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일상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의 국회의원과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라 선거구 등 3곳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겁니다. 

■어제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 7명 모두에 대해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사고 직후 구조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인 CCTV 녹화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알렸다는 박영선 후보자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26억 원 상당의 재개발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일제히 비판해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씨는 이미숙 씨를 포함해서 배우 6명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실명을 조사단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와 친했던 이들이 증언을 하면 더 많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도면 유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이 모바일 메신지로 부동산업자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을 납치해 강제로 몰타 항까지 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탈출한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의견에서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이 오는 7월부터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 소득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월 만 6천200원까지 오르게 되며 기준소득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처벌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계속해서 소지 하기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와 한국에 사는 화교들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 이름이 동시에 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문 이름만 적혀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컸는데, 법무부가 다음 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선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주거 지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 16건이 처리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했습니다. 국·영·수 주요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나홀로족 청년층(15살~34살)이 지난 2015년 17.3%로 5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도시보다 일자리와 사회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 지역의 니스 비중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취업난과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쇼크가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뚱뚱하고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지표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민의 비만율은 34.3%로 가장 낮은 세종시에 비해서 6.5%P 높았고, 남성 흡연율은 45.3%, 고위험 음주 비율도 22.6%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9 서울모터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1개 브랜드가 신차 36종을 포함해서 150여 종류의 차량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참가해서 모델3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붓싼뉴스는 뉴스는 표준어를 써야한다는 생각을 깨고, 자막까지 부산 사투리를 살려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격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 사투리를 활용한 신선한 시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걸그룹들의 의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 대신, 운동화 같은 편한 복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걸그룹 마마무의 경우는 아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화장과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탈피하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려야’ → 전체 성인 68%가 찬성. 60대 이상도 72%가 찬성.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 조사.(문화)

2. 자본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 → 지분 10% 넘는 기업 80곳… KT, 포스코, KT&G,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서울)

3. 경상수지 흑자 행진, 7년만에 멈출 듯 → 반도체 수출 약세, 원유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지난해 9월부터 감소. 외국인 배당금 줄줄이 빠져나가는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우려.(경향)

4. ‘선진국’의 기준? → 최근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G20 일원이거나 △세계은행 분류 기준 고소득 국가거나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혜택을 주지 말자는 요지의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고.(문화,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기고 中)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 → 23.7%. 2017년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전국 만 20~64세 국민 2000명 대상 대면조사 실시 결과.(헤럴드경제)

6. 공직자 재산공개 → ①文대통령 인세수입(저서 ‘운명’)만 1억5000만원 ②靑 참모진 46명중 13명 '공공 敵'이라던 다주택자 ③청와대 대변인의 ‘내노남불’(=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투기)

7. ‘총부양비’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 비율. 韓, 2017년 36.7명… OECD 최저. 그러나 2056년에는 100명 넘어 OECD 최고 수준 전망.(중앙)

8. 인건비가 올라서… → 김밥 집에 자동화 기계 도입 바람. 김 위에 밥 자동으로 펴주고 자르기까지. 자동주문 키오스크, 김밥기계 모두에 2000만원 들지만 1.5명 인건비 절감 가능.(동아)

9. 건강생활 실천율 →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 30.7%. 지역별로는 서울(49.2%)이 가장 높고 세종(22.1%), 강원(25.5%),경북(25.9%)이 제일 낮아.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세계 외)▼

10. ‘에코 세대’ → 베이비 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자녀 세대.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만23∼36세. ‘不安, 스트레스’ 전 연령층 중 최고. 부족한 일자리가 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문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6월 법사위 속기록으로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이나 좀 씻고 하늘을 가리든지… 더러워 봐줄 수가 없다니까~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사건을 맡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을 모두 묶는 '조건부 특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응?~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바미당 후보 지지율이 1% 오를 때마다 범여권 후보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민심에 역행하지 말라”며 “이게 찌질한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친노·친문에서 안철수로… 결국은 자유당으로 커밍아웃… 대단하다~

4.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의혹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며 "의혹을 해소하는데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합당한 방안이 없어서 덮었다는 말인가? 그러는 거 아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최순실이 이 사건과 관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전부 최순실 꼬봉이었구만… 아~ 벌써 피곤해~

6.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과 이들의 비위 관련 사실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부장판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사법농단 명단에 자기가 포함돼서 저러는 거지?

7.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시작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북측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라도 함께 시작하고 결실을 맺어가야 더 큰 일도 하는 거지… 답답하네~

8.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폐쇄회로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

9.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차별을 두고 그럼 섭하지~ 암~

10.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 모욕집회’ 간다고 공짜 전철 타는 거 보면 짜증이 나긴 해…

11. ‘야놀자펜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야놀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야놀자펜션’ 앱에 올려 공식 사과하고 정보 침해 사실을 고객별로 상세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내 정보를 생각하니 이제… “야 그만 놀자”~

12. 행정안전부는 봄나들이 철 4월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미세먼지·강풍·풍랑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월이 가고 꽃피는 4월이랍니다… 그래도 집밖은 위험하답니다~

13. 3월 마지막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 소방 당국은 화재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있다니 다행이네… 미세먼지도 좀 씻겨가세요~

하태경 "박영선 청문회, 김학의 CD로 황교안 청문회됐다".
정우택 “박영선은 찍을수록 맹독 나오는 ‘협죽도’ 독나무”.
이언주 "손학규, 창원성산 10% 못 얻으면 즉각 물러나라".
김의겸 "30년 가까이 전세 살아 흑석동 건물 투기 아냐".
야4당, 김의겸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사퇴하라". 
윤지오 "이미숙 등 동료들도 장자연 사건 조사 응해 달라".
창원성산 단일후보우세 여영국44.8% vs 강기윤35.7%. 
류현진 개막전 선발 6이닝 4피안타 8K 1실점 완벽투.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 빅토르위고 -

“꿈은 이루어진다”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어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쉼 없이 달려온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또 내일을 위한 멋진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만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 둘러싼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자간 '진실 공방' 일파만파
☞ 황 대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주무 장관이었기 때문
-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되고, '자질론' 평가로 확산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듯
▲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CD 말에 귀 빨개져" 황 "CD 얘기 안해"...박지원 "2013년 3월초 경찰이 줘 박영선 후보자와 CD 공유했다"
▲ 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 "朴 일정표엔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식사'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황교안과 식사'"
▲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황교안 모를리 없다" : 당시 청와대 모를 수 없어…차관 후보자 법무부 검증 당연
☞ 김학의 내사 좌천 '이세민 수첩'...박근혜 청와대 외압 단서 '빼곡' : 대검 진상조사단, 이씨 조사 (경향 2면)
▲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 "여러명이 청와대 보고" 곽상도 "허황된 소리"...경찰 "청와대 다녀온 직원에 들어" (중앙 8면 등)
▲ '김학의 조력자' 의혹 논란...출국 시도 전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조회 : 법무부 조사중...입 안 열여 → 지시·전달자 확인땐 큰 파장
■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거취 문제로 논란 증폭
※ 투기대책 직전 11억 넘게 빚 내 재개발 예정된 흑석뉴타운 내 복합건물 25억에 매입 → 최소 10억 시세차익 예상
- 건물 매입 일주일 뒤 서울시장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 언급에 흑석동 땅값 급등, 석달 뒤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 '아파트 2채+상가' 받는 재개발 물건...업계 "전재산과 빚 14억 올인, 확실한 정보·자금동원력 없인 못해" → 이자 상환 방법도 함구
-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 → 은행, 임대료의 67%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가 대출 권장...김 대변인 건물의 대출 한도는 6억1000만원 수준
-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사실상 세금으로 투기" → 옥인동 전셋집 빼고 바로 앞 청와대 관사 입주, 4억대 전세금 보태 25억 재개발 투자(조선 1면)
☞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결정판 될수도 →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靑참모 47명중 13명 '부동산 부자'
- 재개발 확신 없이는 투자 불가능 →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 결정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올수도...
- 30년 무주택, 팔순 노모 둔 자연인 김의겸이라면 재개발 건물은 해볼만한 베팅 →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중앙 3면)
▲ 靑내부 냉랭 "사태 불가피" 확산 →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 야4당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 한국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여권, 최정호·진영에 악영향 우려
■ 기타 뉴스
※ 되풀이 되는 인사 청문회 무용론에 국민들만 답답...'검증 부실 → 망신 주기 → 임명 강행 → 정국 급랭' 반복
- 청문보고서 채택 '0'...여당 '장관후보 1,2명 전략적 포기론' 부상 "조동호-최정호 낙마 가능성" → 조국·조현옥 검증실패 책임론 커져
☞ 문제 있는 후보자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조현옥·조국 수석에 책임 물어 경질하라고 주문
-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서 쳘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 → 김의겸 자진 사퇴 카드로 '물타기'할 가능성 제기
※ 자유조선 "더 큰 일 있다" 추가 행동 예고 → "김정은 정권 뿌리째 흔들 것" 성명, 北공관 침입때 초소형 카메라 사용, 전문가들 "정보기관 훈련 받은 듯"
▲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전 용의자 2명 CIA 접촉...한국정부, 사건 전 알았을 가능성"
☞ 북한에 불신 드러낸 트럼프 참모들 "우린 충분히 속았다"...하노이 결렬 후 강경기류 여전·제재 압박 유지로 장기전 대비
- 美상·하원서 '한반도 청문회'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 △폼페이오 "이젠 북한 실제 행동 봐야 할 때"
- 미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식 '비핵화'가 거짓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 북핵 폐기의 출발점으로 평가
▲ 북한 "관광으로 제재 돌파" 베트남·중국서 대규모 유치전 : 올해 관광객 작년 두배 40만명 목표, 베이징-퍙양 항공편도 대폭 증편
▲ 김현종, 미·중 아니라 러시아 비밀리 다녀왔다 : 김정은 방러 본격 준비 시점…러에 북미 대화 중재 요청한 듯
▲ 美행정부, 하노이 결렬 후 '서훈 회의론' 확산 → "북한 입장 전달하며 미국 양보만 요구…북한 정보도 미국 파악 내용과 괴리"(국민 2면)
※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미성년 두 자녀 펀드에 6년간 7400만원 납입, 이 후보자 부부 35억대 주식 보유
※ 승리, 최종훈에 "폰 바꿔라"…단톡방 멤버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 정준영도 입국 전 휴대폰 교체, 승리 불법 촬영물 1건 유포 확인
▲ "아레나 실소유주 강회장, 정치권 등에 몇십억 썼다" → 아레나 운영진 대책회의 녹취록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범으로 처리하기로 얘기 끝내"
※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커넥터 분리·열쇠구멍 잠금상태 등 수거과정 영상·잔존물과 배치
※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 교육부,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초1~고1 학력 진단 의무화 추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인구감소 재앙' 올해부터 시작 → 인구 자연감소 10년 빨라져...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추월
- 2028년 5,194만명 정점...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전망 → 노동력·경제성장 경고등
- 생산가능인구 지난 2017년투터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예상
- 신생아수, 2017년 年30만명대 2020~21년엔 20만명대로 급감 → 6년 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
☞ 저출산 재앙 →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 당장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시권에 돌어온 것
- 국민연금 소진 시점 전면 수정 불가피 → 기존 2057년 예상...2060년까지 합계출산율 1.38명, 노인부양비 82.6% 전제
△ 2022년 대학정원 7만명 줄일 방침 △ 2025년 신병입대 4만명 구멍 △ 2057년 월급 27% 국민연금에
▲ 세대갈등 우려 → 2067년 성인 1명(현재는 5명) 어르신 1명 부양...부양부담 OECD 최저 → 최고로
■ 오늘의 이슈
※ 이동걸 산은 "대주주 책임을"...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 → 현 정부서 사주에게 부실경영 책임 물은 첫 사례
-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2015년 금호산업 재인수 추진하며 아시아나항공 부실화 가속
- 산은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 이행 못해 박 회장 보유주식 담보로 버티다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 유동성 위기 그룹 전체로 확산 전 '자진 퇴장' : 사옥 매각 등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락 땐 '1조7천억' 상환 폭탄
- 어떤 희생 감수해서라도 시장 신뢰회복이 우선 판단·비상경영위원회 가동 → 회장 외부영입해 조기 정상화
☞ 박 회장의 회사 경영 개입 개연성 차단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 쪽에 합당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 은행 대출이 4,000억 뿐이지만 ABS·회사채·금융리스 등 비금융권 부채가 3조원에 달해 채권단 경영정상화에 제약 관측
※ 문 대통령, 외국기업인과 첫 간담회(56社 참여)...CEO들 "IT인프라 최고지만 규제로 첨단산업 성장 못해"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 수도권 공단 불경기 직격탄 → 불황에 일감 줄어 매출 70% 급감, 최저인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공장 돌릴수록 손해에 폐업이나 매각(서경 1면)
- 최저인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 커지는데 제조원가와 공장 임대료 오르면서 고정비가 오히려 늘고 있어 버티지 못하는 상황
▲ 중기 4월 경기전망지수 85.7로 전년대비 7.5P 하락 → 부동산 임대업·숙박·음식점 등 모멘텀 없는 업종들 특히 나빠, 외국인 고용도 4년만에 첫 미달
※ 주 52시간 시행 9개월...계도기간 종료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한경 1면)
- 증권·高연봉 업종'도 직격탄 → "홍콩·싱가포르와 밤새워 경쟁하는데…규제 없는 해외로 인력 옮길 것"...외국계 IB, 자구책 마련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물가연동해 점진적 인상을"...서울시에 건의 : 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참고해 1~2년 주기로 요금 조정 제안
※ 브렉시트 8가지 대안 모두 부결...메이 "합의안 통과 땐 사퇴" 배수진 : 총리 사퇴의사에 강경파 찬성 선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8.10(▼ 17.52) ② 코스닥 719.72(▼ 8.73) ③ 환율 1,137.20원(▲ 0.02) ④ 유가 66.92(▲ 0.04) ⑤ 금시세 47,863.56원(▼ 202.08)
▲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저점 갱신 → 셀트리온·삼바 공매도비중 25%...이달들어 주가 13%↓ 15%↓
▲ 오늘 597곳 슈퍼주총데이...현재까지 100여곳 감사선임 불발 → 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탓, 회계법인 대형사부터 감사도 한몫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1조2천억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 확정 → AI협력·공동 R&D 등 상생발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한국GM 군산공장' 엠에스오토택이(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인수 → 부품사 3~4곳과 컨소시엄, 최대 2천억에 인수하기로
○ 신세계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국내최대 거래소 빗썸과 제휴 → 보유 빗썸캐시로 결제 가능...암호화폐 투기 우려도
○ 리커창 총리 "중국 실질금리 낮춰 성장 둔화 대응" 보아오포럼 연설 "금융업 개방 확대...외국계 증권·보험사 규제 풀것"
○ 트럼프, 구글CEO 불러 "중국보다 미국에 헌신하라" → 미중 무역협상 열린날 대중 압박 나서...중국 목재가구 반덤핑조사·데이팅앱에는 매각 명령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부동산 규제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 못 갚는 집주인 13만3,000 가구 → 임대가구당 평균 부채 1.9억, 2만가구는 부동산 처분해도 빚 못갚아 가
○ 한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취약차주 부채 85조 넘어서" → 전체 가계대출의 6.0% 수준으로 전년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
○ 미국, 사우디 원전기술 판매 승인 → 연말 22조 원전수주 겨냥해 관련 기술 비밀리에 허용…한국 원전수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어느날 원전는 괴물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 됐다" : 창원 두산중공업 노조 첫 상경 투쟁… 정부 탈원전 정책 강력비판
○ 공정위, 노조 불공정행위로 첫 제재 → "울산항운노조, 항만하역 독점" 바지선 승선 막는 등 작업 방해

[3월 29일 클리핑]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외

1.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돕는 '톡 비즈 솔루션'의 일환으로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톡 비즈 솔루션의 출발점으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카카오 for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파트너의 사업 경쟁력 강화, 고객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제공 중이다. 이를 한층 고도화하고 보다 적합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카카오싱크(Kakao Sync)', '스마트 메시지', '비즈니스 인증'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았다.
    
2. 페이스북, 민족·인종 차별 콘텐츠 금지 조치
페이스북이 백인 우월주의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몇몇 백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총격 테러 등을 라이브로 방영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백인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콘텐츠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일부 백인들의 인종 차별 성격의 글과 영상 등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3. 네이버 명함 앱 리멤버, 한국형 링크드인 서비스 본격 시동
네이버가 자회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네이버의 자회사 드라마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몰려든 사전등록자는 28일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이 회사에 따르면 사전등록자의 10% 이상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였다.
    
4. 명인제약 100%출자 광고대행사 명애드컴 설립
이가탄과 메이킨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광고대행 계열사 명애드컴을 설립했다. 명인제약 계열사로 출범한 명애드컴은 오는 4월 1일부터 명인제약의 모든 광고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명애드컴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및 뉴미디어 개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CJ ENM 오쇼핑, 협력사 위해 3년간 834억 지원한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다. 업계 첫 '협력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향후 3년간 협력사 지원에 8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추진 중인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를 줄이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활동이다. 이에 CJ ENM 오쇼핑부문은 향후 3년간 834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K쇼핑, 홈쇼핑 상품 가상 체험하는 'AR쇼룸' 출시
K쇼핑이 고객이 모바일과 연동된 TV 화면상에서 옷을 피팅해 볼 수 있는 'AR쇼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R쇼룸은 실시간 방송 중인 홈쇼핑 상품을 3D 콘텐츠로 구현하고, TV와 모바일을 연동해 고객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K쇼핑 TV앱 영역에 노출된 'AR쇼룸(체험)' 버튼을 클릭하고 TV화면의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하면 TV와 AR쇼룸 앱이 연결된다. AR쇼룸 앱으로 화면에 노출된 상품 모양의 AR카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영상이 TV로 전송돼 상품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다.
    
7. 쿠팡, '계획된 적자' 8000억 예상….'언제까지 유지될까?'
쿠팡의 '계획된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인 6388억원 전년 적자를 발표했던 쿠팡이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적자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쿠팡이 발표할 지난해 실적은 매출 4조원대 중후반, 적자 규모 8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매출과 적자 모두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는 결과다. 이같은 실적이 나올 경우 쿠팡의 누적 적자는 2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받은 뒤에도 오히려 '계획된 적자' 정책을 강화한 모양새다.

* 아침 업무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1.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인수함

- 지난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이이며,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합쳐 인수가로 17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위원회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이며,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함

- 또한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함

3.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5%씩 줄이기로 함

-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감산은 D램 시장에서 마지막 ‘치킨게임’(2008~2012년)이 벌어진 뒤 처음이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09%, 7.66% 급등함

4.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 마련

-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폐지 요건 제정

-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회계감리 기간 단축

- 적자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허용

-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권한 완전자율화

-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5.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옵티머스라이드는 올 2분기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IT 단지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안의 순환도로를 시속 40㎞로 순환하며, 주로 단지 내 근로자 8500여 명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전망임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이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관문을 통과함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중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2003년)와 동아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2014년), 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 ‘앱스틸라’(2016년) 3개뿐임

7.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1200억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함

- 2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가 탑재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임

8. 동원산업이 지난 20일 부산 대선조선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을 기념하기 위해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진수식을 가짐

- 2200t급 헬기 탑재식 최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는 영하 18도 브라인(소금물)을 활용한 급랭설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통조림용 참치와 고부가가치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할 수 있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라는 거리 현수막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는 지적입니다.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대한민국 가짜 뉴스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2.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바미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른미래’지 결국 방구석 싸움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구나…

3.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반대 투쟁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꺼낸 ‘비례대표제 폐지’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월권’이라는 해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부 작성은 당 대표 권한 중 하나인데 황 대표의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때문에 황교안의 두드러기 담마진이 재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4.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의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 67.0%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습니다.

탄압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 자유당에 있었던 거야? 몰랐네~

5.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1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당시 검찰은 체포 영장 9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반려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씨가 많이 억울하다니 특검 가자~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에 앞장섰던 일부 검사들이 이후 성범죄 전력으로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고… 아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7.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법원이 판결문조차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행하신 업적 중에 하나이지요…

8.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천286만 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이번에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8만 원 밖에 없다더니 많구만 뭐… 낙찰받으신 분 축하해요~

9. 시민단체가 '박수환 문자'로 드러난 조선미디어그룹의 기사 거래 행위 관련자들을 배임수재와 중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문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조선일보 일가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씨 일가의 구속과 조선일보 폐간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즈아~

10. ‘한국유치원총연합’이 오는 26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차기 이사장 후보에 강경파인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이전 집행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던 한유총… 인질범과의 타협은 없다~

11.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중입자 치료센터가 기종 변경과 졸속 행정으로 상용 치료가 늦어지면서 암 환자와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애초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했지만, 상용 치료 시기가 2023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건만… 한두 달도 아니고 뭐니~

12. 지난 18일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정비 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비정상 발사는 연간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5억을 허공에 날렸다는 얘기지? 그나마 사람 안 다쳐 다행이고…

13. 초·중·고교 교재 전문 출판사인 교학사가 제작한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게재돼 논란입니다. 교학사 측은 고의적으로 노 전 대통의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며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서 잘못 퍼왔다는 핑계는 일베도 저작권이 있다고 웃어 이것들아~

14. 광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술 한 잔에 인생 망치고 핸들 붙잡고 대성통곡해서야 되겠니?~

음주운전 적발 비관한 현직 경찰관 극단적 선택. 에휴~

진상조사단,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5번째 소환.

여성단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묶어 특검해야".

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재 ‘전량 폐기’.

51억 전두환 자택 누가 샀나? 낙찰자에 관심 급증.

오늘 아침 중부지방 영하권, 찬바람에 공기질은 깨끗.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시간은 흘러간다고들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당신의 흘린 땀은 당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업적으로 채워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 위원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게 됐죠. 어제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곧 출범할 이 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바로 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나 실적이 아닌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로 그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두 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제재 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 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YG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의 개인 탈세혐의도 포착되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YG의 주가는 올들어 30% 떨어졌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한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백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정황이 단속 경찰관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삼성가의 일원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과 보건당국이 투약 현장으로 지목된 병원을 상대로 긴급 조사를 벌였습니다.

