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12월 13일 (목)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1.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임

2. 경기 정점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18~19일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 금리 정책을 수정해 내년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 보임

3. 최근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보험계약자와 거래처 간 거래금액)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9조7000억원으로 약 50% 증가함

4.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됨

* 통합조회되는 내용은 비씨, KB국민 등 전업 신용카드사 8곳과 농협, 기업은행 등 겸용카드사 7곳의 정보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보유 개수, 결제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 코너를 찾아 들어가면 됨

2018년 1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병원의 ‘영리’, ‘비영리’ →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 여기서 비영리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 연구비, 인건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헤럴드경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336억원, 순이익률은 5.4%였다고

2. 위기의 프랜차이즈 산업 → 사상 처음으로 '폐업' 가맹본부가 '창업' 앞질러... 상반기 신규 사업자(605)보다 폐업 사업자(625)가 더 많아. 알만한 브랜드 80여개 매물로 나와.(한경)▼

3. 농림어업은 ‘일자리 효자’ 산업? →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8개월째 증가세, 11월 제조업은 9만명 준 반면 8만명 증가. 고령화 반영이라지만...(문화)

4. 간판, 광고물 서체 잘못 썼다간 저작권 침해 →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쓸 경우 무료이지만 가게 간판, 광고물 등에 쓴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 합의금 요구 받는 사례 늘어.(문화)

5. 선로용량 93%까지 ‘빽빽이’ 운행 → 가슴 졸이며 달리는 열차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 하루 최대176차례 운행. ‘선로 용량’(190차례)의 92.6%나 채워. 통상 80%까지가 보통.(동아)

6. 서울인구 1000만 붕괴 눈앞 → 2010년 이후 7년째 감소. 내국인 인구는 지난해 말 이미 1000만 붕괴, 985만... 외국인 인구 26만 더해 가까스로 1000만 유지. '2018 서울통계연보'.(아시아경제 외)

7. 정신과 환자 170만 → 최근 4년간 평균 4.1%씩 증가. 지난해엔 5.9%증가. 우울증(1위), 불안장애(2위), 조현병(정신분열 5위)... 50대가 가장 많지만 증가율은 20대가 가장 높아.(국민)

8. DMZ에 ‘한국판 산티아고길’ → 경기 강화 ~ 강원 고성 456㎞… 답사길 조성. DMZ 인근 마을 옛길을 4년간에 걸쳐 산책로 형태로 복원.(서울)

9. 월드컵 열기 뛰어 넘는 ‘박항서 매직’ →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스즈키컵 결승 2차전 중계 현지 광고료 월드컵보다 비싸. 1차전 한국 시청률도 4.7%…(동아)

10. 6개월만 버티면 선거법 위반 면죄부 →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오늘(13일) 밤 12시 만료.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동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홍남기, 문 대통령에 첫보고...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 → 정부, 경제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

↳ 문 대통령 "경제팀 원팀" 강조·격주 정례보고 수용...홍 부총리, 여권서 금기시한 '최저임금 책임론' 공개 언급

↳ 당정청 "내년 예산 70% 상반기 집중투입" : 경기부양 위해 역대최고 조기집행...김수현 “내년 국정핵심은 속도-성과”

☞ 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 자영업·제조업 위기 등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

↳ 탄력근로 논의 첫발도 못떼는 경사노위 : 한노총과 공익위원 위촉 놓고 갈등...고용부 "처벌유예 연장 연내 결론"

▲ 청와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원화 추진 : 전문가가 인상 구간 제시하고 노사가 최종결정하는 방식

↳ 인상속도·위원회 구성·결정방식 모두 뜯어고쳐라 : 자영업자 대표 참여시키고 정부가 전원 선정하는 공익위원제도 손질해야(동아 사설)

▲ 친노동의 우회전 : 최저임금 등 노사 양쪽서 비판, 경기악화 빌미 재계 요구 수용, 탄력근로 확대까지 갈등 악화 (경향 1면)

※ 문 대통령, 쌍방향 → 일방향 소통 : 경제 지표 악화·지지율 하락에 현안 언급 피하고 언론 접촉 줄여...“경제에 초조하다 메시지 줄 수도”(중앙 3면)

