원·2017년)의 재산을 보유한 대만 최고 부자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디노미네이션
-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 즉,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함.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를 1000 대 1, 100 대 1 등으로 바꾸는 식임. 리디노미네이션은 거래 시 편의 제고,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반면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 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의 교환 등비용이 많이 수반됨. 과거, 일부 선진국에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함. 종전에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 불렀으나, 한국은행은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단위 변경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디노미네이션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조현병(정신병) 범죄 → 2017년 858건의 살인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6.7%)보다 높아.(동아)▼

2. 머무는 시간에 따라 돈 받는 뷔페 식당 → KT, 20~27일까지 부산 해운대에 초당 1.98원받는 뷔페 식당 ‘KT ON식당’ 운영. 오후 5시~ 9시까지. 11~ 14시엔 5G체험관으로 운영.(헤럴드경제)

3. 바지락 → 봄이 제철. 일본과 유럽으로 1만t이 넘게 바지락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수요가 더 많아 4만t 가까이 수입한다. 무늬가 다양한 건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 탓.(문화)

4. 국민연금 추납 →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 등으로 안 내고 있던 사람이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일시 또는 분납해서 내는 제도. 올해만 12만명 신청. 낸 돈의 최고 7.9배 수익.(중앙)

5. 지난해 가장 많이 재배된 벼품종 → ‘신동진’. 다음이 ‘삼광’... 쌀 구입시 포장지에 표시된 품종도 참고하자. 식량과학원 추천 ‘최고품질쌀’ 18종 참고.(헤럴드경제. 식량과학원장 기고 중)

6. 중국은 이순신을 어떻게 보는가 → '명실록(明實錄)'에는 이순신의 이름은 없고 진린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1993년 발행된 중국해군사에는 이순신을 노량해전의 주인공으로 기록... 조선을 낮추어 서술하는 경향을 미루어 볼 때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아시아경제, 전문가 칼럼)

7. ‘치료용 한약’ 10월부터 건보적용 시범실시 →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실시 가능. 보약은 제외. 첩약은 의약분업 적용 대상... 일반 약사들과 견해차 좁히는 것이 난관.(한국 외)

8. 광주(광역시) 대표음식 → 현재 후보 9개. 상추튀김, 오리탕, 주먹밥, 송정떡갈비, 한정식, 팥칼국수, 육전, 무등산보리밥, 애호박찌개. 최종 선정을 위한 100인 토론자 공개 모집.(문화)

9. 안산시 반값 등록금 추진 → 1년 이상 거주 대학생 2만명에 165만원씩, 2학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지원, 2022년 전면 실시 목표. 연 670억 소요.(서울 외)

10.기타 → ①손흥민 전반 10분만에 2골···토트넘, 사상 첫 챔스 4강. '또 하나의 전설'···챔스 아시아선수 최다 12골

②뇌물 의혹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체포 직전 극단적 선택, 자택에서 권총자살…

③진주 아파트 방화 후, 이웃 살인범. 과거 조현병 지료 이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당이 '세월호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현직 의원들의 징계 논의에 대해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리라 전망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어떤 조처를 할지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지진다는 사람부터 숱하게 봐왔으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식이면 여자 교도소는 다 문 닫아야겠네~

3.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열흘째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에게 "주말까지 당무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8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다들 머릿속에 딴생각들 하고 있는데 들은 척이나 할라나 모르겠어요~

4.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 총선과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했던 후보를 내년 총선에서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미당 지지층과 민평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이상이 지지 철회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는 거~

5. 서울시의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의 해외 출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부인이 주축이 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끝에 부결시킨 것이어서 타지방의회의 국외 연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때 되면 휴가처럼 가는 해외연수의 관행... 그만할 때 됐다~

6. 조선일보가 주영훈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유출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자 자유당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내부 문제가 유출되는 것은 보안위반에 해당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중동이 쓰고 자유한국당이 받아 나발 부는... 뭐가 바뀐 거 같지 않아?