■며칠 전 춘천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잘못 발사돼 상공에서 폭발했죠. 원인 파악에 나선 공군은 이번 사고가 정비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케이블 하나 잘못 연결해서 15억 원짜리 미사일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민 수도 하루 만에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원형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돌을 쌓아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구조안정성 검증 후 적절히 조치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곡류와 콩류에 곰팡이가 피면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들이 생겨납니다.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세척이나 가열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면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는 이유 대부분이 제품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킥보드를 사기 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베일에 싸인 낙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섭씨 60도 이상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평균 90% 높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암성 물질을 만든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쌀로 만든 간편식이 아침 식사로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 소비 확대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 간편식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신혼부부 35%가 ‘내집’에서 시작 → 2014년~18년 결혼 부부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10년새 12%P 늘어. 월세도 16.5%로 196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아. 신혼집도 양극화...(동아)

2. 누가 ‘괴뢰’(傀儡=꼭두가시)? → 소련은 소련군 장교로 있는 김일성을 북한 신탁통치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비행기 편을 내주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했다. 김용옥 교수의 ’이승만 괴뢰‘ 주장에 대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반론.(문화)

3. 中, ‘바다 위 원전’ 추진 → 산동성 해안에 부유식 플랫폼. 대기오염 없고 지진에도 안전 주장... 21억 달러 들여 2021년 가동 목표.(문화)

4.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백제 무왕(600~641) 때 창건된 국내 최고(最古), 최대의 석탑, 국보(제11호). 복원 마무리, 23일 일반 공개. 1998년부터 225억원 투입.(경향)▼

5. 10년간 엉터리 아파트값 통계 →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30% 이상 부풀려져. 전수 조사 기초로 계산해 보니 8억이 아니고 6억원 수준. 표본조사의 한계...(헤럴드경제)

*높은 가격은 정책 오류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

6. 신재생에너지 조급증 막자 →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을 계기로 태양광, 풍력 등도 돌아봐야... 산에 설치한 태양광 산사태 이후 금지하자 논밭으로 내려와 농지 잠식. (아시아경제)

7.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정신 필요’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北 노동신문의 21일자 특별 기사 중...(중앙)

8. ‘계절에 따라서 우리 미세먼지도 중국에 날아가기도 한다’ → 강경화 외무부 장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발언. 중국에 빌미 줄 너무 무신경한 발언 비판…(동아)

9. 올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수상작 → ‘신문을 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 신문의 날(4월 7일)은 독립신문 창간일(1896년 4월 7일)에 뿌리를 둠.(문화 외)

10. 대학 강사법 8월 시행 앞두고 대학가 대란 → 강사의 방학 중 급여지급 등 대우 강화법. 대학들 강사 해고… 전임교수 업무과다, 강사는 일자리 감소, 학생은 수강신청 대란…(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 괌·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가 합의 결렬"...앤드루 김이 밝힌 '하노이 막전막후'(동아 1면)

△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에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

△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 "靑, 하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 (한미간) 불신을 키워왔다"

☞ 비핵화 협상 관련 정부 발표 내용들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 한 것 →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

- 미국 불신에도...청와대,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강경화 외교장관·조윤제 주미대사, 공개적으로 "美와 이견 있다"

☞ 미국 "북 인권단체에 67억 지원"...경비함파견·제재법안과 3각 압박 vs 북한 "물·공기만 있으면 산다" 자력갱생 내세우며 맞서

▲ 美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 제재 회피 용납 안한다는 메시지, 정부관계자는 “친선교류-정례훈련”(동아 4면)

-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 2017년 60여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증가 → 한국이 적발에 미온적이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 북한 "가장 엄혹한 때"...노동신문, 고난의 행군 비교하며 경제난 이례적 시인 : 김창선 모스크바 체류중, 김정은 방러 임박 정황

※ 아베, 석달 연속 트럼프와 회담 추진 : 트럼프, 5월 일왕 즉위한 뒤 방일·6월엔 오사카 G20회의 참석...아베, 내달 말 미국 방문 조율

■ 기타 뉴스

※ 미세먼지 해결사로 등판한 반기문 "미세먼지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 문 대통령 예방 뒤 브리핑...정치복귀 질문엔 "연목구어"

※ 지열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 미래부 '2013년 보고서'에 포항 지층서 지진 발생 위험 경고, "대책 마련" 권고 묵살(경향 1면)

- 중국 시추업체, 돈 더 받으려 과도한 압력으로 물 주입 의혹 : 증기 생산량 따른 인센티브 계약...‘미소지진에 사업 중단’ 스위스의 3배 압력 가해

▲ "지열발전땐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 : 2008년 연구용역 보고에도 無대책… 발전소 사업 강행, 포항 지진 자초(동아 1면)

※ 인사청문회...'부실 검증 靑인사 라인 책임론' →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검토는 사실 조국은 문 대통령 신뢰 여전"(중앙 3면)

▲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농지법(최초 위장전입으로 농지 취득)·장사법(신고도 없이 부친 묘지 개설) 위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 진영, 용산개발 사업자 후원금 또 드러나 : 효성·유진서 3천만원·800만원, 정치후원금·사업 시기 맞물려 대가성 없다 해도 '이해충돌' 여지

※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 과장이 靑출입 산하기관 인선 논의"...검찰, 靑인사개입 정황 수사

※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前 장남 '대마초 밀수' 구속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수감 한 달 뒤에 유 이사장 임명...부실검증 논란

※ 4·3 재보선 야3당 대표들, 창원 집결 → 황교안 "文정권 심판" 손학규 "수구·민노총 아닌 중도" 이정미 "한국당의석 늘면 골치아파

▲ '5·18 망언' 징계 또 제동...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 위원장 유공자 이력 문제 삼아...민주당 "비열한 꼼수" 비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 반란군 도왔다며 불법 체포·감금… 판결문 없이 재심대상 되나 '논란'

※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 : 여당 장악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정부선 "동학 참여자 명예회복"…한국당 "임진왜란도 보상할건가"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 형평성 논란·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고 비판

※ "경찰, 물증도 없이 前울산시장 측근 기소 요구…5차례 보완 지시도 무시" : 검찰, 99쪽 불기소결정문… 경찰의 무리한 수사 지적(조선 1면)

※ '버닝썬 수사 확대'…뇌물시도·클럽탈세·증거인멸 : 정준영 구속…2016년 정준영 사건 맡은 변호사 '휴대폰 복구' 증거 인멸로 입건

-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위해 경찰관에 뇌물 제안 사실 드러나…승리는 일반음식점 신고한 술집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추가 입건

▲ 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윗선 보고 안해"…사건무마 여부 조사 : "유명인 연루땐 지방경찰청 보고 관행"

▲ 윤중천 다른 사건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 건축공사 위해 대형 건설사 로비, 성관계 영상 촬영해 피해자 협박

※ '1발 15억' 천궁 미사일 오발사고, 조작 실수 탓 드러나 : “실전 케이블 분리 안한채 점검” 공군, 정비요원들 문책위 회부

※ 5회 유찰 끝에…전두환 자택 51억 감정가 반값 낙찰 : 전두환측 공매 취소소송 변수…낙찰자 명도소송 최소 1년 걸려

※ 전명규 한체대 교수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피해자 합의 종용 : 교육부, 한체대 감사…조재범 폭행사건 무마하려 감사중에도 피해자 만나 회유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조사 착수 : 이 사장 "치료목적…투약 안해"

※ 8월 강사법 시행 혼란 → 강사 대량해고 가속·전임교수 업무 과다·학생들 강의 줄어 수강신청 대란·정부의 안일안 대응(한국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경기하강...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긴축 중단 → 글로벌 불황에 대비 신호

△올해 금리 2.25%~2.50% 유지 △ 보유자산 매각 9월말 조기 종료 △성장률 전망 2.3% → 2.1%

☞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 파월 의장 "유럽·중국發 성장 둔화, 미국에 역풍될 수도"...미국 국채 이자율 급락·10년물 작년 1월 이래 '최저'

▲ 트럼프 "협상 타결돼도 對中관세 상당기간 유지" 정부 내에서도 "25% 관세 존치 논의" → 내주 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난기류

▲ EU "합의안 아니면 노딜" 영국에 최후통첩 → 29일 이전 투표 가결하도록 압박...메이 "하원 결단해야" 대국민 성명

☞ 이주열 "금리 내릴때 아니다"에도 '하반기 인하론' 확산 → 경기 부진·저물가 지속될 경우...내달 경제전망 수정때 방향 나올듯

- 골드만삭스, 3~4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0억달러 밑돌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특히 4월에는 적자 가능성 제기

▲ 반도체(-25%)·대중무역 부진(-12%)에 수출 넉달 연속 마이너스 → 이달 20일까지 4.9% 감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퇴직 35% 늘어...작년 12월에만 16만명 일자리 잃어 : 폐업한 자영업자도 77% 급증(조선 1면)

■ 오늘의 이슈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부동산담보 없이 대출 가능한 '일괄담보제도' 연내 도입 △증권거래세 0.25% 인하 △中企 3년간 100조원 대출

☞ 문 대통령 "동산대출 부실해져도 문책 말라"...부동산·대기업 위주 여신 관행에 획기적 개선 당부했지만,

- 막상 대출 창구에서 동산 평가할 노하우·인력도 부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

-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단계적 인하...투자 유입 효과 미미할듯 : 0.30% → 0.25%로 인하했다는 시늉만 낸 것이라는 시각도

☞ 법 개정 못하면 '무용지물' → 금융권이 리스크 큰 동산대출 꺼리고, 하반기 국회통과 목표 세웠지만 일괄담보·상환능력평가 등 과제

▲ 진보언론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라도 앞당기라고 주문

※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종사자 1100만명 중 300만명이 5년 내 실직 위기' → 모건스탠리 전망, 전기차 위주로 시장 재편·일자리구조 큰 충격 직면

- 공장폐쇄·감원 이제 시작 → 미래차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 목숨 걸고 합종연횡·구조조정..."현대차도 인력감축 못 피할것"(매경 1면)

- 현대차 인도시장 못 잡으면 끝장 → 중국서 인도로 생산거점 재배치, 현대기아차 올 100만대 생산, 공유차 서비스에도 최대투자

※ 마이크론 월간 메모리 생산량 5% 감산 → 업황 예상보다 나빠 '긴급처방',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수급에 숨통 트일 가능성

▲ 더 벌어진 초격차...삼성,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 16개월만에 미세공정 한계 또 넘어, 생산성 20% 향상...올 하반기 양산

※ 연립 공시가 산정, 아파트보다 엉망 : 같은 동네 상승률 최고 20배 차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곳도(한경 1면)

※ 세계 첫 `5G 상용화`...미국보다 앞당겨 내달 5일 전격 시작 : 갤럭시S10 5G모델도 출시...이통사, 5만원대 5G 요금제 곧 출시

※ 월성원전 폐연료봉 보관할 곳 없어...2021년 3기(2·3·4호기) 멈춘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부 용역 보고서(조선 3면)

※ KT 화재보상 타결...소상공인 1인당 40만~120만원 : 영업 피해기간 따라 보상액 달라… 1만여명에 약 80억원 지급할 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4.88(▲ 7.78) ② 코스닥 743.52(▼ 6.24) ③ 환율 1,128.30원(▼ 2.20) ④ 유가 67.34(▲ 0.29) ⑤ 금시세 47,844.90원(▲ 513.92)

▲ 오늘 첫 수퍼 주총데이 시작...313개 상장사 주총 → 현대차 vs 엘리엇 표대결 관심, YG엔터 양대표 재선임도 촉각

▲ 감사보고서에 춤추는 주가 → 제출 지연이나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의견차가 있거나 '감사 비적정' 의견 가능성 제기되면 매물 쏟아지며 하락

- 아시아나 주식 거래정지…'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 기한내 감사보고서 제출 못해 22일 적정 보고서 내면 재개

○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석태수 한진칼 대표 연임 반대" :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 주총 표 대결 불가피

▲ "강성부 펀드(KCGI), 한진칼 주총서 제안할 자격 없어" → 서울고법, 한진칼 손 들어줘 "KCGI, 지분 보유 6개월 안돼"

○ 우리금융, 동양·ABL운용 인수 → 지주사 전환 후 첫 M&A 인수가격 1700억원 안팎

○ SK그룹 '베트남의 삼성' 빈 그룹에 10억달러 투자 : 작년 9월 2위인 마산 구룹에 지분 투자…동남아 사업 교두보 확보

○ 6년 만에 코웨이 되찾은 윤석금 → 주총서 웅진코웨이로 社名 변경, 코웨이 인수자금 22일 모두 지급

○ 프렌차이즈 산업 고사 위기 → 정부, 본사 원가 공개 등 압박·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작년 351개 브랜드 사라져 규제 안받는 외국계는 호황

○ '토스은행'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 → 신한은행과 경영권 이견으로 결별, 현대해상도 컨소시엄 불참선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상가·오피스도 `거래 실종`…33개월 만에 최저 : 최저임금인상 등 악영향, 경리단길·가로수길 텅텅

○ 재건축 파열음 → 반포3주구, 한강맨션 등 재건축규제와 경기침체로 주민 불안감 커지며 갈등노출…수익성 낮아져 유사사례 늘듯

○ 건보료 연체이자 상한선 내년 9% → 5% : 국민연금·산재보험 연체이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입법 추진

○ 통계청 작년 3분기 일자리 분석…경제 허리 30·40 일자리만 감소세 → 건설업 11.3만·제조업 1.9만↓…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급증

[3월 22일 클리핑]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외

1. 네이버, 블로그마저 광고판 된다?

네이버가 블로그 글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네이버는 오는 27일부터 PC 블로그 서비스 본문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본문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버전은 오는 4월 8일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블로그 하단에 파워링크에서만 광고를 넣을 수 있었다. 블로그 본문광고는 애드포스트에 가입하고 광고를 싣는 자격을 확보하면 블로그 글 안에서 본문 중간이나 하단, 상단 중 1곳을 선택해 광고를 실을 수 있다.

2. 페이스북, 메신저에 인용 댓글 기능 추가

페이스북이 메신저에 인용 답장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IT매체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를 거친 메신저에서 특정 상대가 보낸 대화 문장을 끌어와 인용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명이 한 방에 있을 때, 지나간 대화를 지적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말풍선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한 줄의 이모티콘 탭과 답장하기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눌러 답장하면 된다. 문장을 인용할 뿐 지나간 대화 속 원 문장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

3. NHN고도ㆍ위메프 원더쇼핑, 업무협약 맺고 다양한 협업 나선다

NHN고도는 위메프 온라인몰 채널링 서비스 '원더쇼핑'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몰 솔루션을 이용하는 브랜드 쇼핑몰과 소호몰들은 원더로그인 연동을 통해 손쉽게 위메프 원더쇼핑에 입점해 마케팅 제휴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더쇼핑에 입점한 고도몰 회원사 쇼핑몰들은 위메프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모객 효과를 비롯한 마케팅 확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

4. 쉽게 끝난 이베이 카드수수료 인상..."판매수수료에 반영하나"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카드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카드업계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해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다른 대형가맹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소폭 인상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특성상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협력업체가 내는 판매수수료에 카드수수료가 포함 되어있다 보니 이베이가 비교적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TV속에 온라인쇼핑몰, SK스토아 온 서비스

데이터 홈쇼핑 업체인 SK스토아가 온라인 쇼핑몰을 TV 화면에서 구현한 서비스 'SK스토아 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Btv 스마트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50만가구는 오는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 화면 상단에 인기 프로그램. 신상품 등 고객이 해당 탭을 누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TV에 나온 상품을 모바일로 검색한 뒤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메인 화면 하단에 검색 기능도 넣었다.

6. 닐슨 '한국 소비자 3명 중 1명, 의류·신발·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선호'

닐슨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 4명이 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 역시, 의류/신발(32%)과 개인용 전자제품(29%)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42%가 개인용 전자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그 외에는 의류/신발(40%), 화장품(31%), 유제품(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을 살 때 가족이나 지인들의 추천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외 TV광고나 온라인 광고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구글 '게임판 넷플릭스'…다운로드 없이 게임 즐긴다

구글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공개했다. 게임을 다운받거나 CD를 구매할 필요 없이 구글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PC와 모바일, 별도 기기를 이용해 플레이하는 콘솔 간 경계가 무의미하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구글의 스트리밍 게임 진출이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안경비대(USCG)를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

- 불법 해상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대표적 제재 우회 수법으로 동중국해를 넘어 서해상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해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망 무너뜨리기 전략을 일본과의 공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임

<< 경제 일반 >>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1위 품목은 전년(71개)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조사되며 세계 순위가 2016년 공동 12위에서 단독 12위로 변경됨

-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세계적인 무역 둔화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1위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경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피하고 미 산업계가 이끄는 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는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을 다음달 완공하며,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과 CJ제일제당의 뉴저지 식품공장은 올해 초 완공돼 시범 가동에 들어감

3. 카카오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클레이튼’을 국내외 멤버십 서비스, 공유자전거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에 적용할 전망임

-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국내외 26개 서비스 기업과 클레이튼 이용 협약을 완료했다”며 “협약사를 이용 중인 고객 수가 4억 명에 달해 그만큼의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함

4.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 공사장이 촉발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옴

- 정부는 90% 공사가 진척된 국내 첫 지열발전소를 해체한 뒤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함

-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이 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으나 상기와 같이 1년 유예된 것이며, 이에 따라 케어젠, 라이트론 등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퇴출 공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됨

2. 국내 회계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영구채 규모는 30조원에 달함

3.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의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함

-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며,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함

- EU 회원국 정상들은 21~22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연기가 성사되려면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영국 요청을 승낙해야 함

2.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기대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항구 네 곳을 중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함

- SCMP에 따르면 중국 자본 투자가 유력한 항구는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나항이며,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 제노바는 이미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중국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과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이탈리아의 항구 개방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유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거절한 것과 대비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방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

3.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리야드에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살만 국왕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3.4㎢)의 4배인 13.4㎢ 규모 녹지가 형성되며,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공원 면적(0.23㎢)의 60배, 여의도 전체(2.9㎢)의 4배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구채

-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됨.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수년 뒤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부채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안에 반대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당을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자 자유당에서 단체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오만과 독선’ 찾으며 게거품 물던 분이 누구더라?

2. 바미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했건만... 당 대표님은 이유 없이 괜히 굶은 겨?

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에 냉전을 드리우려는 세 집단은 미국 매파·일본 아베·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게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일본을 미워하며 자유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4. 국민 5명 중 4명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바미·정의·민평당 지지층의 과반수 이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줄여한다고 답했으며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5%, ‘잘 모름 및 무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이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 반성들은 좀 하고 계시려나...

5.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때는 ‘포토라인’ ‘밤샘 수사’를 지적하며 피의자 권리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법조계가 '버닝썬' 수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식구만 감싸고 일반 수사사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언젠가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 아니겠어? 착하게 좀 살자~

6.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재수사 방식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임 검사제도나 상설특검 카드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라고요~ 니들이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7.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고소했습니다. JTBC가 윤중천이 윤 전 고검장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법들 좋아하시는 분이라 법대로 하자는 거네... 잘 됐지 뭐야~

8. 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할 조치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니 구상권 청구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9. 지도자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피감 대상자인 경상북도 체육회가 선처를 요구하며 부정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의를 빚은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로구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좀 차려라~

10.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맹 멤버 탑이 다른 복무요원보다 3배가 많은 휴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측은 관련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탑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독 공황장애가 연휴를 끼고 발병한 이유가 사뭇 궁금하다는 거지~

11.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 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해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모양인데 정신 좀 번쩍 들게 해야...

12. 숙박업소 객실에 있는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1㎜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놈들도 문제지만, 저걸 돈 내고 본 놈들도 공범으로 처벌합시다~

13.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 '루테인'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로 황반변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눈 건강에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식용 방법은 시금치에 열을 가하지 않고, 유제품을 넣어 스무디,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나는 뽀빠이... 역시 생으로 먹어야 하는 갑다...

14.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햇볕을 쬐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이전에 쬐는 햇볕은 수면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는 건 쬐는 거고... 코 고는 사람은 왜 제일 먼저 잠드는 걸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설 중 자유당 의원 줄줄이 퇴장.

이정미, 본회의장 빠져나간 나경원 “퇴장이 아니라 도망”.

자유당 김영우 “자한당이라 부르는 건 조롱”이라며 발끈.

KT노조 "김성태 딸 말고 홍문종 전 보좌관도 특혜채용".

국민 10명 중 7명,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찬성’.

병무청, 승리 '현역병 입영연기원' 허가, 3개월 후 재결정.

미세먼지 걸러준다는 일부 KF 마스크 차단 효과 떨어져.

‘포항지진 유발 아닌 촉발’ 미묘한 차이 정부책임 주나?.

전국 유명 5대 빵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당해.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

- 조지 부시 -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가 북미 중재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핵 협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코츠 국장과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1조 9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이유였는데, 이로써 구글은 최근 2년 동안 EU로부터 모두 10조 7천억 원의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브렉시트 연기를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영남과 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곳의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까지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몰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객실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비춰 빛이 반사되는 곳을 살피면 됩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클럽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이젠 대형 연예기획사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뒤 혐의를 인정한 정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NS에 버닝썬 무삭제, 무삭제 성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위에선 해가 타고 있고 아래에선 무가 잘리고 있는 모습, 또는 성인물이라고 쓰인 물병이 나오는 등 웃음코드로 퍼지고 있는 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건립을 하면서 땅 속에 있던 활성단층을 건드려 발생한, 다시말해 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습니다. 활성단층의 존재 역시 사전 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할 경우에는 개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분쟁에서 시작된 외교 갈등이 일본 내 반한국 기업 정서로 확산하는 모양입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 불매 여론이 퍼지고 있고, 한식당이 즐비한 도쿄 신오쿠보에선 한국 음식점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 젊은이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40대 일본 남성이 김포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비행기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항공사 직원들을 때려 입건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의 간부 공무원이었는데,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면 아파트 짓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빠질지 관심입니다.

■이른바 교육특구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로의 전입 열풍이 유치원을 갓 졸업한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됐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으로 들어가야 최상위권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인 날은 12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평택항과 충남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안성 동쪽에 있는 차령산맥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20개의 키즈카페에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19곳의 납 농도가 관리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절반이나 됐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는 20곳 모두에서 검출되는 등 영·유아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대기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 생성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가 이달부터 운항됩니다. 주로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산업공단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취업하기 어렵고 집값 부담까지 커진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면서 지난해 혼인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데다 30대 인구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층에서는 자녀를 독립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법 유통 의약품이나 마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생겼습니다. 의약품이나 마약같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을 팔거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IT 업체와 택시업계의 첫 상생 모델인 플랫폼 택시, 웨이고 블루가 선보였습니다. 카카오택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3,000원, 이후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택시와 같습니다. 배차 완료 1분 이후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며, 기사들이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고 월급제를 적용받습니다.