※ '대학판 최저임금제' 강사법(임용 1년이상 보장) : 대학들 "비용 늘어 강사 감축해야" 재정난에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동아 1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평양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 허가 받고 뉴욕 유엔 총회 참석 : 미국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조선 1면)

↳ G20 순방 때 LA 경유 준비해오다가 '미국 허가 필요' 확인 후 변경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쌓였던 한미 갈등이 터진 것으로 해석

▲ 美하원, 대북압박 협력 강조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 "한국, 주한미군 비용 50％ 부담… 동맹 간 부담 공유의 한 모델"

☞ 미국,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 :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최룡해 제재 이어 연일 북한 압박...트럼프 "비인권국가 지원 말라" 세계은행·IMF 등에 차관 금지령 → 경제개발 원하는 김정은 압박

▲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 : 정부가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설득해야

☞ 청와대 "김정은 연내답방 어렵다...1월 답방은 열려있다" : 북미 대화 교착 상황을 돌파할 카드로 김 위원장 조기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것

↳ 정보당국 "군부 등 북한 내부에서 제재완화와 체제 보장 같은 구체적 담보 없이 미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대화 회의론' 제기

↳ 남북 'GP 철수' 상호 검증 완료 : 각각 11개조 154명 투입·임시통로 이용 MLD 넘나들어...문 대통령, 청와대서 검증작업 동영상 시청

※ 통일연구원(총리실 산하) "북한 비핵화 50% 되면 유엔사 해체" :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공개, 비핵화 완료땐 미군 감축 시사

↳ 북한의 남침 명시하지 않고 서해 NLL 문제는 유보해 논란 : 정부 구상 상당 부분 반영된 듯...일각선 "북한에 지나치게 유리"

※ 김일성 두번째 부인 김성애 사망 : 통일부, 사망설 첫 확인...아들 김평일 후계자로 내세웠다가 실패·1997년 이후 줄곧 가택연금

[기타 뉴스]

※ 사법개혁안 후퇴 논란..."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 총괄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는 등 애초 약속과 다르다고 비판

↳ '법관 다면평가제' 도입 논란 : 배석판사가 상관 부장판사 평가, 의견 수렴도 않고 추진...세대 갈등 우려

▲ 법조인 200명 "金대법원장 사퇴하라" : 前 대법관 등 성명서 발표 "사법부 파괴사태 책임져야"

※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내년 1월까지 합의안 마련 2월 임시국회 때 의결 전격 제안 △한국당 입장 변화 없어 최대 난관

↳ 3野 “민주-한국당 합의부터” 한국당 여전히 도농복합형 고집·합의안 도출 가능성 높지 않아...靑 “국회 합의안 나오면 국민 설득”

※ 나경원 원내 대표 등장은 보수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모험으로 평가 : 고액 피부과 논란·사학 집안 등 약점도 많아

▲ 나경원, 첫날부터 비대위 제동 "당 에너지 빼는 쇄신엔 우려" : 친박·잔류파 의식해 물갈이 견제, 여당엔 “헌법 가치 흔들면 막을 것”

☞ 15일 발표될 비대위 인적쇄신 결과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스탠스가 그의 앞날을 결정짓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

↳ 나경원·조강특위 충돌 : 현역 의원 배제 10명 훌쩍 넘을듯...나경원 "강하게 얘기하면 반대다" 김용태 "외부 위원 온 이유 알 것"

※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 : 이 지사 '당원권 정지' 스스로 요청, 이해찬 "재판과정 지켜보겠다" 수용

▲ 법을 어겨 당선됐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훔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규정을 바꿀 때가 됐다(동아 사설)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녹취록 공개 : 사고 28분전 선로전환기 이상신호…사고조사위, '작년 9월 개통 때부터 케이블 엇갈려 있었다'에 무게

▲ 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前경찰대학장 내정 : 코레일 사고 수습도 전에…또 공기업 코드인사, 20대 낙선에 보은인사 성격