7.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자신을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하려고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욕 먹는 재미가 삼삼하지? 다른 건 몰라도 오래는 살 거야~

8.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월호 세대'라 불리는 20대는 특별수사단을 통한 재수사에 70%가 넘게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스러운 인간이 아니라면 누가 반대하겠냐고요~

9. 2008년 KBS가 가수 윤도현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TV·라디오에서 동시 하차시킨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이병순 사장 취임 직후 첫 개편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소리 이전에 정말 찌질하고 모지란 정부 아니냐?

10. 강원 산불피해 주민들이 과도한 관심으로 때아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주민들은 "무슨 구경거리가 난 듯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세하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어 피해주민으로서 상처가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분별력이나 떨어지면 같이 간 사람이 좀 말려주던가... 그게 잘 안돼?~

11. 롯데마트가 경쟁업체보다 제품을 10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극한 가격’ 행사를 진행하며 이마트와 쿠팡을 겨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약 10년 전 유통업계를 달군 이른바 ‘10원 전쟁’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원에 맘이 변하나요? 괜히 제조 업체만 코피 터지는 거 아닌지 몰라...

12. 수박과 참외 등 여름철 대표 과일들이 올해는 일찌감치 시장에 나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4월중순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지만, 지난 겨울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3월에 출하가 시작됐고 매출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이제 과일 채소는 철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건 철 없어도 좋네~

13.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일부 중국인들이 프랑스가 중국 황제의 여름 궁전인 원명원을 불태운 사건을 상기시키며 고소해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당시 원명원을 방화하고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간다마는 이번 화제는 전 세계 인류의 손실이라는 거~

14. 미국에서 지난 수 십 년간 암 발생 원인 1위인 흡연 자리를 10년 안에 비만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체중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내장 비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살이 부쩍 졌는데... 다시 펴야 하는 건가요?~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뭇매 맞자 ‘도망’. 크~
보석으로 나온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박근혜, 살을 베는듯한 통증" 형 집행정지 신청.
홍문종, 세월호 망언 징계에 “우리 식구 보호해야”.
자유당 “김경수 보석은 사법부 압박한 결과” 맹비난.
바미당, '바른정당+자유' '국민의당+민평' 가능성. 
KT 청문회 ‘채용비리’ 질문 나오자 발끈한 자유당. 
“후쿠시마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멀티 골, 토트넘 4강 진출. 