■오는 6월에 프로당구 리그인 PBA(프로당구협회)투어가 출범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일반 동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반 동호인들도 다음 달 열리는 PBA 오픈 챌린지 대회에서 32강에 오르면 PBA 선발전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기간 → 15.6년. 전년보다 0.6년, 2008년 보다는 2.8년 늘어. 20년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아. 4년 이하가 21.4%로 다음. 30년 이상도 12.5%. (서울)

2. 포항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 결론 → 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차원에서 2010년 시작. 지하 4Km 지열 이용 발전, 포항같은 대규모 지열발전 지진 사례 없어 논란.(한국 외)

3. ‘슬라맛 소르’(Selamat sore)’ → 영어 Good Afternoon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文대통령, 인도네시아어 ‘슬라맛 소르’로 인사하는 외교적 결례 범해...(문화)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어는 뿌리가 같아 비슷하다고

4. 흔들리는 ‘국민 횟감 광어’ → 광어는 횟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꼽혀 왔으나 최근 경기 위축과 연어, 방어 등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 이중고...(문화)

5. ‘에’와 ‘에게’ 구별하기 → 식물이나 감정이 없는 낱말에는 ‘에’을 붙인다. 예) '미세먼지가 자동차에게(x) 미치는 영향'. 사람, 동물에게는 ‘에게’를 붙인다. 예) ‘지인에게(o) 소개하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6. ‘3, 5, 8, 13, 21, 34, 55, 89….’ → '피보나치 수열'. 앞의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수가 되는 수 들. 꽃잎을 세보면 거의 모두(90%)가 피나보치 수열에 해당한다고.(아시아경제)

*백합과 붓꽃의 꽃잎은 3장, 채송화·패랭이·동백·야생 장미는 5장, 모란·코스모스는 8장, 금불초·금잔화는 13장, 애스터·치커리는 21장, 질경이·데이지는 34장, 쑥부쟁이는 종류별로 55장이거나 89장…

7. 따뜻한 겨울… 채소 풍작, 가격폭락 →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무 50.4%↓ 배추 47.5%↓열무 15.2%↓ 호박 39.9%↓, 감자 25.5%↓, 양파 23.2%↓, 대파 23.4%↓… (아시아경제)

8. 65세이상 10%가 치매환자 → 1인당 관리비 年 2074만원.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 진료 명세와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동아)

9. 인구 1000명당 결혼/이혼 건수 → 결혼 5건, 이혼 2.1건. 결혼 건수는 통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동아 외)▼

10. 신병교육대 앞 사기 상술 여전 → 깔창, 군용수첩, 우표와 편지지, 물통… 입소하면 공식적으로 지급 되거나 필요 없는 물품들. 부모들 불안하고 약한 마음 이용한 상술. (중앙)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017년 포항지진( 5.4규모) 지열 발전이 촉발 → 사실상 '인재'...국가 배상 책임 논란

- 발전소, 진앙 600m 거리에 위치...고압의 물 지하 4km 주입, 숨어 있던 단층대 다섯 번 자극 → 정부 "지열발전소 사업 영구 중단"

- 발전소 물 단층면 주입되면서 비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 밀리듯 지층 밀리며 작은 지진 누적끝 촉발

- 해외 지열발전 원인 지진, 규모 4.0 미만만 발생...일각 "동일본 대지진때부터 단층 충격...물 주입이 주범은 아냐"

☞ 정부 책임론 → 물 주입 22개월간 63차레 작은 지진에도 발전소측 안전조치 없이 사업 강행·산업부 보고 받도고 사실상 '뒷짐'

- 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 '촉발 지진' 결론에도 보상까지는 절차·금액 등 난항

▲ "포항 지진 피할 수 있는 기회 네 번 있었다"...이진한 고려대 교수 “2015년 시추 중 진흙 유실, 2016·2017년 초 지진 등 무시”

▲ 지열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진보 언론)

■ 미국 '비핵화 빅딜' 남북 동시 압박?

※ 국가정보국장 방한·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한국엔 대북제재 공조 유지...북한엔 도발 재개 금지 시그널

- 문 대통령, 댄 코츠 국장 접견자리서 서로에개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서 어떤 얘기 들었나"...정의용-서훈 배석

- 미국 정찰기 이어 B-52 폭격기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 동해상 훈련 : 19일 2대 출격...잇단 대북 경고

▲ 북한 제재위반 감시(선박간 불법 상품 환적)하려 동중국해에 함정 파견 →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직후

- 본토 경비 버솔프함, 특수부대원 태우고 고속정 탑재·북한 선박에 군사작전 가능 →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 있다고 판단

☞ 한국 온 앤드루 김(前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한미, 대북 시각차 크다...김정은 비핵화 일관되지 않아" 비공개 강연 (동아 1면)

- "김정은, 비핵화 통 크게 얘기하다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 “金, 아직 젊어 비핵화 왔다갔다해 중간선거 트럼프에 영향력 과신, 영변 정도면 사인 받을걸로 오판”

▲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 : 美관계자 "중재자 표현에 거부감"...靑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한적 없어" 정의용-볼턴 통화내용 함구

- 볼턴 "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 땐 트럼프에 큰 영향" 경고 → 약속 어길땐 대북 정책 변화 예고

- "미국 의회, 추가 대북제재법 5~6월 통과 준비 마쳤다" : 소식통 “1년 전부터 상원서 준비 북한 내달까지 조치 없으면 행동”

▲ 정의용 빼고 다 바뀐 안보실...김현종(2차장)·최종건(평화기획비서관)이 대미 담당 → 남북경협 창의적 해법 역할 관측(중앙 10면)

※ 미국,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1조3000억원 남았음에도 증액 요구 논란 → 분담금 결정 방식 '총액형 → 소요형' 전환 검토 주문(한국 1면)

※ "트럼프, 도이체방크와 20년간 불법 공생관계" : NYT, 은행 임원 20명 인용보도...자산 부풀려 대출·부실채권 판매, 검찰 조사중·대선가도 악재

※ 국회 외교안보대정부 질문...정경두 국방, 천안함·연평해전 설명하며 "불미스러운 충돌" 표현에 야당의원들 거센 반발

■ 기타 뉴스

※ 또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헌법재판관 →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 2년만에, 헌재 재판관 과반이 진보 인사 → 대법원도 바뀐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법조계 일각 "민감한 결정때 편향성 논란 부를 수도"

※ 대통령 외교결례 논란...靑, 동남아 3국 순방때 실수 인정 → 말레이시아 순방때 낮에 밤인사·무슬림 브루나이 국왕 만찬때 건배 제의

☞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반복되는 실수는 무능 비판

※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부 경위서 요구 :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개입 정황, 관계자들 질책·차관도 불려가(중앙 1면)

※ 패스트트랙發 정계개편 가능성 → 바른미래당 불협화음 고조, 유승민 "절대 반대" 손학규·김관영에 정면 반박·내년 총선 겨냥 결별 수순 관측

※ 2013년 검찰 수사, 곳곳에 '김학의 감싸기' 흔적 :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 자료...피해자에 성폭행 진술 반복 강요 (경향 1면)

☞ 진보언론,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 김학의 의혹·버닝썬 총경 유착 검경 내부 향한 조사에 불신

▲ "버닝썬 연루 윤 총경 백원우 前비서관의 심복" : 김도읍 의원 주장

- 윤 총경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 과정과 근무 실태 등을 조사(윗선이 나올 개연성)해 소상히 밝혀야

▲ 국세청 △ YG 전격 세무조사 : 양현석 실소유주 클럽 등 탈세 의혹,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 클럽 아레나 고발 : 실소유주가 600억 탈세'

▲ '맷값 폭행'서 '장자연 리스트'까지…SK부사장, 검사 시절 '수상한 기소' : 장씨 사건 때도 수사 맡아 문제 제기 의원·시민 기소 (경향 10면)

※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고발 한달만에 보훈처 압수수색 : 검찰, 실무자 업무수첩 확보

※ "다스 실소유주 누구지 모른다" MB 재산관리인, 2심서 진술 번복 :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MB에 뇌물 전달 안해" 증언도

※ 심상찮은 혐한 "일본 네티즌 사이 한국상품 불매 여론" : 나고야 전자매장선 "한국TV 빼" 도쿄 한식당엔 젊은이 발길끊겨

- 시대착오적 '불매운동'…한국은 ‘관제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일본은 언론의 과도한 ‘혐한 감정’ 부채질 영향 → 통상마찰 우려

▲ 남북쇼, 경제 실험 다 안 되자 또 들고나온 '친일' 프레임…일본 제품 '전범 딱지' 보도에 '한심하다' 개탄 댓글 1만개 (조선 34면)

※ 정부 "초미세먼지 중국 영향은 30~50%" → 범정부팀, 5년 자료분석해 첫 발표…이달중 항공기 띄워 미세먼지 발생~이동 정밀 추적

※ 동아일보 창간 100년(4월 1일) 기획 → 동아미디어센터가 거대한 캔버스로…현대미술 거장 뷔렌 '한국의 색' 공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경제팀, 고용상황 개선 매진하라”...청와대, 경제부총리 정례 보고 이례적 공개

- "경제주체 심리 개선" → 전날 국무회의 이어 낙관적 전망에 경제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 홍남기 “경제 긍정적 신호”라는데...나랏빚으로 추경 편성 추진 : '적기에 재정 효과' vs '선심성 퍼주기' 논란

▲ 고용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 : 3개월간 취약업종 70개 업체 조사 "음식숙박업 등 급여 오르면서 임시·일용직 해고 내몰려"

▲ 정부가 지난 2월 고용이 개선됐다고 내세운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전환 → 초단기 일용직(1개월 미만)만 4만 명 이상 증가

※ '경기 풍향계' 페덱스의 경고 "글로벌 경제 가라앉고 있다" → 영업이익 1년새 65% 격감, 주가 장외시장서 5.6% 추락

■ 오늘의 이슈

※ 佛르노 지역재편 후폭풍 → 미국 수출물량 무산에 협력사 연쇄파산 공포 → 1차 협력사(전국 260곳) 상당수 부산·경남 지역 밀집(매경 1면)

- "내우외환에 가동률 4분의1 토막 날판" : 5개월 넘게 이어지는 파업에 협력사 일자리 6만4천개 위협, 年1조 부품 수출길도 막힐판

※ SK그룹, 미국 배터리사업 투자 50억달러로 대폭 확대 : 조지아주 공장(규모 50GW로 확대) 기공식...미국, 약 35만평 규모 부지 무상 제공

- "필요인력 다 찾아주겠다"는 조지아주 공무원 열정이 2조원 투자 유치 → 주 정부 차원서 1000명 육성 약속·새벽에 1시간만에 주지사 사인

▲ 기공식 참석한 로스 美상무장관 "삼성·LG전자 이어 SK까지 미국에 투자해 자랑스럽다...수입차 관세, 현대차와 건설적으로 협의"

※ 한강대교에 보행교...한국판 브루클린 브리지 : 노들섬~노량진 구간 연결...300억 투자 2021년 완공

※ 승차거부 없는 택시 '한국판 우버' 시동 → 대타협기구 합의 후 첫 플랫폼 택시, 타고·카카오 '웨이고' 서비스 출시·규제혁신형 택시 성패 가늠

※ 교보생명 상장 연내 상장 물 건너가...FI(재무적 투자자),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 신창재 회장측, 계약 무효 소송도 검토

※ '증거 인멸' 나선 창업컨설팅 업체 : 탈세·불법 의혹 보도 뒤 홈피 잇단 삭제, 컴퓨터 빼돌리고 문서 파쇄 등(한겨레 1면)

※ 현실과 동떨어진 중기 취업 장학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받고도 대기업 가려 중기 취업 안해...졸업후 환수 5년새 28배 ↑ (서경 1면)

※ 구글 '게임판 넷플릭스' → 다운로드 없이 서버 접속만으로 이용 가능·고사양PC·게임기도 필요 없어 게임시장 지각변동 예고

※ 5년 뒤엔 치매환자 100만명 : 2017년 70만명, 전년비 4만명 증가...치매 관리에 국가예산 年 14조6000억 들어 GDP의 0.8% 차지

※ '비혼 쇼크'...작년 혼인율 사상 최저 : 혼인 25만건 전년대비 2.6%↓ 취업난·인구감소·집값상승 영향

- 이혼 3쌍중 1쌍,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 : 황혼 이혼 급증 ‘30년 이상’ 17.3%↑ 여성 경제력 갖추면서 독립된 삶 선택

※ '이건희 재산관리' 삼성 임원측 '이 회장 계좌 맞다" : 85억 탈루 혐의 재판서 시인, 주택 공사비 횡령 전 간부들...검찰 “하자보수 아닌 인테리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0(▼ 0.52) ② 코스닥 749.76(▲ 0.85) ③ 환율 1,130.50원(0.00) ④ 유가 67.05(▲ 0.03) ⑤ 금시세 47,330.98원(▼ 130.91)

▲ 2년 연속 '감사 비적정' 의견 받아야 상장폐지 : 금융위 '상장규정 개정' 승인, 재감사도 허용...개선기간 1년

▲ 휠라코리아, 미국 '올해의 신발' 선정 힘입어 작년 영업익 64% ↑ 3,571억...올 1분기 호실적 예상에 7.34% 상승·장중 52주 신고가

○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 속출 → 대기업 한화도 주총 1주전 데드라인 못지켜...코스피 상장사 10곳 지연공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여파

○ 삼성전자, 액면분할 후 첫 주총 : 대형 M&A 시도 계획 공식화·비메모리 반도체 적극 인수 가능성, 스마트폰 중국시장 반등 자신감

○ 두산重, 1.6조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수주 : 자바섬 인근 1천MW급 2기...올해 8조 수주목표 `청신호`

○ 기아차, 중국 옌청 1공장 문닫는다 : 中 합작사(웨다그룹) 전기차 공장 전환, 기존 물량은 2·3공장서 생산...현대차, 추가 구조조정 검토

○ CJ푸드빌 `구조조정후 매각` 급부상 : 중국 외식사업(10년 누적적자 840억) 철수...매수자 찾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

○ 대상,보유 중인 한국 미니스톱 지분 20%를 일본 이온 그룹에 매각 : 최종 가격 조율만 남아…한계 사업 접고 실적 개선 고삐

○ 미·중 고위급(라이트하이저·류허) 무역협상 내주 베이징서 재개 : 중국 즉각 관세철회 등 강경, 보잉737맥스 구매목록 제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뒤죽박죽 공시가격…알고 보니 직원(한국 감정원) 1명이 하루 180가구 산정 : 550명 넉 달간 1339만 가구 조사, 같은 층 작은 평수가 더 높기도

▲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곳곳서 급매물 : 헬리오시티 분양권 1억 빠져…강북도 집값보다 먼저 `흔들`

▲ 논란 큰 분양원가 공개 확대…힐스테이트 북위례 첫 적용 : 공공택지 오늘부터 12개 → 62개, 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 법원에 제동 → 유진그룹 창고형 공구매장…정부 "2km 떨어진 공구상 월87억 피해" 3년간 개점 못하게 사업 조정 (조선 B1)

○ 경사노위 출범 4개월 만에 무용론 등 위기 직면 → 민노총 불참으로 대표성 부족 파행 예고, 소수 보이콧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제 표류

○ 일부 대기업 '권력 줄대기' 사외이사 추천…경영견제 말뿐 : 금호산업, 문 대통령 대선 자문단 부단장·서울시 산하 재단 이사장 포함

[3월 21일 클리핑]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외

1.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AP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9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상에서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나이와 성별, 우편번호로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정해 광고를 내보내는 타깃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광고에도 타깃 선정 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의 변화는 페이스북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들도 페이스북의 결정이 "역사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4월 광고시장 전망 '맑음'

2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4월 광고전망지수'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 광고경기전망지수(KAI)는 116.2로 전월대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KAI는 지상파TV 100.2, 케이블TV 105, 종합편성TV 101.9, 라디오 97.2, 신문 100, 온라인·모바일 124로 각각 조사됐다. 업종별 KAI 지수를 살펴보면, '통신'업종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3.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한다…결제 기능 추가

인스타그램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인스타그램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아웃'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인스타그램 앱에서는 '쇼핑 태그'가 붙어있는 제품 사진을 클릭하면 제품 정보 확인은 가능하지만, 결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체크아웃' 기능으로 미국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앱 하나만으로 상품을 고르고 구매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4. 봉봉-네이버, '웹툰게임 플랫폼' 합작사 만든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업체 봉봉이 네이버웹툰과 손잡은 게임 플랫폼 ‘메이비’를 다음 달 출시한다.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10종 이상의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메이비는 사용자가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기존 웹툰이나 웹소설과는 다르게 다양한 동작과 표정 및 의상이 표현된다. 더욱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게임 몰입감을 더한다. 메이비는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5. 게임업계, 크리에이터 활용한 마케팅 활발

게임사들이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런닝맨 히어로즈'의 새로운 캐릭터로 '도티' 등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를 추가했다. '도티'는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로 유튜버들의 롤모델이자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넷마블은 인기 유튜버 '더블비'와 함께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의 이용자 라이브 소통 방송 '모마 라이브톡'을 진행했다.

6.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6월 말 정식 공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오는 6월 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클레이튼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추면서도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라운드X는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서비스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며 처리 시간이 1초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7. 카카오, 여행업 진출…타이드스퀘어 2대주주로

카카오가 여행·관광 산업에 진출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생활 서비스를 확대해온 카카오가 여행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일 카카오는 온라인 여행업체 타이드스퀘어 2대주주로 지분 28.9%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타이드스퀘어는 항공권 예약서비스 및 여행 상품 기획·판매사인 현대프리비아를 운영하는 업체다. 카카오가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연계하며 타이드스퀘어를 카카오 여행 플랫폼의 핵심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電子決濟)

-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 정보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원과 화기를 철수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전방 감시초소를 민간인에게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어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2차 핵 담판이 불발된 이후 북미가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포기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북미간 문제는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나가있는 부인도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친구인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와 과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직면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L 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해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화장품산업 성장을 견인한 원브랜드 길거리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매장에서 구경만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 판매 창구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1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시대입니다. 가족처럼 정성을 쏟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내장형 칩 등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겐 동물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전국에서 화재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5백만 원을 줍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월읍에서, 그리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막을 올리며, 다음 달 1일엔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인사 검증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 하자고 단식하는 사람은 없습니꽈?~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당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김학의 성접대와 KT 채용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돌연 암초를 만난 형국입니다. 이에 자유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군 면제 담 대표께서 일일이 대응하다 또다시 담이 도질까 걱정입니다~

3. 민평당이 최근 민주당과 바미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민평당은 “정치적 득실,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개혁, 대의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답은 쉽다는 거… 국민이 원하는 게 정답~

4.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례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차문호 부장 판사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판결에 일관성이 있었는지 돌아 봐야…

5.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회 쿠데타" "반민특위 국론 분열" "게슈타포" 등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에는 법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토착왜구인가, 아베 대변인인가~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 장성 등 사회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며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눈에 선하다~

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분명 계속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좀 대화에 나서기를…

8.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새 일왕 즉위식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95개 수교국의 국가원수 등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 일왕 즉위식 이후 4차례로 나눠 행하는 축하연에도 각국 원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위대 행사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나베’를 보내는 게 좋을 듯…

9.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4가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 진상이 문제지 뭐야…

10. 세월호 참사를 담은 영화 ‘생일’의 주연 배우 설경구·전도연 씨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사 후에 시인은 시를 썼고 소설가는 소설을 썼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는데 왜 영화는 없을까 싶었다”며 촬영 종료 후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픔은 함께 할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11.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떠난 이민자의 처절한 삶을 다루었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의 첫 구절이 아프다…

12.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습니다.

91만 분의 1인 만성 두드러기 ‘담 마진’은 아직도 면제 대상인가요?

13.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검사 없이 향초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다수에게 선물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좀 아쉽네…

14. 이번 주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올해 벚꽃 도 평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원과 인천에서는 평년보다 이른 4월 7일에 개화해 4월 두 번째 주말에는 절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찬바람 부는 국회를 보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아직 멀은 듯~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도출 했지만,  '산 넘어 산'. 

여야, 불꽃 튄 대정부질문 아킬레스건 집중 공략.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백기투항하던 한유총, 새 지도부 선출로 반격 채비 하나?.

역사학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교도관이 본 'MB 접견', "일반인 1년에 한 번도 어려워". 