▲ 30년도 안된 강남 15층빌딩 붕괴 조짐…'삼풍 악몽' : 80~90년대 초반 '빨리 짓기' 건물, 동시다발 이상징후 우려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 시청자 비난-특혜 논란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KBS 수신료 인상까지 거론

▲ '오늘밤 김제동'이 불붙인 KBS수신료 논란…"왜 전기료에 합쳐 걷나" : “공산당이 좋다” 인터뷰가 발단, “편파방송 안 본다” 환불 민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1월 고용증가 16만5,000명...노인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 → 심각한 비정상

↳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19만개로 늘어나면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30~40대 일자리 22만개 넘게 감소

↳ 일자리를 얻지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한 이들이 속출하면서 구직 단념자 증가폭과 청년 체감 실업율 역대 최고 기록

☞ 정부가 10월부터 부처와 공공기관을 총동원해 5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든 덕에 고용量 회복·質은 더 나빠졌다고 진단

↳ 도소매·숙박·음식업점·임대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영향 크게 받는 3대업종서 21만9,000개 일자리 줄어들고,

↳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9만명 넘게 일자리 증가한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9만1,000개 감소

▲ 붐비는 회생법원...중기 사장도 맞벌이 부부도 "살려주세요" : 직장 잃은 2030까지 몰려 '눈물바다'...개인회생 올해 11% 증가(조선 B1)

☞ 재계 "내년이 무섭다"...20대그룹중 14곳 "투자·고용계획 손도못대" :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등 내년부터 본격시행 큰 부담(매경 1면)

↳ 경영 리스크 △ 통상압박·강성노조 위협…사업 확장커녕 버티기도 벅차 △ 글로벌 경제 침체·경쟁격화...65%가 "내년 경기 나빠질것"

▲ 프랜차이즈, 폐업이 사상 첫 창업 앞질렀다 : 인건비 급등·규제·불황 '3중고', 상반기 폐업 625곳 달해...140만명 일자리까지 '위태' (한경 1면)

▲ 아시아개발은행(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9 → 2.7% 내년 2.8 → 2.6% 로 하향 조정 : 수출증가 둔화,낮은 고용 성장·가계부채가 소비 위축

[주요 이슈]

※ 미중 '90일 무역협상' 시동 △ 중국,車·대두 관세 인하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보석결정

↳ 트럼프 "필요하다면 개입" : 중국 경제부총리·미국 재무장관 전화 협상...양측 '판 깨지말자' 공감대

▲ "미중 확전 피하고 화해 모색할 것" vs "90일 협상, 무역전쟁 끝 아닌 시작" : “양국, 무역 패권전쟁 계속”

※ 현대차그룹 부회장단 대거 퇴진·대규모 세대교체 : 정의선 부회장의 강도높은 쇄신의지 반영, '정의선 체제'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부회장·사장단 26명중 14명이 50대 : 여수동 현대다이모스·파워텍 합병 법인 사장 등 모빌리티·AI 등 미래기술 이끌 조직으로 쇄신

▲ 엘리엇, 현대차 그룹 공세 재개위해 기관투자가들 접촉 :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미팅요청 이메일·배당확대 등 거론하며 힘합치자고 요청

※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투버 세금탈루 혐의 등)...공정위, 애플 갑질 전원회의 회부·아마존웹서비스도 직권조사

※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지원실 신설...수퍼사이클 둔화 대비 : 미전실 해체로 약해진 기획력 강화, 김기남 부회장 직속 강봉용 실장·기획통 정현호 사장과 현안 조율

▲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톈진공장 생산 중지 : 판매 부진에 이달 말로 가동 중단, 베트남·인도로 생산기지 재편

※ 서울시, 일용직 입원하면 최대 121만원 준다 : 박원순, 하루 8만원 수당 추진·자영업자 포함...포퓰리즘 논란 (중앙 1면)

※ 범여권 과반인 창원시의회 "탈원전 폐기" : 야당 의원 발의안 채택 "두산重등 원전기업 위기" 여권 의원들 소신표 던져

※ 네이버 전직원 年1000만원씩 스톡옵션 : 내년 창사 20년, 성과 공유… 일각선 "최근 노조설립에 직원들 달래는 조치"