판단할 때 조급함은 죄이다.
- 푸블리우스 시루스 -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태한 것만큼 조급한 것도 우리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신중하게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사회 안전망이 없었다...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
- 조현병 전력 40대 아파트 불낸 뒤 대피하던 주민들 무차별 흉기 공격 → 5명 사망·13명 부상
- 피해자 대부분 여성·아이·노인, 일가족 6명 중 4명 화 입기도...119 녹취록 “다 찔려, 빨리 와달라" 
☞ 7번 막을 기회 있었다 → 경찰·LH공사에 7번 신고·민원, 경찰 “사안 가볍다” 묵살 의혹 (중앙 1면 등)
- 11년 전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과 판박이 → 불특정 다수에 분노 폭발 '묻지마 범죄', 커피숍·길가 등 장소 안가리고 범행 급증
- 이번 참사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여전...재활기관 등록 30%뿐 : 정신병원 퇴원시 지자체 통보 제도, 환자·보호자 거부땐 통보 못해 허점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對美 압박한 날, 영변 核재처리 정황 → CSIS, 12일 위성사진 분석 "농축시설 주변 수송용 차량 포착" 
- 김 위원장은 연설서 "美와 회담 집착 안해" → 평양과 영변에서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날린 것으로 분석
▲ 김정은, 5개월만에 軍시찰(평양방어 임무 공군부대)...북한 "전쟁 맛 나게 강도높은 훈련" → 대미 강경 메시지
▲ 트럼프, 문 대통령 앞에서 톱다운 사실상 거부 → "3차 美·北정상회담선 딜 끝내야"...실무 협상후 정상회담 입장(조선 6면)
☞ 김정은·푸틴 다음주 정상회담 예정...김창선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 시찰 → 러 언론 “극동연방대서 회담할 듯” 
- 3차 북미회담 대비 우군 확보와 푸틴 대통령에게서 대북 제재 완화 탈출구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
▲ 러시아 일간지 "푸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할 것"...미국 비건, 모스크바 방문 "FFVD 진전 노력 논의할 것"
☞ 북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되 도발 가능성을 높여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겠다는 기조
- 김정은이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 관심 끌기용 도발(미사일 발사 등)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
■ '박근혜 석방' 논란
※ 황교안, 박근혜 석방 요구한 날...박근혜, 형 집행 정지 신청 : 17일부터 미결수 → 기결수 수감
☞ 한국당 '박근혜 석방론 재점화' →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
- 황교안 "여성 몸으로 감당 어려워" 공개 촉구 → '보수 결집'을 위해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박심' 얻기라는 시각도
- 박근혜 입장에서도 검찰이 형집행정지 거부하더라도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 보수 분열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시각도 → 인신이 자유로워지면 구심력이 생기고 친박·비박 분열이 재연될수 있다는 것
☞ 엄격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비춰 볼때 검찰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걸림돌
▲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 법조계 "형 집행정지 암 환자도 안해줘"...이대생 청부살인 윤길자 사건 뒤 더 엄격 
▲ 그동안 일체의 사법 절차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법 절차에 기대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진보 언론)
■ 기타 뉴스
※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조건부 보석'(드루킹측과 접촉 제한 등) → 도지사직 복귀...김 지사 "진실 바로잡을 것"
▲ 180도 달라진 여당 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구속 당시엔 "사법농단 세력")...한국당 "반문 유죄-친문 무죄 확인"
※ 이해찬 "내년총선, 300석중 260석 확보" → 20년 집권론 이어 '싹쓸이 압승' 언급...당내선 "사기진작 차원서 한 말"
- 불출마 선언한 이해찬 '권노갑 길' 갈까 → 권, 2000년 당 물갈이 위해 불출마·중진들 출마 포기 종용 ‘저승사자’ (중앙 12면)
- 이낙연 총리 차출론 → '이해찬 간판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당내 지적과 맞물려...非文, 공천 물갈이 걱정
▲ 여당, 총선 앞두고 134조 지역사업(17개 시도·410개) → 지방비·민자 빼고 국비 최대 92조 필요...국가재정 큰 타격 우려(조선 1면)
※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부여하되 판검사들 수사땐 기소권도 주기로...바른미래 상당수 의원 반발
▲ 박주선 "바른미래는 소멸될 당" → 국민의당·바른당계 서로 "나가라"...손학규 대표, 민평당과 호남신당 구상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전격 체포...예산 깬 수사초기 신병 확보 → 알선수재 등 혐의...수사 탄력 주목
- 윤씨의 '개인 비리'를 발판 삼아 수사의 활로를 찾고 있는 것 → 피의자 압박을 위한 '별건 수사'
※ "이미선 부부가 집중 투자한 OCI 사장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 판사 익명 게시판 "그분까지 모른다고는 안할 것", 남편과 같은 형사부에서 근무
※ "임종헌 지시로 이정현 의원 만났다"…시진국 전 심의관(현직 판사) 재판 출석 진술 → 상고법원 로비 "임, 우병우에게도 도움 요청 통화"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 최악의 갈등 겪는 프랑스 국민들 "연대·통합" 한목소리 → 마크롱 "우리는 단합할 수 있다" 기부금 하루 만에 1조원 돌파