현역 중령이 지하철 성추행, 승객 촬영 영상에 '덜미'.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하면 과태료 물어야.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것은 어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 누구시더라 -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머에 함께 박징대소 하는 이유는 그게 유머가 아니라 내 놓고 말을 하지 못할뿐 진심이 들통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난 한결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작용? → 택배 알바에 외제 승용차 가져온 사람 10%... 돈벌이보다 ’재미‘, ’운동 삼아’... 이유도 각각. ‘이런 일자리는 더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도록 해야’ 비판도.(국민)

*긱 이코노미 : 임시직, 알바 일자리가 느는 경제 현상. 긱(gig)은 임시직을 뜻함

2.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 가장 유리 → 잠정 합의안 대로면 의석 2배 가능. 6.3 지방선거 득표율 적용해보니 민주 142, 한국 100, 바른 33, 정의당 18, 민평 0석... (문화)▼

3. 서울 병원의 매출 절반은 지방 환자 → 서울 상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년 매출 14조원... 서울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은 7조원을 조금 넘을 뿐.(세계)

4. 간통죄 폐지 4년 넘었지만 ‘간통죄 재판’은 계속? →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무죄판결 받기 위해 재심 청구. 벌써 400여명 무죄 받아. 재심 청구 봇물 막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재심 청구 가능.(헤럴드경제)

5. 올림픽 금메달도 군대 간다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수순. 최근 10년간 체육 177명 예술 275명 혜택. 예술분야가 더 많아.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상.(아시아경제)

6. 판매 김치 짜고 싱겁고 ‘들쭉날쭉’ → 같은 브랜드 김치도 생산 날짜 따라 나트륨 함량 1.5배 차이. 품질 균일화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경향)

7. 기름에 안 튀긴 ‘건면’(비유탕면) 인기 → 농심 ‘신라면 건면’ 출시 40일 만에 1000만개. 건면은 1970년 ‘길라면’(농심)부터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주목 못 받아. 최근 일본도 건면 바람, 비율 25%까지 급성장. (서울)

8. 전주 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 → 3년째 방문객 1000만… 과잉 관광객 부작용 조짐. ‘도떼기 시장’, 먹거리는 꼬치구이… 본질 잃어. 유일한 유료 입장 ‘경기전’ 입장객 수는 27% 감소.(중앙)

9. TV드라마 시청률 하향 평준화 →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까지 매주 20편 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률 ‘나눠먹기’ 형국…(문화)

10. 지난 20년간 미국 임금 76% 오를 때 한국은 154% 올라 → 1997년~2017년 시간당 임금 비교.(매경)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제안... 미국이 거부 → 북핵 해법에 한미간 견해차 커지는 양상(동아 1면)

△강경화, 북미 중재카드로 폼페이오에 제한했지만 무산 △정의용, 단계적 비핵화 제안...볼턴, 부적적 입장 내비쳐

☞ 워싱턴 안팎 "문 정부 북한 압박않고 되레 미국 설득...같은편 맞나" → 미국 '빅딜 방침 굳힌 상태서 '엇박자'

▲ 미국의 대북 3원칙 ①완전한 비핵화-제재 해제 맞교환 ②대화와 제재 병행 ③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유지...폼페이오 "검증된 북 비핵화 뒤 밝은 미래"

-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600개 목표물 탐지) 최근 한반도에 전개 → 북한의 이상징후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 관측

▲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 식량난 극복 위한 농업개발 등 공적원조(ODA 방식)...제재 고수 美와 간극 커질 우려(동아 1면)

- '북한에 공적원조' 현행법 막히자 여당 법개정 추진 :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묵어 두고 북미간 대화의 모멘텸을 이어가겠다는 의도

☞ 북한, 주중·러·유엔대사 등 前6자회담 당사국 대사 급거 귀국 → 비핵화 전략 가다듬기...시진핑 방북 앞둔 사전 정지작업 해석도

- 김정은이 20일 회견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도 추정...美RFA "안보리 제재 결의 따라 나미비아 北 근로자 모두 송환"

▲ 북한 불법 환적 의심, 1년새 2배 늘어 130건(작년) → 대부분 동중국해에서 이뤄져...서해상서도 발생 '전방위적'

※ 미국, 주한미군 예산 줄여 멕시코 장벽에 투입 검토 → 펜타곤, 삭감 대상 목록(한미 전시지휘소·군산 공군기지)...일본 1곳, 독일 5곳 포함돼

☞ 한미 연합 훈련이 폐지·축소 되는 상황서 주한 미군 예산까지 전용될 경우 한미 동맹이 크게 약화되고 전시 작전 차질 우려

■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재수사 관련

※ 문 대통령 이어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김학의·장자연, 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정황 있다"

- 윤중천, 진전된 진술 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권력형 스캔들(법조인·정치인 등 조사)로 확산 조짐

▲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 대통령 개입이 정치 검찰 양산 토대...황교안 겨냥한 '끝장 수사' 관측도(중앙 2면)

☞ '김학의 vs 버닝썬' 대결 구도 → 민주당 "황교안, 수사 개입한 의혹" 한국당 "버닝썬 현재 권력 비호"...검찰 부실수사·경찰은 비리 의혹

- 검·경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교차 수사'나 특임검사·특검 발동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유력 정치인이든 언론사주든 수사 대상과 범위에도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당부(진보 언론)

▲ 버닝썬 수사 시작부터 난관...마약유통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2억 땄다" 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마케터 입국 첩보 → 빌려준 돈 받으러 왔을 가능성, 연예인 해외도박 수사 확대 주목(중앙 8면)

- 윤 총경 청와대 근무 때 골프 회동...조국 민정수석실에 책임론 : 경찰 해외주재관인 부인은 해외 K팝 공연 티켓 받은 의혹

■ 기타 뉴스

※ "학교내 일본 제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딱지 붙여라" → 경기도의회 27명(與 25명) 조례안 발의, 교가 교체 등 반일감정 줄이어(조선 1면)

- 전교조가 낙인 찍은 '친일교가'...교육청 10곳이 교체작업 나서 : 광주제일고 '섬집아기' '진짜사나이' 작곡한 이흥렬 곡 교체키로

※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 공방..한국당 "막말 논란 김연철 철회를" 이 총리 "복수 후보중 최선 선택"

▲ 곽상도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직 의혹" 이낙연 "근거 있나" : 곽 "이스타 설립자 이상직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 선거제 개편 열쇠 쥔 바른미래 내분 심화...유승민 등 8명 집단 반발 '의총 소집' 요구 : 김관영 "불발땐 원내대표 사퇴"

※ 황교안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연일 색깔론 공세 → 4·3 재보선 보수층 결집 효과 겨냥...'이념 전쟁' 부추긴다는 비판도

- 5공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지금의 정치를 재단하고,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진보 언론)

※ 장관 인사 청문회 → 진영, 용산 재개발 효성그룹서 500만원 후원금 : 호텔 시행사선 1500만원 받아...진 후보측 "적법한 절차 거쳐"

▲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낸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 1억 넘는 연봉 해외 재취업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도 직장인 아들에 피부양자 등록

※ 김경수 2심 차문화 재판장 "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김경수 "1심 지금도 납득 못해"

▲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 재판대비 총력...하루에 1.7회꼴 "1심에서 놓친 것 많아"

※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건넸다 : 정상 회담서 외교적 결례 논란… 캄보디아 순방땐 대만 사진 올려

※ 정치 급류에 휘말린 4대강 보 → 금강·영산강 5개보 짓는 데 1800억 해체 땐 1910억 “MB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 추진" (중앙 1면)

- 수질·경제성 다 의문인데 석달 만에 보 해체 결론 : 현장조사 기간 짧아 객관성 한계, 보 수문 열었는데 되레 수질 악화

※ 국정농단 연루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KG케미칼 사외이사에 내정 : KG케미칼 이달 말 주주총회 열고 이 전 부회장 사외이사 안건 올려

※ 일반고 학기 시작했는데 우수학생 빼가는 자사고 → 대입 실적·재정난에 개학 후 전·편입 모집 기간 악용…서울교육청, 해당 학교들 ‘주의’(경향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세감면액, 10년만에 한도 초과...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

-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

☞ 문 대통령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국무회의) →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

△ "1월 생산·소비·투자 증가" → 명절 특수·투자는 기저효과에 2.2% ↑ △"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 →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

-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 상황

▲ 영세업자들(연매출 5000만원 이하) 매출 20% 감소 →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일찍 닫아...100억 버는 매장, 매출 5.5% 늘어

■ 오늘의 이슈

※ 르노삼성,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 佛르노,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 아세안·중동으로 재편,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

※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 투자지출 증가,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지속적인 M&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

※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내년 기존 공장 적용

- 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 안전 기준 79개 → 413개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

- 노동계 요구 다룬 1차 논의는 공익위원안 내고, 경영계 요구 다룰 2차 논의는 사실상 빈손 종료...경총 "정부에 협상 불참 통보, 경사노위 전달"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 한은 "전세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 경고 →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

▲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 지난달 서울 매매 4552건, 전년 동월대비 75%↓

※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 매출 70% '국내 계열사'에서...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 총수 일가 지분 19.9% 지난해 팔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피해

※ 한국,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 카드사 제공 '수천억 마케팅 혜택'( 통신쪽3609억, 유통쪽 2654억) 공개 :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

▲ 금융위·금감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곧 실태 조사"

※ "2년전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 :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조선 1면)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62(▼ 1.87) ② 코스닥 748.91(▼ 4.22) ③ 환율 1,131.00원(▼ 2.50) ④ 유가 67.02(▲ 0.15) ⑤ 금시세 47,461.89원(▼ 32.45)

▲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반토막' → 에프앤가이드 "영업익 삼성 47%·SK 52% ↓"...D램·낸드플래시 가격 25% 이상 하락탓

▲ 통신사 '사면초가' →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동영상 플랫폼 경쟁(유투브 등)·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

- 넷플릭스, 뉴스·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

○ LG전자, '미세먼지'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 청정기-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

○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올라)에 3억불 투자 →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

○ SKT,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대한항공 노조들,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 →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 서초·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

○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주52시간 갈등에 파업)… "5월엔 전국 총파업"(전국자동차노련) 버스업계 "인건비 감당 못한다"

○ 지난 20년간(1997년~2017년)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7%)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 한경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기금운용위, 한국은 장·차관 5명…일본·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

[3월 20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다. 클레이튼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클레이튼 협력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 네이버, AI 기술·노하우 공유의 장 연다

네이버는 19일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이하 콜로키움)를 4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콜로키움은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학계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현황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콜로키움은 네이버 AI 개발자들과 국내외 학계 연구진들간의 가장 큰 소통의 자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세션, 22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교수들과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각자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3. 예비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진행

3시간만 투자하면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 분석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실제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을 컨설팅하는 컨설튜브의 황대선 대표가 강의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트브 채널 개설을 준비하는 분, 유튜브 컨텐츠 기획 방법이 궁금하신 분, 유튜브 성장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분,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강의라고 한다.

4. 코바코, 방송광고 할인기업 더 늘려… 중소식품기업에 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서울 aT센터에서 중소식품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제도를 통해 TV, 라디오 등 광고비 7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5. 현대·기아차, 인도 우버 올라에 3억 달라 투자

현대·기아차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를 투자한다. 인도 내 차량 메이커 중 최초로 플릿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차량 개발·판매, 플릿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는 공유경제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올라는 2011년 설립, 현재 인도 카헤일링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이다.

6. 유명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임박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스포티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등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악 서비스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만큼 한국 디지털 음원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는 2018년 기준 1억9천700만명에 달한다.

7. 카페24, 여성쇼핑몰 모음 앱 자동노출 연동 서비스 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카페24 앱스토어에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지그재그 앱 간에 상품을 연동시켜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사업자는 상품 연동을 함으로써 지그재그내 쇼핑몰 순위·상품 검색·모아보기 메뉴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들은 강한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러 6자 회담 대표간 회의가 우리시간 오늘 오후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간 회담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그동안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러시아를 통해 현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속내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답방이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공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65만명 넘어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 간부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들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이 있었는 지가 이번 수사의 새로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40명이 입건됐습니다. 14명은 버닝썬에서, 17명은 다른 클럽에서 마약 투약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여성들에게 몰래 먹여 성폭행 도구로 지목된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유통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는 다음 날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4명 가운데 34살 김 모씨를 검거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전 세계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보잉사가 사고 기종의 조종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이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 원인이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약 1700억 원 규모 펀드의 고문을 맡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광범위하게 바뀌어야할 것들이 많다며 후원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침대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월, 시몬스 대표 안모 씨가 회삿돈으로 필리핀 보모를 채용하고,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7달 동안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만큼이나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 결과,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배출원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가 있는 북부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출퇴근 할 때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시속 25km가 안되게 달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제약도 사라집니다.

■복지부가 금연구역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불만 붙여도, 흡연구역 가는 길에 불을 붙여도, 전자담배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인데요. 앞으로 서울에 새로 생기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방 면적도 최소 7㎡, 2평 이상이어야 하고 ,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 3평으로 상향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모와 태아 치료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이 한 층에 모두 있어 더욱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8만 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25일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 ~ 34살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2019 논산 딸기 축제가 20일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딸기떡 메치기, 딸기 무료 시식 행사 등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딸기 수확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50.3%는 '부적절하다'는 반면 39.1%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착 왜구’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보지... 적절하다가 과반은 넘을 걸~

2.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할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면서 분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다고... 맘 떠나고 몸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입니다.

되도 않는 일에 힘 빼다 숨 넘어 가게 생긴 거지... 자유당만 좋겠다~

4.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에도 두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지경에 이른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딱 한번 단일화 실패로 졌던 기억이... 아~ 노회찬이여~

5.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당의 징계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망언 3인방은 종횡무진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망언도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누굴 징계하겠어~

6.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니 뭐니 떠드는 놈이 공범이다~

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작 2개월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범죄자는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쭈욱~

8. ‘KT 새노조’가 김성태 의원 딸뿐 아니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KT 법무실에서,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할지 모름...

9.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대박 박근혜와 남북 경제협력의 대변혁을 이루자던 나경원의 뜻을 이루자~

10.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이 이해도 가... 국부이신 이승만의 뜻이 그랬던걸 뭐...

11.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금품 수수와 기사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가 고발한 인사들은 ‘박수환 문자’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발당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우길지 몰라... 똥오줌 못 가리거든~

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보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회장님께서 떡값으로 1억 원을 하사 하셨답니다~

1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독방만도 못한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14. 하버드대 교수팀은 성층권에 에어로졸(탄산칼슘)을 뿌려 햇빛 차단 방식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햇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정답 아닐까?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당 주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축사만 1시간 빈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묻힌 중심에는 박근혜 청와대 있다. 

문 대통령 “모든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화이트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은 6년 구형.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며 미세먼지는 보통.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 장 파울 -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끝맺음하고 싶으신가요?

이 대답에는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명운 걸어라"...청와대,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배포

-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찰·경찰·국세청 지목 →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

- "과거 정부 때의 일" →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상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한 것

△김학의, 공소시표는 15년으로 늘어난 특수강간 혐의 적용땐 처벌 가능 △장자연 사건, ‘이종걸 명예훼손’ 경찰 위증 혐의는 시효 남아

☞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검경 불신 커지면 개혁이 요원하다고 판단한 듯

-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적과

- 황교안 대표(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를 겨냥하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을 재부각 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상존

- 북미 협상 결렬·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정국을 과거 정부 수사로 돌파 분석도...야당 "지지율 만회하려 적폐몰이" 반발

△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나경원 "야당 대표와 입맛 안맞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정치보복"

▲ 문 대통령 지지율 44.9%...또 최저치 경신(지난 11~15일 대상 2517명) → 국정수행 부정 평가 49.7%

☞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 윤지오 "가해자들이 죄의식 느끼라고 인터뷰" → ‘장자연 리스트’ 재판에 증인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강제추행…다른 목격자, 증언 같이하길”

▲ 피의자 윤 총경('경찰총장' 지목된 인물), 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최종훈(FT아일랜드)·박한별과 골프쳤다 : 승리와 식사...접대 받았나 조사

※ "KT&G, 투자금의 조세도피처 유입 알았다"...'트리삭티' 원소유주와 협상했던 직원 '증언' : KT&G "몰랐다" 거직 해명 들통(경향 1면)

※ 이석채 회장 시절 KT는 '낙하산 집합소' → 본사·사업부문·자회사 마다 '고문', 2009년 취임 초기엔 '친이' 이후엔 '친박·친인척·장관 때 인맥' 영입(한겨레 6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청와대 '굿 이너프 딜'은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미국의 '빅딜' 협상 전략과 배치(보수 언론)

- 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 →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북미 주장 절충한 '조기수확'案...과거 실패했던 6자 회담 판박이 → 미국 수용 의문...북한 동의도 미지수

- '스몰 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굿 이너프 딜'이라는 용어를 급조한 모양새로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취지

- 미국을 설득 못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신뢰할 리 없고 비핵화 설득도 불가능한 만큼 먼저 한미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

-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 중·러의 지렛대도 활용하면서 →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 용단을 논리적으로 반복 설득해야

☞ 진보 언론은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 →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

- 우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판문점 정상회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라고 주문

☞ 트럼프, '최선희 발언' 후 나흘째 침묵 → 파장 확산 막고 대화 견인 차원...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신뢰 위반으로 여길 것" 3차 회담가능성 열어둬

▲ 볼턴 "북한 비핵화 압박해야할 중국, 자기 핵역량 키우고 있어" →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메시지

※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북한, 개헌 추진 가능성" : 태영호 "종전선언 서명 등 대비 대의원서 빠지고 '주석' 오를듯"

■ 기타 뉴스

※ 하루만에 삐걱대는 여야4당 선거제 합의 → 지역구 28석 축소에 내부 반발, 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될지 미지수

△ 서울 7석(49→42) △ 영남 7석(65 → 58) △ 호남 6석(28 → 22) △ 충청 4석 △부산·경기 3석 △ 대전·대구·울산·강원 등 1석씩 감소

△민주평화당 추인 못해 오늘 재논의 △바른미래 일부 의원 "탈당도 불사" △공수처 등 개혁입법 단일안도 과제...한국당 "입법 쿠데타" 반발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 기자들 공개요청에 "이해 못할 것" 나경원 "승부조작 프로그램" 공세

- 암호 같은 새 선거제 계산법 ①정당 득표율로 일단 의석 배정 ②연동률 맞춰 비례대표 수 계산 ③6개 권역별로 나눠 다시 배분 ④낙선자 석패율제도 도입

※ 장관 후보자 청문회…청와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알고 있었고…민정수석실이 사전체크한 내용" → 임명 강행 가능성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의 모순 → 재건축 투자로 10억 벌었는데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대로 추진"

※ 검찰,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 조사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부인…검찰 ‘靑, 내정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질책’ 진술 확보

※ 김경수 측 알리바이 반격…"8시7분은 킹크랩 볼 수 없는 시간" : 구글과 연동된 운전기사 폰 기록, 오늘 항소심에 재구성해 내기로(중앙 12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체감 할 수 있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정책 장악력에 의문 제기

- '당·청에 흔들린다' 논란에 기재부 해명 → 홍 부총리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 끝내...수출·투자·고용 아직 제대로 못 풀어"

☞ 2기 경제팀 '낙제점' 중평 → '신용카드소득 공제 축소·증권거래세' 등 잇단 말바꾸기에 경제수장 발언에 令(영)이 안선다고 지적

- 취임 100일 만에 경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감지하기엔 충분한 시간

- 주력 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는 근본 문제 해결은 방기한 채 개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등 단기 성과에 급급 평가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야당 공세가 거세질 경우 거취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할수도

※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IT 전문가' 주형철 임명 : '동남아 발언' 김현철 사퇴 48일만에 스타트업 책도 쓴 기업인 출신

■ 오늘의 이슈

※ 지방법원, 1월 파산신청 63건 역대 최대·기업회생도 82건으로 최고점 → 지방 중소기업 도산 증가세에 대책마련 시급

☞ 기업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일종의 경기 후행지표로 최근 들어 경기가 급격히 악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광주 2년새 3배 ↑...조선·기계업종 몰린 경남 '역대 최다' → 대형 제조업체들 경쟁력 상실에 중소 협력업체들 구조조정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

※ 당정,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2040년까지) 로드맵 마련 → 원전은 20% 밑으로 낮출듯...태양광에 320조 필요

▲ "대기오염 지속 땐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 조기사망" : OECD, 한국 대기오염 경고… 당국 ‘건강영향평가 체계’ 도입

▲ 광주형일자리 2탄...공기산업 클러스트 조성 → 광주시·산자부·LG전자, 향후 5년간 3500억 투자해 공기질 혁신센터·연구소 건립

※ 서울,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4년6개월 만에 6위 → 36위로 추락 : 공기업 지방이전·포퓰리즘 정책에 경쟁력 하락(한경 1면)

※ 직원 불법에 처벌 면제 요구한 금감원 : 직원 11명 불법 주식거래, 지난해 2차례 과태료 면제 요구...증선위 "내부 봐주기 안돼" 퇴짜(동아 1면)

※ 'EU 신데이타법'(개인정보 통제) 공포 → 일본, EU와 규제 제외 국가간 합의...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행안부 주무" 책임 넘겨(동아 1면)

※ 조세심판원의 '통행세' 로비 의혹 차단 위해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폐지하는 법안 발의...감사원, 조세심판원 고강도 감사 중

※ 한국GM·르노삼성 "우리도 카드 수수료 내려달라" : 수수료 갈등 2라운드 → 전방위로 확산

▲ 카드수수료 인상에 카카오페이도 내달 3일 캐시백(결재금액 0.3%) 종료 : 수익성 악화로 고객 혜택 축소 → 당국이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적

※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하루 거래 400건 → 50건 : 이달 들어 거래량 862건, 9·13대책 이전 8분의 1 수준

※ 삼성 '세계 첫 5G폰' 내달 10일 전 국내 출시 계획 → 미국 4월11일 서비스 앞서 상용화

※ 反화웨이 전선 흔들리자...미국, 수출금지 카드 → 유럽 등 동맹국 이탈에 거래제한 행정명령 검토...5G 제품쓰면 자금지원도

※ 11일전 결함보고에도 무시하고 방치한 보잉 → 에티오피아 블랙박스 복원 5달전 印尼추락사고와 유사, 美항공청 조사안한 의혹도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 용의자 1명 체포...공범 3명 중국 도피, 지난달 침입해 범행 뒤 5억원 훔쳐

※ 자영업자 등쳐 억대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 창업컨설팅 업체, 매도인에 권리금 깍고 매수인에 되레 올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부동산 동향

① 코스피 2,179.49(▲ 3.38) ② 코스닥 753.13(▲ 4.77) ③ 환율 1,133.00원(▼ 3.50) ④ 유가 66.87(▼ 0.07) ⑤ 금시세 47,469.30원(▼ 135.16)

▲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 회장...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듯 : 중재판정까지 5개월~1년 걸려 교보생명 상장 무기한 연기

▲ 반도체 반등론 부상 → 수요 감소로 공급량 줄인만큼 하반기 `공급자 우세` 전망, 브로드컴 CEO "성장 확신"...中웨이퍼 생산 급증은 부담

▲ 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 크로바하이텍 감사의견 거절, 케어젠·라이트론도 소문,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 최정점' 금호고속 IPO 검토 : 증권사에 상장 관련 의견 청취, 재무구조 개선 위해 추진

▲ 금감원,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 조작땐 강력 처벌 : 회계심사방안 마련

▲ 유화증권, 오너일가(윤경립 회장)에 순익 맞먹는 배당금 지급 : 직계·친인척등 포함땐 60억, 배당성향 158%...29일 주총

○ 외국인환자 40만시대 `메디컬코리아` → `韓의료 우수` 글로벌 입소문, 의료선진국 美서도 찾아와...의료수입 年1조 9년새 20배(매경 1면)

○ 현대차 인력 충원 갈등 → 2025년 전기차 비중 25% 공정 단순해 인력감축(7천명) 불가피...현대차노조 "1만명 뽑아라"

○ 저금리·수익성 악화에 독일 1·2위 은행 합병 논의 : 도이체-코메르츠 M&A 추진, 성공땐 자산 2300조원 유럽 최대규모 은행 탄생

○ 세계적인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GIC) 투자 행보 △야놀자에 2천억 투자 협의 △SKT와 푹(POOQ)·옥수수 투자도 협의

○ 35년간 재해 '0'…E1, 에너지업계 신기록 :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구자용 회장 "빈틈없는 관리로 고객에 신뢰주는 기업 되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0년 후 수도권 3분의 1이 재건축(준공 30년 초과 단지) :LH토지주택硏…서울시,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개입 추진

○ 오피스텔 '거꾸로 수익률'…새 건물(서울) 3.89% < 기존 건물 4.53% : 신축이 매매가 높지만 월세는 비슷한 탓

○서울 '고시원 주거기준' 발표 → 방마다 창문 내고 면적 7㎡ 의무화·스프링쿨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국일고시원 화재 후속 대책

○ 자영업자 빚 400조 시대…금융당국, 대출상한폭 규제 방안 검토 : 주담대처럼 총량 정하거나 전년대비 대출증가율 옥죌듯

○ 김상조, LGU+·CJ헬로비전 결합 심사 관련 "3년전과 상황(불허 결정) 달라…방송위 판단 존중" → 허가 가능성 시사 관측

○ 경사노위 정부추천 위원, 대놓고 "경영계에 불만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갈등…"합의안되면 노동계 案만 국회 제출"

[3월 19일 클리핑]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외

1.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이다.