※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땐 카이스트 경쟁력 추락" : KAIST 총동창회 성명 "과학기술계에 정치권력 개입"...직무정지·형사고발 반박

※ 검찰 "간암환자 63명 수감돼 있어...이호진도 구속상태 치료 가능" : 이호진 재판 출석 "배후세력이 의혹 퍼뜨려" 채이배 의원 지목

※ 한진칼 단기차입(1600억)계획·조양호 일가 구하기 '꼼수' 논란 : 자산 2조 넘겨 감사 대신 감사위 설치해야, KCGI측 감사 선임 어려울 듯

※ 갑질 양진호, 직장 내 성희롱 지시·방조까지 했다 : 직원 성희롱 보고도 모른 척...피해자, 원룸 사무실 발령도

※ 영국 집권 보수당,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 '강행' : 브렉시트 합의안 놓고 당내 갈등, 당대표 불신임 땐 총리 물러나야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82.57(▲ 29.60) ② 코스닥 676.48(▲ 15.47) ③ 환율 1,129.50원(▼ 1.00) ④ 유가 59.14(▲ 0.13)

▲ 적립식펀드 9년만에 증가세 : 변동성 장세에 거치식보다 선호·수탁액 5개월째 늘어 10월 37.9조, 글로벌 증시 불안 내년까지 지속되면 증가세 이어질 듯

▲ 금감원,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 등) 감리 착수 : 셀트리온 "정당한 회계 처리"...삼바 처럼 증선위까지 가는 장기전 가능성

o 4대 시중은행 내년 목표 대출 성장률 1~2% 하향 : 미국 금리인상·미중 무역전쟁·가계대출 규제와 경기둔화 우려 반영

▲1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월보다 4조8000억 증가한 603조원…증가폭 2년만에 최대 : 전세자금대출 증가세…DSR 규제 전 대출 받은 수요도 반영

o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 20조 투자 : 19일 이천 M16 공장 착공식, '고점 논란'에도 미래 수요 대응·성장동력 확보 차원

o 민간금융, 사회적 기업에 '착한 투자' 물꼬 : SK재단-KEB하나은행 조성 펀드, 올해 7개 기업에 81억 투자

o 강남 재건축 비리 334명 입건 : 현대·롯데·대우건설, 홍보업체 등 시공권 따내려 조합에 금품 제공, 받은 액수 큰 조합원 9명은 입건

o 금융위 "정부 규제로 카드사 年 7000억 손실" : 수수료율 인하로 4200억원 부담, 온라인사업자 지원으로 2850억원

o 박성철 회장(신원그룹)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 국세청, 2014년 이후 5번재…평균포탈액 21억·벌금 28억

o 年 10조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통폐합 추진 : 저출산위, 개편 방안 마련 착수…여야 합의해 논의 탄력받을수도

@디지털마케팅뉴스

1.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세무조사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세원정보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 배달의민족, 적자 누적 반찬배달회사 매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반찬배달 사업을 위해 설립한 우아한신선들을 매각한다. 물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에서 발을 빼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류센터, 인력 등 우아한신선들의 유·무형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 세종사이버대 디지털마케팅학과·아이보스 MOU 체결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마케팅학과가 최근 국내 최대 마케팅, 광고 분야 사이트인 아이보스와 디지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실무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교, 강사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회원 수 17만 명의 국내 1위 마케팅, 광고 정보 분야 사이트인 아이보스의 신용성 대표는 "세종사이버대 디지털마케팅학과와 협력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4. 네이버, 패션뷰티판 브랜드 마케팅 강화

네이버가 내년부터 패션뷰티판에 브랜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신설한다. 지난 3월 네이버는 뷰스타데이에서 뷰티 영상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브랜드 콜라보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네이버는 뷰스타 아카데미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뷰스타 전용 스튜디오 및 파우더룸 시설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뷰스타들에게는 채널 성장에 대한 리워드도 지급했다. 

 

5. 지상파 중간광고, 내년 상반기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6.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본격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벤처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7. 국내 방송시장, 매출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가 매출액 기준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16조5천122억원으로 전년 보다 3.8% 늘어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5.2% 증가하였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IPTV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약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총매출액은 약 3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1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