- 유물 보호 비상매뉴얼-반복훈련의 힘…문화재 대부분 살렸다 : 불나자 소방대-사제-담당공무원 인간때 만들어 성당안 유물 꺼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LG화학·한화케미칼 등 광주·전남지역 화학 기업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 대기오염 측정업체와 짜고 축소 4년간 235곳 1만3천건 넘어...환경부, 6개 업체 검찰 송치·LG "시설 패쇄"
- 기준치 170배 넘는데도 `유해물질 배출 정상` 조작 : 배출업체-측정업체 "보내주신 날짜·농도로 맞추면 되나요" 카톡 '한통속'
☞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적발된 대행업체와 사업장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확산
- 조작된 1만3000여 건 중 8800여 건은 대행업체 직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
- 미세먼지 감소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
☞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불법 조작 업체들 '일벌백계'할 필요 
▲ "다른 대기업 더 있다" → 공모 정황 31곳 중 6곳 수사 의뢰, 나머지 25곳에 다른 대기업 포함...'기업이 측정 업체 선정' 개선 시급
■ 오늘의 이슈
※ 사상 첫 공시가 시정 요구 → 국토부, 강남 등 8개구 456가구 "오류로 낮게 산정...수정하라" 구청 자체 재검증후 반영 방침
- 주민 반발에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시가를 낮춰줬다는 의혹도 제기...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드는 일 
- `지자체 망신주기`라는 시각도 → 오류 456개 전체 대상의 0.5%에 그쳐 주택특성 오류 등 단순 실수...정부 오류빈도와 차이 없어
※ 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개설 취소" : '불허 → 허가 → 재불허' 등 여론 눈치 보느라 정책적 결단 못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
- 투자사 뤼디, 제주에 1.6조원 투자·ISD 등 소송전 벌일 가능성...정부 "영리병원 추진 없다" → 병원 용지 제공 주민들 "반환 소송"
- 13년 공들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흉물 전락 위기 →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유출 통제, 공정률 53%서 단지 조성 중단
※ 안산시(재정자립도 57%) '복지 포퓰리즘' → 최저임금 여파로 반월공단 입주 기업들 어려운데 전국 첫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
- 공약에도 없는 급조사업..."안산 위장전입 많이 늘겠네" 싸늘 → 市 "2학기부터 1차 29억 지원" 전면 확대땐 매년 335억 들어
※ 애플, 퀄컴 특허소송 전격 합의 → 5G 모뎀칩을 공급받아 5G 스마트폰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애플 합류로 5G 시장 활력... 삼성·LG '긴장' → 통신·부품사는 반색...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부문도 업황 회복 기대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 파장 → '외교 패배' 질책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서 한국산 수산물 수입금지도 거론
▲ 기술 빼돌려 재판 받는 일본 업체 돌연 "한국법원 못믿겠다" 철수 → 반도체부품 제조 페로텍 홀딩스
※ 르노삼성 시뇨라 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만나 "노조 합의 땐 중형 신차 출시" → 노조, 오늘 임단협 협상 제안·파업 사태 극적 반전 기대도 
※ 김상조 공정위원장 "2년간 대기업 지배구조 큰 변화...집중 투표제 법에 담지 않아도 돼" (서경 1면)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청년이 도전하는 환경 만들어야" → 획일 규제론 공정경제 성과못내 부처협업 통한 공기업 개혁 필요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45.89(▼ 2.74) ② 코스닥 766.89(▲ 1.87) ③ 환율 1,134.00원(▼ 2.50) ④ 유가 70.24(▲ 0.42) ⑤ 금시세 46,654.15원(▼ 257.88)
▲ 코스피 13일 연속 상승 흐름과 반대로 투자한 개인투자자 → '올랐으니 떨어질것' 막연한 심리, 하락장에 베팅 인버스ETF로 승부
▲ 나스닥, 6개월만에 다시 8000찍었다 → 美 3대지수 사상 최고치'근접'...中 상하이지수도 연중 최고치
○ 중국 정부 SOC·감세 효과에 경기하락세 주춤 → 1분기 GDP성장률 6.4% 기록, 산업생산 등 지표 일제히 개선 "채무 늘어 금융불안 부를 수도"
▲ 중국 `모빌리티 굴기` → 차량·승차공유 급성장·시장규모 27조로 세계 1위·독일 車업체 7천억에 인수…한국은 규제에 막혀 제자리(매경 1면) 
○ 박삼구 "아시아나 되찾을 생각 전혀 없다" → 금호석화 통한 지분인수 의혹 일축
○ 금융위,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사면초가' →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
○ 소비자 물가 석달째 0% 대 → 정부 민생정책이 물가 왜곡 지적, 디플레이션 우려하기엔 아직 일러, 소비자는 좋으나 경제엔 악영향
○ 상속세만 65%…오너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고민 → 400억 상속시 세금 최대 260억, 업력 40년 이상 20곳 매물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최저임금의 배신 △20대 "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 △자영업자, 월급 부담 몸으로 때워…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호감도 6개월 만에 62% → 27% 반토막(중앙 4면)
○ 고용부 "ILO 협약 先비준 안돼 법 개정 필요…국회 동의 거쳐야" : 노동계 '문 대통령 먼저 비준' 주장 일축
○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 與의원들 공론화…"경제규모 맞게 단위 조정해야" vs "경제 불안 부르고 물가 자극"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공개 △은행서 알뜰폰 판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등
○ 백화점·마트, 건강기능식품 자유롭게 판매 :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안·지자체 승인 등 판매규제 폐지…의약품원료 첨가도 허용하기로