2. 쿠팡, 무료배송 한도 다시 적용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주말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부터 로켓배송상품에 대한 최소 주문 한도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만9800원 이상 주문해야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일시적인 무료체험 이벤트가 끝났단 입장이다. 로켓배송은 자정 전에 주문 시 다음날 바로 받는 하루배송 서비스다.

3. 롯데슈퍼,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 오픈

롯데슈퍼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찾아 배송 바구니에 담는 신개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오토 프레시는 기존 롯데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프레시 대비 출하 가능 규모와 피킹 건수가 두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주문에서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 또 근무 인원의 증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4. 온라인 반찬마켓 더반찬, 정기배송 시작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온라인 반찬마켓인 더반찬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는 매번 번거롭게 제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매일 다르게 구성된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주문은 한번에 최대 4주 분량까지 가능하며 배송 당일 새벽마다 받아볼 수 있다.

5. 중진공, 2019년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9년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6. 대홍기획·다음소프트, 실시간 핫이슈 시장분석 솔루션 디빅스 2.0 개발

롯데그룹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마케팅 특화 솔루션 디빅스(DBIGS) 2.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디빅스 2.0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을 기반으로 실시간 급상승 이슈를 찾는 것은 물론 브랜드 심화 분석, 인플루언서 분석, 모델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KT 나스미디어, 디지털 광고 효과 분석 플랫폼 Nsmart TA 출시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마케팅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Nsmart Track & Analytics(이하 Nsmart TA)를 출시했다. Nsmart TA는 기존 나스미디어 애드 서버(Nsmart)의 고유 기능인 광고 송출과 광고 효과 트래킹 분석에 더해 광고주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웹로그 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강원랜드 이상의 '대규모 채용 비리' 가능성 (한겨레 1면)

- 검찰, 압수 공채서류서 정황 확보·응시자 7명 이름 옆 '손글씨 괄호' 국회의원·공무원 등 부모명 적혀…공소시효 만료 임박 "윗선 수사"

▲ KT 인사 담당 전직 직원 "2009년 300명 뽑는데 35명 청탁" KT 고위관계자 “이석채 회장 때 친이·친박·영포라인·동문 청탁…고위직들 경쟁하듯 민원 받아와”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 → MB 정부와 한국당 겨냥·사정국면 조성 등 정치적 해석의 소지 다분

▲ KT&G, 트리삭티 기업가치 '제로'에서 2500억으로 '뻥튀기' → 2011년 주식 취득때…전문가들 "약점 잡혔거나 배후 인물 의심"(경향 6면)

▲ 유튜버(고양이 뉴스) MB 집 앞 찾아가 '쥐약' 전달, 유튜브에 보란 듯 올려 : MB측 "전직 국가원수 위협해", 경찰 "촬영만 해 수사 어렵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

※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핵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제고 필요" → 트럼프 빅딜 방침과는 엇박자

- "이번엔 남북 대화 차례"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 북미 협상 장기 교착 우려에 '빅딜' 대신 '조기 수확 방식' 제시 → 미국에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 촉구

-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자로서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

-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볼턴 "북한 쓸모없는 성명 발표…트럼프는 협상으로 해결되길 원해" → 북한에 협상 여지 열어놓고 실제 도발 막기 위한 '관리' 강조

- 미국이 북한의 거친 벼랑끝 전술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관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 뮬러 특검(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결과 공개 임박 등 국내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선 판이 깨지면 정치적 부담

▲ 김정은 "남 쳐다보면 되는 일 없다"…북, 최선희 발언 뒤 자력갱생 강조 →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것

- 나흘째 전국 방공훈련 → 내부적 긴장 분위기 조성…김정은, 4월 북한 인민회의 개최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

☞ 한국 '중재자'론 위기…최선희 "한국은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 미국, 한국에 의구심…북한은 외면

- 보수 언론은 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대신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 적극 나서라고 하고,

- 진보 언론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 양측의 본심을 전하고 작지만 실현 가능성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 북한 비핵화 개념을 애매하게 놓아둔 채로 대화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외교 고립 자초하는 대북 정책 → 美 정치권 "한국이 앞장서 제재 공조 허물어" WP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같은 공격, 美·유엔서도 나온다"(조선 3면)

- 한국 '갈라파고스'(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외교 우려 △미국, 중재자 회의론 △ 유엔, 재재 위반 경고 △일본과 최악·중국과 비핵화 외교 실종

※ WP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천리마민방위가 배후" : 천리마 "우리 정체 보도 말라" 대북 소식통 "천리마민방위에 망명한 김씨왕조 사람들도 활동"

[기타 뉴스]

※ 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준연동형 비례제) 합의 :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5석 → 75석으로 확대

△전국 정당득표율 50% 연동 우선 배분 △비례대표 공천, 당 선거인단이 결정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 이번 합의안을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한국당 "야합정치 저지" 거센 반발

☞ 시뮬레이션 △ 민주당 128 → 143석 △한국당 113 → 95석 △정의당 5 → 17석 △바른미래 29→24석 △평화 14 → 12석(갤럽 지난주 정당지지율 기준)

- 민주당이 적극적인 이유 → 북미협상 결렬·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각종 개혁과제 등 성과 못 내면 내년 총선 힘들수 있다는 위기감

- 바른미래·평화당도 절박 → 민주·한국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 깨서 생존공간 확대…한국당 반대 → 내년 총선 기대감 '승자독식' 선거제 유지

※ 양정철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관 되고 싶다…대통령 어려울 때 끝까지 모시겠다" : 5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정치권 복귀(한국 1면)

- "당 연구원장직 50일 가까이 고사…운명이다 생각하며 결국 수락" : TV로 1차 남북정상회담 보며 눈물, 김경수 법정구속에 고통 커

※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 제의 공식 전달…중국과 공조 기대·협치 인사 평가도

-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내각외 협치'의 한 형태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물밑 카드로 부상…한국당 고립 가능성

※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고,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 출석 전망 : 김 후보자 “통과의례” 기고 관련…아들 “당시 상황 가감없이 전할 것”(중앙 6면)

▲ 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16억 개발 이익 : 2014년 10억에 용산 토지 매입, 2년뒤 재개발 26억대 분양권

※ "김은경(당시 환경장관)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 균형인사비서관실 접촉후 공모 무산…검찰, 소환해 金에 논의 보고여부 추궁(동아 1면)

※ 버닝썬측 前경찰, 강남경찰서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 : '미성년자 사건' 담당 경위 입건, '경찰총장' 언급 총경은 대기발령

▲ '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서 하차 :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서 포착…차-김씨 "내기뒤 돈은 바로 돌려줘"

▲ "강남 클럽, 포주MD 월수 1억 넘어…아이돌을 사업에 활용" : 잠입 취재 책 펴낸 주원규씨, 아지트 마련해 물뽕·성매매 알선(중앙 8면)

※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 결국 무혐의 : 검찰 "피의자 3명 증거 불충분", 김 前시장의 형제·아내의 이종사촌까지 조사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침해”…헌재, 이르면 내달 위헌 여부 결정

※ 성범죄 의대생(7년전 술취한 동기 여학생 성추행) 올 의사면허 시험…의사사회에서도 “썩은 사과 도려내는 결단 필요” 촉구

※ 50명 희생된 뉴질랜드 총격 테러…"테러범, 유럽·파키스탄·북한 등 여행한 뒤 변했다" → 여행 때 극단주의 빠졌을 가능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부실 우려 확산

▲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재정·한국전력 통해 악화된 수지 총 13조7484억원으로 집계(매경 1면 등)

-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실업자 크게 늘며 지출 급증…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

☞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 ↑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 가량 급증 → 일자리 명분 내세워 대규모 증원·향후 재정부담 부메랑

- 정규직 전환·자율정원조정제 따라 인력 효율화 없이 증원…고용유연성 떨어지고 대규모 명퇴 땐 세금부담 증가 부작용

-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예산 투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 면접수당, 결혼장려금, 돌축하금…신설 복지 722건중 68%가 돈 지급 (동아 1면)

■ 오늘의 뉴스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행보 재개…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 성장 끌어낼 획기적 대책 발표, 이번주 후반 지방 민생투어도

▲ 19일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리더십 흔들 : 여당 압박 등 외부요인 닥치면 `경제원톱` 역할 못하고, 과감한 개혁 못 이끌어 한계

▲ 중년 가장의 3중고 : 실업난 시달리는 4050세대...중장년 10명중 4명이 자식·부모 '더블케어'(조선 2면)

▲ 5G '세계 첫 상용화'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 버라이즌,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

※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 서초현대 8층 전용 59㎡는 3.5% ↑...53㎡는 27% 급등,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설명할 필요

※ 미국 '공정위, 퀄컴 조사'에 '방어권 보장'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 미국 기업들의 '증거자료 접근권' 요구 가능성

▲ 김상조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 →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 미국,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사상 최대 농산물압수) → 중국의 `보잉 737맥스8`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

▲ 트럼프 관세장벽 `부메랑`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수출 11%↓·수입 32%↓) →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

※ 엘리엇 "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 :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5만대` 포기 : 공장가동률 40% 밑돌아 수요↓·中업체 약진 `악재`, 수소·전기차로 반전 노려

※ '틱톡'(중국 동영상 앱)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공유,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한경 1면)

※ "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 :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데이터 경영법` 성과 탁월, 1년만에 외형 10%이상 키워(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금리상승 위험 경감' 주택담보대출 출시 : 금리상승폭 5년간 2% 이내로 제한,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 햇살론·미소금융…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VAN)사 일자리 3만개 위태 : 실적 갈수록 악화·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 : '풋옵션'...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 중립 수은은 "30만원 적정" 주장

○ 신한금융,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투자가 영업·자산운용·기업분석·지수개발도 예정

○ SK,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 미국 '솔리드에너지' 지분 확복(287억)...'포스트 반도체' 발굴 집중

○ 넥슨 본입찰(매각규모 최대 15조원)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와 접촉 →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빨리 안하면 해제…"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한경 1면)

○ "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고발 검토"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

○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중기중앙회, 501곳 조사) :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39% "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

○ 노동계 압박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잡았으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며 권리라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반민특위 폄훼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한국PD연합회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착왜구’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다며?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맞아...

3.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욕심내는 만큼 일은 안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4.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 접대 재수사 중 해당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이 추천했다니 대충 어떤 양반인지 감이 딱 오지요? 감 잡았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로 김 전 차관과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정했는지 정말 어울리는 조합 아니겠어~

6. 유시민 작가는 자유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유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은 이미 끝났고요... 오는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 딱 기다려~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8. 가요계가 사상 초유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추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실시간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도 한류가 되는 거라고요~

9.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야 말로 가장 큰 불법 행위이니 이것도 포함시키세요~

10.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면 폭망 한다는 거... 국민만 믿고 개혁입법 완수하시라~

11.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숲에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만나서 하라고요~

12.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위비 협상의 험로가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하면 나경원이니 성조기 흔드는 양반들이랑 성금 거둬 줘~

13. 주한 미 대사관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임차료 추정치가 900억 원에 이르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쟤들은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저러는데 왜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14.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년 전 '생리 빈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포퓰리즘이면 어떠냐고~

15.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폐기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16. 영화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등 한국영화 세 편이 개봉합니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저스 4’와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가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외화보다 낫더라 뭐~

민평당 “토착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세워야”.

자유당 ‘나경원 토착왜구’ 지칭에 법적 대응하겠다.

청와대 "어떠한 상황에도 북미협상 재개 노력할 것".

정준영 복귀 터준 KBS '1박 2일' 무기한 제작 중단.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거론된 총경 대기발령.

버닝썬 유착경찰 전직 구속, 현직 입건, 총경 피의자.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정치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289명 영정 눈물의 이안식.

세상을 치유하라! 혐오를 멈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 마이클 잭슨 -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가 벌인 참사라고 얘기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총성 없는 혐오와 테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청산 그리고 치유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반민특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름을 나둔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름은 째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3월 18일 클리핑]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삭제 약관 무효 외

1. 페이스북 먹통 원인은 서버 설정 변경…광고주는 울화통

페이스북이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버 설정 변경'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1시 자사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비스 접속 장애는 해결됐지만,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약 23억명, 인스타그램은 10억명이 넘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케팅하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IT 매체는 중소 광고주들이 이번 사태로 수 천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2.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진출 …대웅제약과 '다나아데이터' 설립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네이버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AI, 클라우드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 IT 적용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진입 전략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공공기관 대상, 입찰과 영업, 진입 전략 노하우를 알려주는 공공입찰 진입 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이 강의는 즉시 현업에 적용하여 사업 수주를 위한 실전 전략과 팁 위주로 진행되며, 올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 전 업종의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 실무를 위한 무료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된다.

4.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약관 무효 판단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사진과 영상 등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5. 유튜브 라이브 뉴스, 누가 먼저 존재감 드러낼까

국내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실험'에 속속 나서고 있다. JTBC에 이어 SBS도 24시간 라이브 뉴스를 선언했다. 여기에 신문사인 한겨레까지 라이브 뉴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언론들의 치열한 유튜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BS는 24시간 유튜브 뉴스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론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목표는 4월이다. S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6. NHN엔터, 일본 도쿄에 'TOAST 글로벌 리전' 오픈

NHN엔터테인먼트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TOAST'가 일본 리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본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다. 도쿄에 마련된 TOAST 일본 리전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글로벌 현지 리전을 확보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OAST의 일본 사업은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NHN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앞세워, 게임과 쇼핑 분야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7. 10~30대 80% "콘텐츠 돈 내고 쓴다"…'음원' 가장 많이 구입

10~30대 10명 중 8명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8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한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형으로 음원(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영상(37.6%), 메신저 이모티콘(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선호 결제 방식을 물었을 때 '월정액 결제'보다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1. 고종이 112년전 헤이그 특사에 한 마지막 말 → ‘내가 살해당해도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 이위종, 이상설의 당시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독립기념관 등 발굴.(헤럴드경제)

2. ‘B737 맥스’ 운항 중단 주도... 중국에겐 기회? → 세계 여객기 시장 양분하는 미, 유럽 뚫을 기회. 중국 자체 여객기 개발 이미 성공... 안전 신뢰 부족으로 자국내 300대 판매 외 실적 없다고.(문화)

3. ‘인간 퇴비화’, 새로운 장례문화 될까? → 美 워싱턴주, 최초로 인간 퇴비화 법안 상,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어.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퇴비가 되는데 30일이면 충분. 종교계는 반대.(문화)

4. 의사 없어 수술 못받는 사태 10년내 온다 → 메스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 듯. 그나마 쉽고 돈되는 동네의원 개업...(동아)

5. 선진국 상속세 폐지 추세? → OECD 35개국 중 11개국 상속세 운영하다 폐지. 30개국은 직계비속 승계시 상속세 부담 없거나(17개국), 공제 혜택(13개국) 줘.(아시아경제)

6. 세금 부과 등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도 시가와는 큰 차이… 공동주택(아파트) 68.1%, 단독주택 53%, 토지 64.8%…(중앙)

7. 北 식량난 → 지난해 폭염·홍수에 춘궁기…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8. 하버드 졸업생 인생사례연구 → 1937년생 남학생 268명 대상, 72년간 조사. 대통령도 나왔지만 알콜중독 등 1/3은 정신질환… ‘하버드 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경향)

9. 조리법 따라 미세먼지 배출 큰 차이 → ‘고등어 구이 미세먼지’는 환기의 중요성 강조한 말로 받아 들여야… 쇠고기 철판구이 Kg당 0.32g(PM2.5) 배출, 숯불구이로 하면 kg당 2.62g으로 8배. 양대창 직화는 133배인 42.61g.(동아)

10.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45% → 취임후 최저. 부정평가는 50.1%로 최고치 경신 긍정, 부정평가 오차범위 밖 벌어져. 리얼미터.(한국 외)▼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국 대표들을 만나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대북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 장관 대행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은 늦춰지게 됩니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일부 파우더 제품을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미국 여성에게 우리돈 3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파우더는 광물의 한 종류인 활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배심원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 몰카를 공유했다고 거론된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우선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기획사만 믿고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대응에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한 교수가 조교에게 시험지 대리채점을 지시하고 과일을 종류별로 정확하게 몇 쪽씩 깎아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 밖에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응 문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윗선인 김철 SK케미칼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는 스파이앱을 탐지하기 위해 경찰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일부터 유포된 악성 앱은 스마트폰의 위치, 개인정보 등을 빼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실제 메스를 잡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통상 60세로 보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는 2027년엔 2천 4백여명이 수술실을 떠난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해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1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넘게 오릅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은 구역질과 트림 등을 유발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캡슐을 이용해 간편하게 식도와 위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마트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서울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어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와 과일 등을 오픈 특가로 내걸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필수과목이 더 늘게 되는데 세무직의 경우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두 과목이나 한 과목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비상구 폐쇄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1건당 5만 원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현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더니 신고가 확 줄어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탈 수 있는 "타다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과 송파, 관악 3개 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보잉 737-맥스 여객기를 안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여객기를 올해 6대, 티웨이항공은 4대를 도입해 곧바로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와 함께 강원도 삼척의 봄을 대표하는 꽃도 유채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유채꽃밭의 총넓이가 7ha(축구장 크기 3배)에 달한다고 하니 삼척으로 봄맞이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버릇 들거든...

2. 자유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약이었던 ‘신적폐저지특위’가 ‘좌파독재’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색깔론’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북 몰이로 지지율 좀 오르더니 죽자 살자 ‘좌파 종식’만 외치는 거지...

3.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로 보입니다.

저 정도 수완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논하지 싶어... 훌륭해~ 쩝...

4. 최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유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구호를 ‘나의...’로 바꿔라 이것들아~

5.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실을 지들만 “누구세요? 안 보여요” 눈가리고 아웅~

6. 전두환 씨가 1997년 출소 후 경호 인력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총 9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희동 자택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이 경호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고작 27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 지키려고 100억 원을 썼다는 거지?

7. 조선일보 윤리위가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및 기사 청탁 의혹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징계감인가 싶을 거야. ‘세발의 피’ 거든~

8.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용 채용에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라더니... 새빨갛게 달아 오른 혼수 성태님 이제 어쩔~

9.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전면 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떡하든지 ‘한 대만 때려다오’하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0. 국가보훈처의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친일파요”하고 커밍 아웃한 거 맞지? 돌지 않았으면~

11.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나경원 씨 항의하세요~

12.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괴한 침입사건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미국 CIA와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지만, CIA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이 털렸으면 대한민국이 종편부터 생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지?

13. 일본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 18%만이 ‘남북통일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는 9%뿐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일본의 생각이랑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흡사하지? 맞지?

14.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미국 보잉사 '737 맥스' 기종의 운항금지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 기종을 조종하다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사례가 두 차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항법장치의 오류? 아직까지는 사람 손만 한 것은 없는 게야...

박영선 배우자, 누락 세금 2천여 만원 뒤늦게 납부.

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 놓을 순 없다”. 헐~

경찰, 조합장선거 725명 단속, 금품선거 최다 기록.

이낙연 “승리 정준영 사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버닝썬 승리,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바미당 심야 의총, 패스트트랙 불가피 선거법 선행돼야.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정을 밟을 용기를 지닌 사람은 드물다.

- 에리카 종 -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한 주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느라 힘드셨지요?

벌써 주말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정부, 탈북단체에 북한 비판 말라 압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 정부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 관측

- 한국 정부, 지난해 평창올림픽 앞두고 탈북단체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압력,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소극대응

- 작년 언급했던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 삭제 →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는 메시지로 해석

- 美의회 '세컨더보이콧' 추진 → 한·중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그물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경협 과속말라' 메시지..."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 "작년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과정 정유 33만Kg 이전" 한국 정부 "경제이익 안 줬다" 해명...유엔 "모든 이전 보고해야" 반박

▲ 문정인 특보 "김연철 내정,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겠다는 것"...대통령 순방 중 서훈 비공개 방미 CIA국장 등 만나 북핵문제 공유

- “트럼프, 하노이 회담뒤 통화서 문 대통령에 김정은 ‘설득’ 부탁...김의겸이 ‘중재’로 표현하자, 美상당히 불편한 감정 표시 이후 靑서 촉진자 단어 사용”

※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는 것을" : 워싱턴 소식통 "金이 대안도 없이 (하노이 회담서)제재완화 요구하자 트럼프 완전히 기대 접어"(조선 6면)

※ "북한,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 김정은, 식량난에 비상 조치-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6면)

■ 버닝썬 스캔들 파문...카톡방 3인(정준영,승리,투자업체 대표) 줄소환

※ '경찰총장'과 연결고리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 제보 변호사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씨한테 듣고 쓴 것"

▲ 정준영, 2주전 바꾼 휴대폰 경찰에 제출...승리는 거부 : 권익위 "경찰 유착·부실수사 정황 확인"...검찰,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 "카톡방 큰일 날 내용...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 :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에 자문(동아 12면)

☞ 2차 피해자 확산 우려 → 포털 연관검색어는 '주홍글씨'...'性스캔들' 당사자 이름 치면 무관한 여성 이름도 함께 떠 (조선 1면 등)

-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윤리 책임 등한시한 YG : 소속 연예인·스태프 5명이나 대마초 등 약물 문제로 물의, 대표 양현석 클럽 운영 돈벌이·승리도 뛰어들었다 범죄 나락

☞ 정씨 휴대폰 증거 없애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검찰이나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이 국민 정서

-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저 밥그릇 뺏기 싸움에 불과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사건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검찰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지지율 45%...취임 이후 최저 : 부정평가 50.1%...민주당 37.2% vs 한국당 32.3% 오차범위내

- '하노이 결렬'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세먼지와 한유총 사태로 여성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

☞ 집권 3년차 징크스 → 인사·정책 실패 악순환에 누적된 국민 불만 폭발, 국정운영 핵심 동력인 대북 호재 사라져 경제이슈 부각 전망(조선 37면)

- "현 정부 들어 나아진 게 없다"...늘어났던 진보층, 중도·보수층으로 회귀 → 경제 정책 관련 불만 영향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 검찰,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확보...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소환(중앙 1면)

※ 장관 인사 청문회도 '내로남불' 프레임 부각 가능성 → '다주택자와 전쟁' 한다는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도 '다주택자'

- 박영선 중기후보는 집이 3채, 진영 행안 후보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조동호 과기 후보는 주택 3채 소유하고,

▲ 최정호 국토 후보는 부동산으로 12억~14억원 차익 → 차관때 당첨된 세종시 분양권은 15대1 경쟁 뚫은 펜트하우스

- '꼼수 증여' 논란 까지 : 딸·사위에 분당 아파트 증여…탈법 아니나 다주택 비난·세금 모두 피해가 → 다주택자 인기 절세법

☞ 개각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 → 민정수석실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간 결과?

▲ 靑개각때 고향 대신 출신고 발표…김부겸 "치졸하다" → '호남출신 없는 걸로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 지적에… 국회 답변서 대놓고 靑 비판

※ 선거제 단일안…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 바른미래 내분에 심야 긴급 의총 격론 끝에 결론 못내…평화당 일각서도 회의론 고개

※ 한일 국장급 회의 평행선 → 일본 측은 "모든 선택지 검토" 강조…"갈등 부각 옳지않다" 강조 한국 측과 온도차, 교도통신 "日,중재위원회 준비 본격화할 것"

※ '인니 투자' KT&G, 문 정부 출범 때 전 소유주와 황급히 관계 정리 → 2017년 초 474억에 잔여지분 인수…조세도피처 회사 소유주에 1460억(경향 1면)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 인사총괄 전무 구속 : 2012년 공채때 인사업무 총괄…검찰 “윗선 청탁 여부 계속 수사”

※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육안으로 ‘동일인’ 확인했다”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15일 나와달라” 통보

※ "年2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지 마라" : 교육감들 "정부가 책임져야"2학기 시행 앞두고 예산 갈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아파트 공시가 급등...종부세 아파트 8만가구 증가(전국 14만 → 22만)

☞ 정부,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118만채 평균 10% 이상 인상 → 시세 급등 지역 핀셋 인상

△서울 14.7% 12년래 최대 상승 △과천 23% 1위 △마포·용산·성동구 16~17% △강남 3구 15.9% △전국 5%대 예년 수준

☞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 컸던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세부담 큰 폭 증가 전망

- 집 1채뿐은 은퇴자, 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 아파트 공시가 10%만 올라도 건보료 年12만원 넘게 추가 부담

- 공시가 15억 → 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 → 914만원 :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 '반포자이(전용 132㎡) 659만 → 955만원 △강남 더샾포레스트(전용 214㎡) 894만 → 1,299만원

☞ 거래 절벽 심화...단기간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 : 집 처분 어려워...다주택자들, 매도 보다 증여 택할듯 →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현대차 주총안 찬성...엘리엇 패배 확실 → 수탁자전문위 회의서 "엘리엇 제안 과도해 경영에 무리"...사외이사엔 "이해상충"

▲ 올 주총도 `3%룰 대란...2개社 정족수 못채워 감사선임 불발 : 감사 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올 154곳 감사선임 어려울듯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통보없이 콘텐츠·계정 삭제) 약관 고쳐라" → 세계 첫 구글 약관에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 미국도 보잉737맥스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 3개월 영공 진입 금지 조치...추락사고 에티오피아항공 CEO "조종사 비행통제 안된다 교신"

※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5.3% ↑) 10년만에 최저 → 미중 무역전쟁 충격에 수출 타격·내수소비 둔화에 경제활력 급속도로 약화

▲ 미국 슈퍼 232조 타킷은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노린 무역확장법에 한국업체 타격 우려

- 車관세 25% 인상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현대·기아차 수출 물량 22% 타격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르노삼성·한국GM도 충격 커

※ 메이 총리 "3차 부결땐 브렉시트 장기 유예" 최후통첩 : 보수당 강경론자 위기심 파고들어 20일 3차 투표 앞두고 압박 고삐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마이너스 금리채 발행 → 3억스위스프랑·실질금리 -0.02%

※ 정부 규제강도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엇갈려 → 규제 강화한 발전은 5년새 지속감소·규제 약한 제철·제강 되레 증가(한겨레 1면)

※ 교보생명 분쟁 격화 → FI(재무적 투자자), 신창재에 최후통첩 "18일까지 가격 내놔라...신회장 제안, 구체안 없어 답 없으면 소송전 불가피"

※ 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 SDS 압수수색 : '삼성합병'과 분식회계 연관 규명 주력…삼바 "분식 아냐" 행정소송

※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릴레이..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듯(동아 1면)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 사회적참사 특조위 첫 실태조사, 10명 중 3명 ‘중증도 이상 심각한 울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정책 동향

① 코스피 2,155.68(▲ 7.27) ② 코스닥 755.42(▲ 0.53) ③ 환율 1,135.00원(▲ 2.50) ④ 유가 67.18(▲ 0.55) ⑤ 금시세 47,520.46원(▼ 87.79)

▲ 홈플러스리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상장 포기 → "규모가 크고 선례가 없어" 수요예측서 해외 기관 신청 저조·연기금 등 국내 큰손들도 시큰둥

▲ '주가 급락' YG, 루비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 10월까지 주가 20% 상승불발때 계약에 따라 투자금 회수할 듯

○ 카드수수료 인상 파장 확산...'네이버페이' 카드결제 통한 충전 서비스 21일부터 중단, 카드수수료 0.1%P이상 올리자 맞불

○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 "센서기술 갤S9 등에 활용" 美 이미징 솔루션社 제소…배상금 노린 소송 또 나올수도

○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여명…한국GM, 올해 전원 복직시킨다 : 이르면 9월부터 순차적 복귀, 부평 2공장에 배치하기로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아직은 일러…사회적 수용도 높지 않아" : 종합검사 시행 앞두고 금융위와 갈등 부담된듯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또 관치 논란 :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3월 15일 클리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외

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구글의 지메일과 유튜브 등에 장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불통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미국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상 징후는 미 동부시간 이날 정오쯤부터 시작됐으며 메시지 전송과 메신저 기능 등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됐다. 페이스북 메신저 모바일 버전은 작동하지만 PC 버전은 작동이 되지 않았다.

2. 10명 중 6명, 유튜브로 검색…검색포털 1위 네이버 맹추격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검색 채널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검색 포털 1위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다. 나스미디어는 PC와 모바일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채널로 92.4%가 네이버를 꼽았다고 밝혔다. 응답자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이는 검색 포털인 구글(56%)과 다음(37.6%)을 넘어선 것으로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 소비를 넘어 검색 영역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3. 이베이코리아, SBA와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이베이코리아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베이코리아는 SBA가 엄선한 대한민국 우수상품인 '서울어워드'에 선정된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서울어워드 기업에 대해 기획전을 진행하며, 어워드 상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기획전 참여 우수상품 중 선정을 통해 지마켓 '슈퍼딜'과 옥션 '올킬'에 상품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카카오X제일기획, '빨간 영수증'으로 음주운전 예방 실험

카카오 산하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최근 수도권 음식점 두 곳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레드씻(Redceipt)'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캠페인에 참여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빨간색 영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대리운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 T 대리 서비스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제일기획은 첨단 기술이나 기법 없이 영수증 색상을 바꾸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넛지로 작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작게나마 기여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 카카오톡 #탭에 '공연' 추가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탭 내에 #공연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뮤지컬/콘서트/연극/전시 등의 공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예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의 '#탭(샵탭)'은 #검색(샵검색)에서 자주 검색되는 주제들을 화면 상단에 탭 형태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풍성하고 다양한 대화를 돕는 서비스이다.

6. 스타벅스, 유튜브 '스벅TV' 개국…"고객과 소통 강화"

스타벅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안에 '스벅TV'를 개국했다고 밝혔다. 스벅TV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진행자로 출연해 운영 서비스와 제품, 매장, 커피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별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스벅TV 개국 첫번째 콘텐츠의 주제는 '콜 마이 네임'으로 '참참참해주세요' 등 특이한 닉네임을 등록해 스타벅스 파트너의 반응을 보는 내용을 담았다.

7.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장애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라이브에서 13일 2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장애 현상은 조치가 완료됐다. IT업계에 따르면 오전부터 지메일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와 구글 드라이브 저장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현상은 한국 이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구글은 오후 3시 13분에서야 G메일·드라이브 문제가 해결됐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여러분의 양해와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8. "괄도네넴띤·읶메뜨?"…유통가, '언어 파괴' 바람

젊은 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유통업계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이 앞장 서 한글 파괴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발한 마케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메프는 '읶메뜨 가격 따괴 상뚬 총 출동'이라는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읶메뜨' 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올 정도로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유엔이 20개 안팎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미국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옮겨싣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유엔도 대북 제재망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힘

-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표까지 나서 ‘북핵 해법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제조사업도 정리하기로 함

- 12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여섯 곳 중 네 곳이 동시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롯데의 중국 시장 철수는 사드 보복 여파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2. 발주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인수를 거부해 대우조선해양의 ‘골칫덩이’로 꼽혔던 소난골 드릴십(이동식 원유 시추선) 2기 중 1기가 이달 최종 인도될 예정임

- 올 상반기에 나머지 1기까지 인도되면 대우조선은 9000억원의 잔금을 회수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111명으로 전달(6543명)보다 21.9% 줄어들었으며, 1월 신규 등록자도 6543명으로 전달보다 54.6% 급감함

-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지난해 말까지 임대 등록에 나선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옴

<< 국제 >>

1.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21년이면 석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순수출국이 되고, 2023년 하루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많은 89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이 산유량뿐만 아니라 수출량에서도 러시아를 제치고 사우디를 따라잡는 수준이 되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임

2. 영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명운을 가를 표결을 시작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백스톱)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새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29일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가 이뤄지고, 의회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 딜 브렉시트’안, 브렉시트 일정 연기 방안 등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지게 됨

- 참고로 숱한 논란을 부른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난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임시방편을 뜻함

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 국채 10년물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고(금리가 하락) 있음

- 작년 2월 연 0.8% 수준이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초 연 0.1% 근처까지 내려갔으며, 그만큼 해당 국채의 가치가 올라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담배 꽁초, 프라스틱 빨대보다 더 나쁘다 → 지난해 전세계 4조개, 국내 460억 버려져. 필터는 솜이 아닌 플라스틱. 해양구조단이 수거한 해변, 해저 쓰레기 21%가 담배꽁초. 결국 미세 프라스틱으로…(중앙)

2. 포퓰리즘 정권의 말로? 미국의 제재 탓? → 베네수엘라, 대정전 닷새째, 17명 사망… 국가비상사태 선포.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공격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주장.(서울 외)

3. 고시원 → 2017년 말 1만 1892개… 서울만 해도 5840개의 고시원에 7만여명 거주, 서울시 전체 가구수(378만)의 2% 수준. 지난해 방한한 UN 주거특보도 개선 권고한 바 있어.(아시아경제)

4. 구직은 역대 최대, 구인은 7년 만에 최저… → 지난 1월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http://work.go.kr)의 구직 건수는 45만, 구인은 18만…(문화)

5. 내가 예약한 비행기가 ‘B737-맥스8’? → 세계 항공 여행자들 예약 변경… 국내 ‘이스타 항공’, 잠정 운항중단. 중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세계 25개 항공사 운항 중단 결정. 운항 중단 늘어.(동아 외)▼

*출시 2년도 채 안된 보잉사 주력 신모델 기종…

6. 전국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 → 41만 4600톤. 이 가운데 86.4%인 35만 8300톤이 재활용되고 2만4,000톤(5.8%)이 소각, 3만 2300톤이 매립… 2017년 기준. (한국)

7. 2.8㎏짜리 닭을 키우는 데 → ‘47일이면 충분하다. 50년 전보다 사육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다’. 미국닭고기협회. 최근 다이어트용 닭가슴살 열풍 속 너무 무른 닭고기 문제 대두… 글로벌 업체들, 2억 달러 들여 해결책 찾기.(중앙)

8.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 10일 시청률 49.4%(닐슨코리아). 2011년 ‘제빵왕 김탁구’ 이후 8년 만에 시청률 50% 고지 목전. 시청률과는 별개로 내용은 ‘막장 요소 다 갖췄다’ 평가…(동아)

9. LPG 차량 누구나 살 수 있다 → 미세먼지 대책으로 규제 전면 완화. 그동안 택시, 장애인 등에만 허용. 빠르면 이 달 중 가능. 연료 40% 싸지만 연비 떨어지고 모델 적어 효과는 미지수.(경향 외)

10. 기타 → ①14기 北 대의원 당선자 687명 명단 발표. 김여정 진입, 김정은은 빠져

②1남1녀일 경우 청첩장 등에 장남, 장녀로 표시하기 보다는 그냥 ‘아들’, 딸‘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③세월호서 발견된 동물뼈는 ’음식물쓰레기‘. 감사원 12일 감사결과 발표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야 3당과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에 맞선 자유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비례대표제 폐지'는 선거제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라며 여야 4당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며 자유당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코너로 몰았으면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방이 없어~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지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 아베 ‘나베’ 소리 좀 듣더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3.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뻔뻔함과 졸렬의 극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당은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한방에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걸 보면 대단하긴 하‘나베’~

4. 청와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해방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통일을 두려워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5.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당이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까지 하며 강한 반발을 지속했습니다. 자유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당 지지율 좀 오르더니 보이는 게 없지? 총사퇴 조기 총선 찬성이요~

6. 방송통신심의위가 5.18 민원인 등 심의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이상로 위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상로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의 규정에 민원인을 알려줘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함량 미달을 추천한 자유당도 그렇고 정말 낯 뜨거워 볼 수가 없다~

7. 침묵했던 북한 매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들 매체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확고한 입장이 항구적으로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면 될 텐데...

8.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매일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는 북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남들은 하루 1천 명이 가는 곳을 우리는 왜 못 가는 건지 모르겠다.

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의 은밀한 비자금 통장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수익사업 대금이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고 중앙회 간부들한테 수시로 돈을 상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그 시작부터 잘못이고 여전히 진행형인 모양이야...

1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부모 최대의 ‘등골브레이커’라는 사교육비의 위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만 금지하면 대한민국이 통일 다음으로 확 달라진다고 나는 장담한다~

11.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근절되어야겠지만, 너무 거저먹는 거 아뇨?

12. 다음 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을 알려드립니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의 4곳이 그 대상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는 주차장에~

13. 제주의 축제가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축제들이 지역의 역사성·정체성·특수성 등 향토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예인 공연과 먹거리 마당으로 일관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먹고 마시는 똑같은 풍경을 제주까지 가서 봐야겠냐고~ 시로~

14. 100㎎ 이하의 아스피린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폐암 발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연구진이 2002∼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피린 복용의 예방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을 영양제 먹듯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더라고요. 아~ 해~

나경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며 국민의 명령 운운.

이해찬 "나경원 발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해당".

바미당, 나경원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싸구려.

박주민 "나경원 연설은 의정활동 안 하겠다는 것".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

명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경원의 말 한마디로 국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당분간 요동치는 국회를 속 끓이면 봐야 하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벼르고, 총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면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나경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좌파독재에 먹튀·막장 정권" 대표 연설에 아수라장 된 국회

- 3월국회 시작부터 암초...민주당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 제소" 청와대 "강한 유감" 야3당 "싸구려 비판·구태정치"

☞ 강력한 대여 투쟁과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으로 고립된 상황 타개...당내 리더십과 존재감 부각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방향을 정한 것

☞ 대북정책 정면 충돌로 정국 급랭...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과 '진보 vs 보수' 국론 분열로 이어질 듯

▲ "김정은 대변인" 외신에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색깔론으로 '이념 갈라치기'와 태극기부대 껴안는 우경화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 촉구

※ 지젝(유럽대표 석학) "좌파 무능이 극우·포퓰리즘 불렀다" : "좌파, 효율적 경제발전 모델 제시 못해"(한국 1면)

■ 북미 비핵화 협상...미국, ‘일괄타결식 빅딜’ 공식화

※ 대화파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 "동창리 움직임 매우 심각하게 생각"...북한의 미사일 도발 임박 가능성 시사

- 외교 소식통 "트럼프, 평양 실무회담 성과없자 빅딜·노딜에 무게...'스몰딜' 포함한 3개안 가지고 하노이 갔지만 묵묵부답 북측 태도에 노딜 결심"

▲ 미국, 평양 순안 공항도 '미사일 시설' 지목...안보리 "北, 미사일 시설 분산 중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구입 시도"

☞ 이젠 공이 북한(단계적 비핵화 재확인)으로 넘어간 것 → 북미 간 입장이 1차 정상회담 직후로 퇴행하고,

- 先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카드는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우리 정부의 선택지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

▲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살려나갈 유일 수순은 ‘완전한 비핵화’에 가장 근접한 결단을 북측에 설득하는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목표는 '빅딜'이어도 과정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북미가 한발짝씩 물러서라고 주문

-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비건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 신호

▲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코츠 국가정보국장 이르면 이번주 방한 →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 가능성

▲ 문정인 "하노이 판 깬 건 빅딜 요구한 미국" 언급했다 정정..."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NO 한다고 금강산-개성공단 안되는건 아니다"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서 빠져...불출마로 '권력 분산' 모양새 노린듯 : 최고지도자 첫 제외...김여정 합류

■ 기타 뉴스

※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 → 1인당 월 39만원 20조원 육박,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1배...'공교육 정상화 대책' 속수무책 지적

▲ 학부모 "한달 학원비 100만원 넘는데...정부 통계 못 믿겠다" : 통계에 영유아 학원비, 어학연수,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 등 빠져(중앙 8면)

☞ 지난해 2020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분석

- 공교육 혁신을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 → 근본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委, 전교조 참여 길 열어 : 당정청, 위원 19명 설치안 합의...절반 이상 親정부인사 임명 가능

※ 문 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 동남아 순방 중 손학규 제안 수용...환경부, 극초미세먼지 연구도 착수

▲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 "한류·할랄 협력하면 세계 시장 석권" : 오늘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 김연철, 2차 북미회담 직전 상하이서 유엔사 해체 방안 담긴 '평화협정 시안' 논의 : 2015년 문 대통령 해병대 방문 사진 올리며 "군복 쇼"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홍보글' 논란 : "태풍·가뭄 피해 방지에 효과" 국토부 대변인 때 SNS에 올려 (세계 1면)

▲ 환경부, 4대강 보 해체효과 '뻥튀기' → 죽산보 통수면적 변화 해체-완전개방 차이 없는데 수질개선효과 1,000억 홍보(서경 1면)

☞ 철거 명분 쌓기 의혹 → 통수면적 9% 준다더니 50%로 말바꿔...앞뒤 안 맞는 분석 결과에 오락가락 입장 논란

※ 아소 부총리 "자산압류 보복...송금·비자발급 정지 검토" :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관련 발언 "관세 인상 외 여러 조치 고려"

※ MB 때 KT&G '해외 투자금'(6년간 약 2500억) 590억 조세도피처 갔다 :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 감사보고서 입수(경향 1면)

- 바트라, KT&G에 '자본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879억원에 매각 고수익, 이익금은 배당 통해 말레이 라부안으로...T-50 수출때아 겹쳐 '의구심'

※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카톡방 성관계 동영상 파문으로 확산 ▲ "정준영 몰카 7~8개...피해여성중 걸그룹 멤버 1명 포함"

- 경찰, 정씨-승리 친구 등 3명 입건...걸그룹 멤버도 피해자 조사 검토 "이번주 정씨-승리 동시 소환조사"

- 문제가 된 정씨 카톡방 대화 내용은 3년전 여자친구 고소로 수사 받을때 경찰에 제출 안한 휴대전화서 유출

☞ 메가톤급 연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 → YG엔터 책임론 제기, 출연자 검증 안한 방송사도 문제 → 엄정한 수사와 연예계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

▲ 경찰, 몰카폰 의혹 "정씨 황금폰' 추적 나선다 : 동료 연예인 "카톡 전용폰 있다"…귀국한 정씨 "죄송하다" 말하며 공항 빠져나가

※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 진술" : 윤지오씨, 검찰과거사위 조사 받아 "특이한 이름 정치인 1명도 언급"(한겨레 8면 등)

※ 부활하는 '총장(국공립대) 직선제'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4곳 직선제로 전환, 4년제 국공립대학 41곳 중 24곳 직선 총장 (한겨레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경제 역풍 직면...9조 이상의 추경 필요' → IMF 이례적 강한 경고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 추경 투입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 어려울 것

☞ 한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의미...한은엔 완화적 통화정책 조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

- 투자·세계교역 감소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이 부진 →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 제기

▲ 홍남기, IMF 권고에 "미세먼지·경제 고려해 추경 검토" : 국내선 "재정 추가 투입보다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급선무"

▲ 시중자금 단기화...단기예금 1년새 34조원 ↑ : 만기 6개월미만 정기예금 21% 증가...투자심리 위축 장기화되면 경기침체 우려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시작, 11개사 주총안건 반대 : 1차로 찬반 표명한 23개사 중 신세계·현대건설 등에 반대표(매경 1면)

▲ 세계 최대 자문사 ISS도 현대차 배당안 지지 → 사외이사 선임은 엘리엇 편들어...현대차, 일부 후보 이해 상충 지적

- 현대차, 엘리엇 제안 후보 이사회 진입 않겠단 의지 → 정몽구 회장 사추위원장 사임·최은수 사외이사가 새로 맡고, 전문가 위주 후보풀 80명 운영

※ 검찰, 대기업 21곳 동시수사...재계 긴장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되자 고삐, 한국타이어 역외 탈세 혐의 조사 (서경 1면)

- 특수부 검사 늘리고 사건 재배당 → 10대그룹 중 6곳 수사중 재판중인 기업도 10곳에 달해, 윤석열 7월께 인사이동 가능성...상반기 수사 고삐 조일듯