[4월 18일 클리핑] NHN, 광고사업 투자금 3년 만에 회수…차익 '쏠쏠' 외

1. NHN, 광고사업 투자금 3년 만에 회수…차익 '쏠쏠'
NHN이 3년 만에 디지털 광고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했다. 단순 차액은 약 70억원이다. NHN은 인크로스 보유 주식 전량인 278만6455주(34.51%)를 SK텔레콤에 지난 10일 장외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9200원씩 총 535억원으로 인크로스의 최대주주는 NHN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뀌게 됐다. 이로써 NHN는 3년여 간에 걸친 인크로스 투자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단 이준호 NHN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크로스 지분 4.99%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크로스 측과 사업적 제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2. 네이버페이, 내달부터 포인트 양도 가능
네이버가 가상화폐 사업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페이 포인트의 타인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업계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양도가 가능해지면 우선 '선물하기' 기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페이 쓰임새가 다양해지면 블록체인 등 시장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합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네이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그린하우스' 운영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그린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IT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순한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 인프라 컨설팅, 기술 지원 같이 제휴사가 꼭 필요로 하는 혜택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4. 'ㅇㅇ페이' 전성시대…지난해 간편결제 사용액 80조 넘어
주로 'ㅇㅇ페이'라는 이름이 붙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금액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천453억원으로 간편결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용 건수 역시 23억8천만건으로 2년 전의 2.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전체 가입자 수는 1억7천만명으로 집계됐다.
    
5.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추진…"백화점·대형마트 판매시 신고 의무 폐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됐던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발효음료, 과자 등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광고 문구 등에 대한 규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6. 쿠팡, 대구국가산단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에 쿠팡을 최종 입주대상자로 결정했다.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쿠팡의 투자계획은 총 3100억원으로 7만8800제곱미터부지에 연면적 27만5800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신규고용은 2021년 1200명, 2022년 800명으로 총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향후 입주 및 분양계약 완료 이후,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물류센터 준공,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7.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도입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8월까지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전국 235개 우체국에 시범 배치한다. 우본은 편지 등 통상 우편물이 감소하고, 소포 우편물이 증가하며 기존 이륜차 중심의 배달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우본은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전국 235개 우체국에 8월까지 배치하고, 안전성과 생산성 등 효과를 분석해 본 사업 도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