☞ 불법·탈세 근절 당연하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방향성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코드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 정부, 현대상선·SM상선 통합 추진 : 업계 1·2위 합쳐 경쟁력 높이기, 당사자들은 물론 산은도 떨떠름...“한진해운 공백 메우기 뒷북행정”(중앙 b1)

※ 문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인 40여명 28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

※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에 바른미래 정병국 선출..."4차산업혁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

※ 경유세 내려놓고 경유차는 억제...포퓰리즘 정책의 모순 : 작년 유류세 내려 경유 소비 사상 최대, 미세먼지 증가 부작용(조선 1면)

- 유류세 2조 줄이자 경유소비 14%(1월) 급증...수도권 미세먼지의 22%가 경유車에서 배출되는데 환경영향 안따지고 세금 인하

▲ 저공해車 판매비율 미달 땐 거액 과징금 매기자는 국회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란...산업계 "미세먼지 편승한 과도한 기업 옥죄기" 반발

※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디자인까지 가이드라인 : 역세권·대로변 다 따져 일일이 개입

▲ 압구정·목동 등 재건축 까다로워질 것...아파트 블록단위 쪼개 개방형 강화 → 정비사업 진입장벽 높아져 초기 구역 사업성 더 낮아질 것

※ 롯데, 제과·음료사업도 중국서 철수 → 가동률 급락·적자 누적에 中 공장 4곳 매물로...2년 지나도 풀리지 않는 사드보복

※ 미국, 5G 구축사업서 화웨이 안 빼면 정보 제한...독일에 경고 → 이미 화웨이 사용중인 한국에 영향 있을지 주목

※ 영국-EU 브렉시트 수정합의 →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무기한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마련, 의회 표결에 미칠 영향 주목

☞ '노딜' 부담감에 극적 타결 → 英 '백스톱 구속력' 열쇠 확보로 보수당·DUP 설득할 명분 생겨 새 합의안 승인땐 탈퇴 비준

※ '보잉737-맥스' 국내서도 운행 중단 : 이스타항공, 국토부 점검 요청 수용 오늘부터 운항 중인 2대 대체 편성

※ 국민 50만명 유전자 정보 민간에 공개...핀란드, 규제 없애며 '바이오산업 혁신' : GE 등 글로벌기업 몰려와 협업 (조선 1면)

- '데이터 호수'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의대 1곳에만 스타트업 30개 : 화이자·GSK 등 글로벌 기업에도 의료정보 제공해 투자 유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57.18(▲ 19.08) ② 코스닥 754.76(▲ 15.67) ③ 환율 1,130.00원(▼ 4.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052.76원(▼ 206.46)

▲ 코스닥 벤처펀드 올 평균 수익률 9.52% : 작년 첫선 이후 증시 악화로 고전했지만 급속 회복…변동성 심한 장세선 취약 지적도

○ 대우조선 '소난골 드릴십' 이달 최종 인도 : 6년만에 해결 행정절차만 남아, 나머지 1기도 상반기 인도·9000억원 회수해 재무 개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한국서 가장 먼저 결론 낼것" : EU에서 거부당한 '지멘스-알스톰과는 성격 달라'

○ 신창재 교보회장, 새 협상안 제시(ABS발행·FI지분의 제3자 매각·IPO 성공 후 차익 보전 등)…공동매각 방안 빠져 갈등 막기에는 역부족 관측

○ 신한·삼성·롯데카드도 현대차에 '백기' : 조만간 카드수수료 최종 타결될 듯

○ 넥슨 상반기 출시 예정 모바일게임 14종 공개 → 매각 전 '몸값' 올리기?…"매각과 상관없이 일정 지킬 것"

○ 유통업계, 경기불황에 10년만에 초저가 전쟁…'제살깍아먹기 경쟁' △GS25 택배 75% 파격할인 △9,900원 노니주스 △300원대 라면도 등장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연 5%선 처음 무너져 : 작년 4.98%…하락 추세 지속 전망

○ 국회로 간 탄력근로제…'과로 방지법'이 변수 : 경사노위, 이르면 13일 국회 보고…與 "합의안 그대로" 野 "재검토"

○ 조합장 선거 막판까지 불·탈법 기승 : 13일 농·축협 등 1344명 선출, 금품 살포·향응 제공 533건 적발…선관위, 126건 고발·10건 수사의뢰

○ 57개 공공기관 감사 고강도 평가 : 임기중 1회서 年1회로 늘려 등급 저조 땐 해임건의도

[3월 13일 클리핑]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 80억 투자 유치 외

1.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 80억 투자 유치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이 80억원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텐핑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09억원이다. 텐핑은 광고주와 1인 퍼포먼스마케터들을 연결해주고, 광고 성과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마케터별 광고 성과를 판별한 뒤 광고비를 실시간 정산 및 배분하는 애드테크 플랫폼 서비스다. 지난 2016년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 뒤 연간 매출이 15.9억(2016년)에서 130억(2018년)으로 약 700% 성장했다.

2. 배달의민족, '먹고 노는' 축제 연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먹고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식의 페스티벌을 예고하며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ㅋㅋ페스티벌은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특유의 B급 코드, 패러디, 키치함을 가득 채운 새로운 형태의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3. CJ 오쇼핑도 신선식품 새벽배송

CJ ENM 오쇼핑부문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긴급 회수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신선식품 새벽배송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은 지난해 현대홈쇼핑을 필두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이 뛰어든 상태다. 오쇼핑부문은 홈쇼핑 업계 최초로 당일배송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하루 평균 약 4000건을 당일배송한다.

4. 구글·창업진흥원, 최대 230억원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젝트 '창구' 개시

구글코리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앱, 게임 개발사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3~7년 사이의 앱과 게임 개발사는 최대 23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창업진흥원과 구글플레이 심사위원이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0개 개발사를 선발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세미나 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유튜브 스토리, AR 필터로 무장…틱톡·인스타그램에 맞불?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스토리 및 구글 ARCore 최신 버전에 'Argumented Face API'를 제공해 애니메이션 안경이나 마스크, 모자 등의 필터를 동영상에 삽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스토리는 스냅챗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클립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커뮤니티 지향형 기능이다. 비슷한 기능을 도입한 인스타그램이 24시간 내 자동 삭제되는 반면, 유튜브 스토리는 7일간 유지된다.

6. G7,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플랫포머' 기업 규제 나선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7개국(G7)이 SNS 등 데이터 관리 규제 구축에 나선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불리는 미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포머(Platformer) 기업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정보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플랫포머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7. 게임업계, 글로벌 스타 내세운 광고 마케팅 활발

게임사들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몸값은 국내 톱스타들에 비해서도 2~3배에 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것은 신선한 이미지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타들이 등장하는 게임 광고는 이제 이용자들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당연한 패턴이 됐다며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글로벌 스타들의 게임 광고 출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내건 데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 악화 상황에 밀려 '우클릭'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화'에 나서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집토끼 산토끼 다 잃고 혼자 먼 산 쳐다보는 일 생기지 싶어~

2. 자유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이 이 정부의 폭정에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키워주면 좋아 죽는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총사퇴로 가보시든지~

3. 비례대표 폐지 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딴지를 건 자유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두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합의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어차피 말뿐인 자유당 총사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만듭시다~

4. 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입니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이 이번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자유당 눈치 보지 말고 패스트트랙 가즈아~

5.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 외부 유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내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며 “민원인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을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역시 자유당 추천인스러워 보기 좋다~

6.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에 야권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판사의 수사기밀 유출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라며 뇌물만큼 나쁜 범죄라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 관대하지 않으려면 냉철해야지요...

7.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신부는 “전 씨가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죄를 지었다는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뿌리를 둔 자유당 하는 짓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8.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이유로 권선동 자유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권 의원 등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거 해 먹으려고 공수처 설치에 그리 반대를 하는 거지... 맞지? 이것들아~

9.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사장의 야반도주 및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현지 주무 장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 기업인들의 해법 모색과 사건 공론화에 동포 사회는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이놈을 잡아 해결을 짓고 받아도 늦지 않을 듯... 어디 숨었냐?

10. '버닝썬' 논란과 성접대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예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SNS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말고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는 거야~

11.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좌완 투수 매슈 보이드는 야구장 너머 아프리카에 홈을 지었습니다. 보이드는 아프리카에 돌봄 단체를 만들어 우간다에서 조혼과 성매매에 내몰리는 14세 미만 소녀 36명을 구출해 돌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선수라던데... 선한 일에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12. 화이트데이 선물 1위는 액세서리로 30대 남성이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이트데이 선물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13.4%의 매출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 근데 어째 수지가 안 맞더라고~

13.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낮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지요? 완전 조으다~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전두환 사죄는커녕 또 광주를 욕보이고 떠나. 헐~

나경원 "민주당·정의당 아예 합쳐라 늘 야합만 한다".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땡~

김문수 “박근혜는 독신 여성 하루빨리 석방되길”. 

한유총 백기 투항 7일 만에 이덕선 이사장 사퇴.

내일부터 봄비에 꽃샘추위, 최악 미세먼지는 없어.

좌절과 실패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 혜민 스님 -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늪에 빠져 자신을 혹사하고 자책만 하기에는 인생은 짧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인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당신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에 이어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을 격려하고 내일은 말레이시아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장기 교육개혁을 이끌게 될 국가교육위의 설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국가교육위 추진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하며 또한, 점진적인 비핵화 협상은 없을 거라며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에 50%를 추가로 동맹국에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퇴역 장성은 백치 같은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한 군사 매체는 조폭의 갈취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어제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가수 승리씨가 연예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지만, 경찰은 은퇴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등기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과 마약, 경찰유착과 탈세 의혹, 또 클럽 아레나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 접대 혐의를 본격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학원들이 교육콘텐츠를 홍보하는 대신 자극적인 문구나 여교사의 신체를 강조한 낯 뜨거운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사진과 교묘하게 다듬은 은어로 가득 차, 직접 클릭해 게시물을 확인하기 전까진 이 광고가 학원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신입생들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나 동문을 사칭해, 학교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필수 과목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사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는 넉달 전에도 비슷한 추락사고가 있었던 미국 보잉사의 최신형 기종 737 맥스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운항 중단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2대가 운항 중인데, 앞으로도 같은 기종 수십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차량 2부제나 발전소 셧다운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세계 최초로 서울의 도심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축적된 데이터 양에 있어선 미국, 중국 등에 크게 뒤쳐져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G 기술에 앞서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올해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를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고, 사전교육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지난 2001년부터 14년까지 비흡연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만성 신장병 위험이 1.4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만성 신장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려졌지만, 간접흡연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즘 같은 학기 초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머리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틱 현상 등이 나타나면 새 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자연스럽게 나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 온몸이 나른해지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춘곤증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게 좋으며, 10~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 → 2017년 총 34만 6759가구 농촌 이동.(귀농 1만 2630, 귀촌 33만 4129). 귀농 4년차부터 농가 평균소득 넘어. 귀농 53% 연고 있는 농촌으로. 만족도 60% 넘어.(세계)▼

2. 4대 연기금 수익률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사학연금(-2.45%), 공무원연금(-1.7%), 국민연금 (-0.92%), 군인연금(-2.06%)... 군인연금은 1963년 발족 후 두 번째 적자.(아시아경제)

3. 환경부, 생활형 미세먼지 관리 시작 → 농업 잔재물 소각, 목재 난로, 양고치 등 직화구이... 그 양이 상당하지만 그동안 관리 안돼 왔다고. 배출량 등 연구 용역.(문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볏짚 소각이 옥수수대 보다 3~8배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고

4. 광역의원(2014~18년) 임기중 해외 출장 횟수 → 0.9회(충북) ~ 7.2회(대구). 4회 이상 지역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전남... 2회 이하 지역 충북, 세종, 울산, 부산, 경북, 대전...(헤럴드경제)

5. 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즉 현행 보험요율 9%에서 12%로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 전문성 높이고 국내 주식 외 부동산 등 대안 투자 늘려야.(동아)

6. 베트남 이름의 ‘응우옌’ (Nguyễnㆍ阮ㆍ완)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성(姓). 10명 중 4명. 한국의 ‘김씨’(20%)보다 많은 셈. 현 권력 서열 1~3위, 축구대표팀 23명 중 9명이 ‘응우옌’...(중앙)

7.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3.12~20) 중계 없는 이유? → 방송사, ‘한 경기 중계에 약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시범경기엔 단 한 개의 광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년도 중계권 협상 앞두고 방송사-KBO 알력설도.(중앙)

8. 간병인 인건비 큰 폭 상승 → 6.9%... 2005년 관련 집계 후 최대 폭.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대표적 간병인 고용 질병인 치매 환자 75만명... 6년새 40% 가까이 증가.(문화)

9. '초고령 개인택시' 기준 75세 안팎 될 듯 → 본인 원하면 운전 계속 가능. 면허를 반납하면, 연금 형태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논의. 이번주 택시·카풀 실무협의.(경향)

10. 기타 → ①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유엔직원 19명 등 35개국 157명 전원 사망. 한국인 없어 

②한국당 ‘국정농단’ 이후 지지율 첫 30% 회복 30.1% 

③직장인 반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서 전두환 첫 마디는 "왜 이래"...사죄는 없었다

☞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공판서 계엄군 헬기사격 전면 부인 → 광주 시민 대부분 차분히 대응 "폭력 아닌 법으로 단죄하겠다"

- 全씨, 재판 내내 말 거의 안하고 판사 질문 못 알아듣고 '꾸벅꾸벅'...전문가 "알츠하이머병 판단 어렵다"

▲ 검찰 '헬기사격 美대사관 문건' 제시...全씨측 "조종사는 부인" : 사격 사실-고의적 비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법정구속될수도

- 全씨측 “그간의 네 차례 조사에서 한번도 기총소사가 사실로 인정된 적이 없는데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가 결론을 뒤집었다”며 반박

- 법원이 헬기 사격 인정땐 '자위권 차원 발포' 근거 무너져...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5·18 발포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 될 수도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재판부는 무엇보다 사실의 진위를 규명해 역사적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

- 광주 민주화항쟁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 가해자가 신군부였음은 확정된 사실

-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그 기나긴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 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 7년 교육부 근무 중 사시 합격 : 국회 2년 파견...한때 의원 출마설(중앙 5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대화와 압박 여론전 전면에 나선 초강경파 볼턴 "제재가 북 압박...지렛대는 미국에" → 미국 '빅딜론'으로 입장 굳히기

△ "눈 하나 깜짝 않고 보고 있다" 동창리 경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엔 "시간 지나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 이번 미사일 동향도 미국의 ‘빅딜’ 요구에 반발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으로 대외적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억지 부릴 것으로 전망

☞ 볼턴 등장도 '트럼프 전략' → 당분간 제재 지렛대 이용,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행동을 벌일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

-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며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것

☞ NYT "북한, 미국과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WSJ "원심분리기 北공급 시도한 아시아 기업·개인, 유엔 조사중"

-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 영변·강선서 원심분리기 1만개 가동...WSJ "北, 미국의 군사행동 대비...미사일 시설을 민간시설에 분산"

- '북 비핵화 의지' 보증했던 우리 정부 입장 곤혹...美내부선 '한국 책임론' 제기 → 정의용, 볼턴과 통화했지만 소통 이뤄지는지도 의문

☞ 하노이 결렬 뒤 한미 동맹 이상 기류...美일각 "한국 정부,달 향해 쏜다" 냉소..."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의문 커져"

- 어떤 정책보다고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돼야 마땅

▲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2015년 인터뷰)...미국선 "이 시점에 공직 경험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의아한 신호"(조선 4면 등)

- 金 후보자 '北 경제특구 개발案' 마련 : 통일연구원장 재임해온 최근까지 신의주 등 7곳 개발 경협 구상(동아 1면)

※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 印尼 "석방 로비의 결실"...김한솔 도피 도왔다는 단체, 북 대사관 벽에 '김정은 타도' 낙서

■ 기타 뉴스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공감대

- 한국당,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적극 검토...이정미, 나경원원내 향해 "자기는 비례로 의원 됐으면서..."

▲ 한국당 협상안은 선거제 논의 판 자체를 깨자는 것 →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진보 언론)

※ 환경부, 수질 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안나왔는데 3개 보(금강 공주·백제,영산강 죽산보) 철거 강행 : 6월 물관리委가 정할 사안인데...(조선 1면)

※ 문 대통령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중요 파트너" : LNG협력 등 공동성명 채택, 볼키아 국왕 "양국 수교 35년 관계 더 격상할 수 있길 기대"

※ 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 → 자력 아닌 문 정부 실책 반사이익...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 황교안, 통영·고성에 '공안통' 후배 정점식 공천 : 내년 총선 전초전 성적 주목, '노회찬 지역구' 창원 성산엔 강기윤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현안 도움 받기 위해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들어줬고...직접 통화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서 증언

※ 검찰 수뇌부 "사법농단 하나라도 무죄 나면 검사가 기소당할 수도" : 대대적 역공·국면전환 시도 대비 '법관 기소 최소화' 의지 보여(한국 10면)

▲ 임종헌 "검찰 일방적 여론전 이제 끝나...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 신기루" : 구속 138일 만에 첫 공판 출석

※ 청문회 다주택 혼날라...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자들 : 최정호 국토·진영 행안 후보자, 아내 명의 강남 아파트 매각 나서, 박영선 중기 후보는 부동산 4채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 한정원씨, 금융기관 근무경력 없어 공직자윤리위 “문제없다” 심사 통과...야권 “청년들에게 미안할뿐” 비난

※ '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방에 정준영(가수 출신 방송인)이 몰카 동영상 올려 공유 : 승리, 출국금지…파문 커지자 "연예계 은퇴"

※ 한유총 3000명 단톡방에 '아이'와 '교육'은 없었다 : 회원 대화방 전문 입수, 법인 취소에 아랑곳 않고 강경론, 투쟁 주도 이덕선 “이사장 사퇴” (경향 1면)

-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으로 모두 이동해 박힌 돌 빼내자" 사실상 반격 준비 : 특정 야당 정치인 계좌 등장 ‘불법 정치 후원금’ 정황도

※ 68억 들인 박원순표 '마을 기업', 10곳 중 4곳은 폐업 : 8년간 500억 투입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대부분 성과 낮아 논란(조선 16면)

※ '주식 대박'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 자진사퇴 18개월만에 신병처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세먼지 재난으로 분류...민간 차량 2부제·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 김부겸 “강력 시행” 대통령 보고, 사회재난 지정 국가차원 지원, 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가능성

▲ '미세먼지 대책'...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허용 : 與野·산업부 합의, 기존엔 택시 등 일부 차종·사용자에만 허용

▲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선언 추진 : 환경부 로드맵 수립계획,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공동선언

■ 오늘의 이슈

※ 수출기업 재고 비상...10년새 최악 : 삼성·현대차 등 20대 대기업, 작년말 재고 100조원 넘어서...이달 1~10일 수출 19% 급감

- 창고에 재고 삼성전자 29조·현대차 10조...거센 가격인하 압박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요부진...올 영업이익 28% 감소할듯

▲ KDI "투자·수출 부진" 5개월째 경기둔화 진단 : “생산도 악화… 당분간 지속” 전망

▲ 자동차 부품사 80% 지난해 적자 내거나 영업이익 급감 →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기 넘자" 통합단체 오늘 출범

※ 또 '일자리자금 살포' 동원...건보·국민연금 "업무 거부" : 노조 "정부의 실적 닦달에 본연의 업무 못할 판" 반발 (한경 1면)

▲ IMF 연례협의단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과속...일자리자금 무차별 지원 안돼"...홍남기 부총리 만나 우려 표명

※ 홍영표, 귀족노조 겨냥 "3~5년 임금 동결" : 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유연·안정성 확대 덴마크 모델 제시

- '기득권' 민노총 양보 없이는 대타협 불가 → 대기업·공공노조 설득이 관건, 양대노총 "노동자 수용못해"

▲ 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불발 : 6분전 '불참' 문자 보낸 근로자위원 3인...논의 내용 국회 넘기고 재의결 방침

※ 14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제로 추진(최재성의원 법안) :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 적용,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 공시가 두 배 올라 종부세 3~4배로 껑충...여야 합의점 찾기 어려워 통과 쉽잖을듯, 일각선 "애초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 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 국제 워크숍 강연문 사전 배포...재계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 우량자산 패키지 매각·인력감축·예산 긴축이 핵심...미국 이글포드·영구 다나 광구 9,000억 매각

- '핵심자산 매각 → 수익상실 → 부실 악화' 악순환 우려 : 비우량자산 안팔리자 우량 매각...'해외자원 적폐청산 역설' 지적

※ 헬스케어 합법화 또 연기 : 문 대통령 규제혁신 지시에도 공무원들 책임 피하려 뒷짐만...AI진단용 삼성헬스, 규제 묶여 '만보기'로 전락(서경 1면)

-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 日 그레이존 해소제도 5년전 도입, 규제여부 1개월 내에 통지

▲ 이스라엘, 벤처가 만든 ‘질병 감지 AI닥터’ 빅3 병원서 활용 승인...한국, 환자정보 활용 겹겹 규제·의료용 AI 개발 사실상 불가능(동아 1면)

▲ "유전자 치료 한국서 막혀...과학자도 환자도 중국 간다" : 앞서가던 줄기세포 기술 등 스톱, 중국서 1억 주고 혈우병 유전치료(중앙 10면)

※ 5G 자율주행차, 세계최초 도심 주행 : 성수동 ~ 올림픽대로 8㎞ 구간, LG유플러스·한양대 공동 시연, 교통사고에 알아서 경로변경

※ '보잉 737 맥스' 5개월 새 2대 추락(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중국 70대 운항 중단, 한국 2대(이스타항공) 긴급 점검

※ 고어 "인공혈관 20개 즉시 공급"...박능후 "다국적 제약사 독과점 횡포, WHO에 문제 제기" 다른 정부와 공동대처 모색 나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8.10(▲ 0.66) ② 코스닥 739.09(▲ 3.12) ③ 환율 1,134.50원(▼ 2.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259.22원(▼ 47.83)

▲ SK이노베이션 소재부문 분할..."신설 子회사 기업가치 4조원" :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증권가 "올 영업이익 1000억"

▲ 버닝썬 의혹 확산에 엔터주 매도 행렬 → 에스엠 10%·YG엔터 14% 급락..."단기 조정…펀더멘털 괜찮다"

▲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이듬해 한번 더 기회 : 무더기 상폐 방지방안 곧 발표

○ 파월, 금리 동결 재확인 "물가 2% 넘어도 참겠다...트럼프, 나 해임할 권한 없어"

○ 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포함 1인당 평균 1900만원 지급

○ 철강 양극화 심화 → 포스코, 작년 영업익 31% 급증·넘치는 자금 앞세워 투자 선순환...동국·세아제강 수익성 급감,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재편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초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 매매 비중 1년새 36 → 50% 상승, 대출규제에 자금부담 적어 인기, 전용 40㎡ 미만은 0.23% ↑ 청약시장도 '소형 불패'

○ 非강남·미니단지(500가구 미만), 2년간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서울 아파트 평균 32% 상승 속 성수 강변현대 79% 올라 1위, 3위 마포현대

○ '신용카드 공제 폐지'(사실상 증세) 반발에…정부 "연장 검토"로 입장 선회 : 일각선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지적

○ 당정, 모든 공공시설로 민간투자 확대 추진 : 정성호 기재위원장, 법안 발의…민자사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부 재정 아끼고 일자리 창출

○ 용역직원에 직접 업무 지시…한전, 8년간 불법파견 의혹 : 불법 지적에 작년 말 메신저 차단…한전, 시인했지만 직접 채용 불가 입장 (국민 1면)

○ 주세과세 개편(알코올 함량 등 기준 '종량세')…내년 시행 : '서민 반발'우려…소주 가격은 유지·수제맥주도 '4캔 만원' 가능해져

○ 제주 녹지병원 한국자본 우회투자 논란 증폭 : 제주도,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병원운영 등 핵심사항 빠지고 中 BCC 서울에 법인설립 정황

[3월 12일 클리핑]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외

1.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서로 비슷한 SNS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자, 한 회사의 비슷한 두 서비스가 제 살 깎기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모세리 대표는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 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2. 네이버, 오디오 콘텐츠에 꽂혔다

네이버가 오디오 콘텐츠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안에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오디오클립' 안에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 오디오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공간 '오디오 스퀘어'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고, 오디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튜브 독주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3. 카카오·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이용 막히나...특금법 시행령에 핀테크기업 '혼돈'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도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이베이, 구글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성인도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제출해야 한다.

4. 소상공인 등 도와주는 '희망광고'...서울시, 소재 공모 후 40곳 지원

서울시는 한달간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한다. 희망광고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지원해온 무료 광고이며, 올해 40개 단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제작, 표출 등 광고 전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가 가능한 위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6,896면이다. 서울시는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그 이유는

네이버가 2년 만에 임원제를 부활시켰다. 네이버는 최근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하고 본사 및 계열사에서 68명의 책임리더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내부에서 공식 직함이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 직급을 없앴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등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 임원급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6. 또 1.6조원 유치 그랩, O2O기업으로 질주…한국 카풀은 '하루 4시간' 영업 규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이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랩은 차량공유부터 식품 배달, 디지털 결제 등 생활 종합 O2O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랩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4억6000만달러(약 1조64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랩이 투자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한국의 차량공유 스타트업은 지난 7일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으로 하루 4시간 영업 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7. 가비아, 쇼핑몰 위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 실시

가비아가 .shop 도메인 공인 레지스트라 인증 획득을 기념해 쇼핑몰 운영에 특화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shop 도메인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들은 1년간 약 99% 할인된 500원에 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다. shop은 쇼핑, 판매 등을 키워드로 하는 웹사이트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최적화된 도메인으로 fashion.shop, book.shop과 같이 판매 종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첫 공식 예보 → 2013년. 그전엔 그냥 ‘안개’로 표현. 국내 사업장, 자동차, 난방만 친환경으로 바꾸어도 30~40% 절감가능. 국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중앙)

2. 밥 먹는 속도와 비만 → 식사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았다. 강원대 연구팀 1만 5000여명 조사.(중앙선데이)

3. 음식물 쓰레기 대란? → 대부분 건조 분말로 처리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 동물 사료로는 사용 안 해. 농진청, 비료사용 단속, 합법화는 지연... 갈 곳 없어. 지자체 곳곳에 쌓여.(서울)

4.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 선거 → 3월 10일. 임기 5년, 700여명. 단일 후보에 찬반 의사 표시. 거의 100% 찬성...(경향 외)▼

5. 현대 성인병 → 수렵·채취 생활을 하며 결핍이 일상적이었던 구석기 시대에 맞춰졌던 인간 유전형이 지금의 섭취 과잉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것...(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6. 중국, 위성사진 보고도 미세먼지 인정 않는 이유 →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층부로)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중앙선데이)

7. 소득 3만불 → 세계 25개국... 그 중 인구 5000만 넘는 소위 ‘30~50클럽’은 7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몇 나라 정도.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가운데 피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중앙선데이)

8. 폐 핸드폰 → 쓸 만한 금속이 20가지가 넘어. 금·은·동에 마그네슘, 탄탈륨, 코발트 등... 정부는 환경, 자원재활용을 위해 판매한 휴대폰의 수거율(15%)을 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데이)

9. 미국차, 사상 처음 국내 2위 → 지난해 5만 2539대 팔려… 독일(11만6795대)에 이어 2위. 일본(3만411대), 영국(2만2812대) 순. 한미 FTA, 전기차, 포드 익스플로러 등 SUV 인기에 힘입어.(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해군만 日軍 출신 없이 창군되었다’… 文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②한국당,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선출로만 270석… 4당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역제안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 눈도 깜박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북한이 입장을 다시 정한 뒤 빅딜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위해 오전 8시 반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50% 추가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새벽에 주민 8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하고 문제가 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이온 온수매트에 속옷까지, 음이온이 들어갔다는 각종 건강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나온다는 이런 제품 상당수가 작년 큰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에 쓰인 방사능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경력도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9개 대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산업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인텔에 넘겨줄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여전히 고용 여건이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신용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기아차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과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3곳과는 계약이 해지돼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2012년부터 매출이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매장을 하나둘씩 폐쇄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이 더 싸고 더 편하고 입맛에 맞으면서 배송까지 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벽 배송 말고도 요새 고기나 생선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이면 집 앞에 갖다 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사람들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는 게 큽니다. 우르르 모이는 회식은 싫고 집에서 편하게 그러면서도 갖출 건 다 갖춰서 먹겠다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퇴근 뒤 어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다니거나, 취미·레저 활동을 즐기는 데 예전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한 주 미리보기

어제 브루나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8일간 2019 프로야구가 시범경기가 시작됩니다. 

대구, 광주 등에서 5경기로 시작해 팀당 8경기씩 40경기를 치르며 정규리그는 23일에 개막합니다.

13일 수요일에는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만 9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울러 이날은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함에 따라 재난안전법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에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심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그리고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경찰 등이 참석합니다. 

같은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900세대 모집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금요일에는 지난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3.15 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 상정 추진을 두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절차 부정”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의도 거부, 당론 제출도 거부 하더니.. 우린 그대들을 완전 거부~

2. 선거제도에 대한 자체안조차 내지 않고 어깃장만 놓던 자유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후퇴'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진짜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 건지... 모자란 게 정답~

3.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과 바미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과가 20여 범인 MB도 나오는 판국에 형평성은 좀 있어야지~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뭔 짓이 하고 싶어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저리 몸서릴 치나 그래~

5. 사법농단 법관들의 혐의를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석 판사를 찍어 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을 수정 지시하는 등 법원장까지 법원행정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행태를 보였던 게지... 그러고선 전관예우? 에라이~

6. 유엔 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북측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7.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상대와 욕할 상대는 정확히 분간해 주는 모습... 딱 좋아~

8. ‘5‧18 망언' 징계 처리를 자유당이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유당 내 눈치 빠른 인사들 사이에선 이 같은 머뭇거림과 관련해 몇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황교안 당 대표가 징계 문제를 아예 뭉개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뭉개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우기니... 자유당의 미래는 없는 걸로~

9.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당진 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황교안 만은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세먼지’ 같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이 ‘황사’라는 걸 아셔야지~

10.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연일 미세먼지 문제를 이용해 원전이 마치 미세먼지의 해결사처럼 원전 건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5기의 원전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한테 뭐 바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냐?

11. 최근 에이즈 괴담으로 충북의 한 대학이 발칵 뒤집힌 것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조중동이 저 모양인데 SNS, 유튜브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거야 원~

12.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걸 ‘잠복 결핵’이라 하는데 증상이 없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국내 1,500만 명 정도가 잠복 결핵 환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평생에 걸쳐 잠복 결핵 중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가 결핵 환자라는 건데... 약 먹어 말어?

13.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반등한 후 3주 연속 올랐고 상승 폭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오를 때는 후다닥~ 대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14. 외식물가에 이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를 밑돌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폭은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양파, 배추는 갈아엎고 광어는 똥값이라는 데 소비자가는 왜 비싸요?

'버닝썬 성폭행 의심 영상' 촬영 유포한 직원 구속.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

자유당, 인사가 망사 장관후보자 철저 검증하겠다.

김정은 "경제발전 절박", 트럼프 "좋은 관계" 신중 행보.

화상상봉 '제재' 빗장 열려, 북한 측 상봉행사 응할까?

전두환, 재판 출석 오늘 광주행 경찰·경호대도 동행.

자유당 '5‧18 망언’ 징계 물 건너가는 듯 '부글부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 피싱메일 아차 하다 낚인다.

멋진 여인과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 아인슈타인 -

물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재미나게 풀이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시작이 지겹게도 혹은 희망차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보리보리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진 한 주를 희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박근혜 탄핵 2년...한국 정치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 탄핵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한 양상...협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일방독주·한국당은 대결 구도에 몰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한국당 = 도로 박근혜당' 등 퇴행 프레임 고착화 →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

▲ 헌재 몰려간 태극기 부대...재판관 향해 "탄핵 8적" 막말 : 서울역 등 도심 곳곳서 탄핵 시위, 애국당 조원진·한국당 홍문종 참가

▲ 탄핵불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정부와 정치권은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중앙 사설)

▲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단죄만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방법(경향 사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어...제재 압살책동 파탄 면치 못할 것"

- 노동당 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쌀밥에 고깃국 먹게 할 것" → 대북제재 장기화 불가피·내부 동요와 민심이반 차단 조치

- 경제 강조는 비핵화 대화 포기 않겠다는 의미 → '김정은 2기 체제'(최고인민회회의 대의원 선거)서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한 전략·전술 본격화

▲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준비 정황 → 당국자 “북 과거 로켓 발사와 유사” 중국 기술 도입해 위성 제작설, 우주 이용 명분 미국 압박 최소화(중앙 1면)

☞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연일 경고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매우 실망할 것"

- 볼턴 "발사 여부 추측 않겠지만 눈 한번 깜박임 없이 北 본다"..."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돼있어...지렛대는 美에" 빅딜 거듭 압박

- 미국인 3분의 2 이상 "북한이 미사일 쏘면 협상 중단해야" : 지난달 3000대상 조사, 65% "북한이 한국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 공격해야"

▲ 빅딜 노선 굳히는 미국...국무부 고위당국자 "단계적 비핵화 아무도 지지 않해...北도발땐 화염과 분노 보게될 것"

▲ 진보 언론, 비핵화 일괄타결 비현실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

※ 美언론 "주둔비용+50% 공식 확정 한국 올 협상부터 첫 적용할 듯" → 미국, 방위비 분담금 3조원까지 요구할 것...정부 "우리 입장 변함없다"

-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것이 아니어도 동맹관계를 비용의 문제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 결국 한미 군사동맹을 지탱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체제, 연합훈련이 모두 실질적 약화·껍데기만 남는 길로 가고 있는 것

※ 아베 "이젠 내가 김정은과 대화할 차례"...코너 몰린 북한, 일본 쪽으로 움직이나 : 2002년 부시 '악의 축' 사태때도 김정일, 평양으로 고이즈미 초청

▲ 日언론 "북한, 아시아 가상화폐 업체들 해킹해 6500억 피해"...美상원의원들 "北의 사이버 공격...대화 국면서도 했다면 제재해야"

※ 안보리 '이산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 대북제재위,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 대북반출 인정

■ 기타 뉴스

※ 전두환,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5월 단체 '인간 띠 잇기' :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증언에 전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주장

-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오늘 자택 앞 '골목성명' 여부 관심 → 국방부,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확보...검찰, 미필적 고의 입증 자신감

☞ 구순을 앞둔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 법정 출석은 5·18희생자와 광주·국민 앞에 참회할 마지막 기회...결자해지 모습 보여주길 기대

▲ "삼촌 조비오 신부는 죽어서도 전두환에 맞서고 있습니다" : 조카 조대영 신부, 늦었지만 그가 참회한다면 사제로서 개인적으로 용서(경향 3면)

▲ 황교안 5·18 폄훼 징계 뭉개나..."당내 절차 따라 진행" 답변만 반복 : 당내 "우경화 차단"처리 촉구...계파 갈등 확산 우려 소극적 대응

※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제안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압박에 맞불...캐스팅보트 바른미래 "15일 전 강행"

-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이 마지막 기회...한국당이 끝까지 저지 한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탄력받을수도

▲ 조국,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여당서도 "페북 말랬더니 유튜브냐" : 공수처 필요성 공개 주장...한국당 "야당 겁박하냐" 반발

- 불필요한 오해 빌미 제공 →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민정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는 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외교' 가속 : 6박7일 일정 3국 국빈방문,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 양정철 "내가 당 복귀하면 친문 일색...비주류 챙길 것"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 靑참모진 합류 '패배 땐 레임덕' 똘똘 뭉치는 친문

△ 이해찬,문 대통령에 영입 의사 전달 △ 김경수 지사 구속 등 범여권의 좋지 않은 상황 영향 △조국·유시민 정치권 불러들이는 촉매제 관측

※ 김장환 목사 "MB, 손주 대신 날 찾아...내가 다녀가야 잠 잘자" : 구치소 수감 당시 일화 공개, MB측 김 목사 접견 신청 검토엔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뿐" (중앙 10면)

※ 한중 미세먼지 갈등, 1970년대 영국·독일·스칸디나비아의 '산성비 협약'(CLRTAP) 모델 부상 → 오염 책임 따지기 보다 공동 감축 중요

- 스웨덴 문제 제기에 11개국 공동연구, 1979년 31개국 '장거리 대기오염 협약' 15년 만에 이산화황 ↓ 산성비 퇴치(한국 1면)

▲ 중국 미세먼지 오리발, NASA 위성에 딱 걸렸다 : 2월 26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27일부터 한반도 유입 사진 찍혀(중앙 8면)

※ 법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 이달 핀란드 국제교직정상회의…교육부, 전교조에 동반 참석 제안(조선 14면)

※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 경찰, 실제 접대 정황 일부 포착…아레나, 탈세 규모 축소·공무원 유착 등 수사

※ 베네수엘라 국가마비 현장 → 수도 포함 25개주 중 24개주 정전 탓에 병원 환자 최소 15명 사망, 지하철 멈추고 공장·학교 문 닫아(조선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현대차 베이징 공장 이어 기아차 옌청 1공장도 5월부터 가동 중단 : 중국 판매량 급감에 과잉생산 부담

- 삼성동 GBC, 외부투자자와 공동개발로 계획 전환 : 자동차 실적 악화에 개발비 부담, 뉴옥 '허드슨 야드 사업'처럼 진행

▲ 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 닛산 로그 후속물량 확보 불투명, 가동률 저하땐 구조조정 불가피, 美관세폭탄 땐 현지생산 가능성

- 부산경제 직격탄...5개월 파업에 1조원 손실 → 수백개 부품 협력사 고사위기, 이달내 협상 타결 못하면 `제2의 GM사태` 확산 가능성

▲ 미국GM "한국 정부 탓에 우발채무 1조 넘어" : '2018년 연간 사업보고서' 명시, 최악땐 사업 중단...책임 떠넘겨

- GM, 통상임금 정책 노골적 불만...최악 대비한 '안전판'도 노린듯 : "한국GM 모든 임금소송 지면 정상화에 쏟아부은 돈도 허사"

■ 오늘의 뉴스

※ 일본, 한일경제인회의 전격 취소...양국 갈등 경제까지 파장 : 5월 예정회의 연기 통보, 50년만에 처음 무산 위기

▲ "일본, 징용 피해자 강제집행 대비 보복 리스트 100개 준비" : 관세인상, 비자발급 제한 등 검토...일본도 타격 우려, 내부 의견 갈려

※ 규제 샌드박스, 담당 공무원들 소극적 행정 탓에 '무용지물' 우려 : 朴 정부 임시허가 받은 新기술 4건중 3건 본허가 못받고 사장(한경 1면)

- 블루투스 저울·IT 재난시스템 : 공무원 '본허가 법제화' 의무 없어...임시허가 내주고 '뒷짐', '규제 샌드박스' 4년후 장담 못해

※ 대법 판결 뒤집고...여당,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추진 : 징계기록 말소 등 포함 오늘 발의...야당 "없던 법까지 만들어 특혜"

▲ 공무원 총 인건비...올해 168만명 80조원 추산 : 올해 전체 예산의 17%...기재부·인사혁신처, 집계 대상 달라(한국 1면)

※ 일 할 수 있는 '빈 일자리' 8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1월 16만6700개 1년새 3만9717개 ↓...실업자 122만4000명 19년來 최고

※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 :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산악구간 송전탑·지하터널 연내 동시착공, 송전탑은 2년만 쓰고 해체 합의 (한경 1면)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6% 급증 : 작년 5300억 늘어난 2조6000억

※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 줄줄이 미달 : 분양가 상승에 대출 어려워...홍제역·태릉효성 다자녀분 미달, 검단선 신혼부부 물량마저 외면

※ 한국당,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 법안 11일 발의 : 정부 축소 방침에 맞불

※ 현대차, KB·하나카드와 수수료 갈등 봉합 : 소비자피해 최악 상황 모면, 신한·삼성·롯데·BC는 협상중

※ '빈손 회담' 우려에 중국 마러라고 담판 `머뭇` : 주중 미국 대사 "날짜 안정해져" 커들로 "정상회담 4월 열릴수도"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지만...증시 랠리로 이어질지 의문" :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美외교협회와 좌담회 (한경 10면)

▲ 미국 일자리 증가세, 1월 30만개 → 2월 2만개 : 한달만에 15분의 1토막 충격...파월 연준 의장 "지켜보자" 금리인상 보류

- 중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 베이징대 교수 "중국 악성부채 반영땐 실제성장률 6.6%의 절반 그칠 것"

※ 시간 끌던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되찾을 기회 놓쳤다 :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부당이전, 특허 회복 법적시한 지난달 지나(한겨레 1면)

※ 정부 "국내에 대체품 있다는 건 오해" 고어 본사 찾아 설득키로 :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긴급 방미

※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 농진청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업체,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현대차 손 들어준 글래스 루이스(의결권 자문기관) → "엘리엇의 대규모 배당금 제안 부적합"...추천 사외이사도 반대

○ 상장사 지난해 법인세 31% 급증 : 시총 상위 50개사 연결실적, 영업이익 1.6%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1조원으로 7.5조 ↑

○ 금융위·금감원 '자산운용 규제개선안' 발표 : 금액제한 없이(500만원) 재간접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초점

○ 車보험 손해율 급등...손보, 보험료 인상 검토 : 적정 손해율보다 10%P 증가·이대론 연말 1조원 순익 감소...당국,부정적 또 갈등 예고

○ 카카오, 택시 면허 빌려 규제없는 ‘플랫폼택시’ 신설 제안 : 기존택시 ‘임대소득’ 발생 논란에 ‘플랫폼 노동’ 전면화 우려도

○ 세계1위 듀프리, 中企와 합작사 세워 국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 : 14일 입국장 면세점 입찰마감…美DFS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 브렉시트 `운명의 한주`…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헬리오發 '입주 쇼크' 끝…송파 전셋값 반등 : 내달 1일 입주지정기간 종료, 한때 4억~5억원 급매물 소화, 전용 84㎡ 6억 초반에서 반등

○ 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협약 비준, 노사 주고받기용 아니다…우리 경제 상황이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경향 1면)

○ 여당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별도 기금에 맡겨 운용" : 전문인력이 운용 맡는 ‘기금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C형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 불법사금융 빚 독촉 시달리는 52만명 : 피해자 직접 빚 독촉서 벗어나게 금융위가 대리인 맡는 방안 추진

▲ 아이들을 노리는 SNS 사채 '댈입' : 이자제한법 규제 밖 ‘폭리’…‘소액 급전’ 청소년 사이 성행(경향 7면)

○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 이달 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수수료 분할지급, 보험사별 자율로

[3월 11일 클리핑]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외

1.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징둥이 이달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잇따라 진입한다. 알리바바는 미국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디포와 손잡았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알리바바는 오피스디포가 보유한 1천 만 개의 사업체와 1천800개의 판매 대리 업체에 접선할 수 있게 된다. 징둥은 구글과 손잡았다. 징둥닷컴의 제품을 구글의 상거래 플랫폼 구글쇼핑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징둥의 협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오피스디포 역시 확장 가능성이 크다.

2. 페이스북, 중국 위챗 벤치마킹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저커버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메신저 서비스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다른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의 국민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개념이다. 메시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3. 아마존, 전국 팝업스토어 87곳 모두 폐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다음달 29일까지 홀푸드마켓, 콜스스토어 등 유통매장과 쇼핑몰에 입점한 팝업스토어 87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검토 끝에 우리는 팝업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팝업스토어가 5년만에 폐점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험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팝업스토어를 폐점하는 대신 아마존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4스타 매장과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4. 방통위, 구글·페북 위법행위 개선요구 불이행 시 임시중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5. 서울 지하철, 정치·이념 광고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6. 에어비앤비,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 인수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호텔 투나잇은 마지막으로 남은 소수 호텔 상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호텔 앱으로 회사 가치는 약 4억 5천만 달러다. 에어비앤비는 하위 서비스로 운영하던 부티크호텔 중개 앱 에어비앤비 플러스와 관련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호텔투나잇은 인수 후에도 개별 앱으로 계속 서비스 되며, 호텔투나잇 공급물량을 에어비앤비 플러스에도 소개하는 식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7.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 35억원 투자유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가 3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마피아컴퍼니는 디지털 음악 콘텐츠 플랫폼 마이뮤직시트, 마음만은 피아니스트 등과 음악 블록체인 프로젝트 뮤지카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음정 변환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음악 게임 토토리카 숲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이람 티비티 대표는 "마피아컴퍼니는 글로벌 음악 콘텐츠 시장에 대한 산업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