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12월 11일 (화) 신문브리핑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세계 첫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실험할 수 있는 가상도시 ‘K-시티’가 완공됨

- K-시티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5G 통신망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실험이 가능하고 정보와 오락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도 실험할 수 있음

2.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로 널리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가 10일 “세계적 투자회사로 꼽히는 클라이너퍼킨스, 리빗캐피털 등에서 총 8000만달러(약 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함

- 국내 핀테크 업종에서 유니콘이 나온 건 처음이며, 토스가 지난해 3월 미국 페이팔에서 투자받을 당시 몸값이 1300억원 정도였는데, 1년9개월 만에 10배로 상승함

3. 울산시가 2021년까지 총사업비 544억원을 들여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울산 가상·증강현실(VR·AR) 제작지원센터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함

-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는 270억원을 들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6537㎡에 연면적 1만4065㎡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시는 센터에서 조선·자동차·에너지 부품은 물론 척수바이오 등 의료용 소재를 3D 프린팅 기술로 생산해 주력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가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를 결정함

- 금융투자업계는 시가총액 22조1322억원(유가증권시장 시총 7위)에 소액주주가 7만8640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미룰 경우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음

2. 수출입은행이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해온 해양·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함

- 대신 국내 기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에 주력하기로 함

3. 금융감독원이 10일 ‘2019년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 현행 회계감독은 연초에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 뒤 대상을 선정하고 감리에 들어갔으나  내년부터는 사전예고 후 대상을 선정한 뒤 재무제표 심사단계가 새로 들어가게 되며, 이에 따라 경미한 회계처리 위반은 기업이 자진 정정하면 감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고의 중과실의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만 감리를 함

4.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플랫폼 트러스트부동산이 최근 입주 예정인 집주인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서비스를 서울 주요 입지 신축 단지 네 곳을 대상으로 내놓음

- 이 서비스는 새 단지에 실거주하고 싶지만 잔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대상이며, 집을 ‘반전세’ 매물로 바꿔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 자기 명의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골자임

5.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김

 

<< 국제 >>

1. 일본 3대 통신사업자의 하나인 소프트뱅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에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

- 미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을 이유로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임

2.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포드가 미래 자동차 개발과 생산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는 동맹을 추진함

- 두 회사는 포드의 유휴 공장설비를 폭스바겐이 활용하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판매 시장에선 공동 마케팅과 유통 채널 통합도 검토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폐지

-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함.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런 사태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음. 또 이밖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음.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개통 1년도 안된 강릉 KTX 사고...코레일 총체적 관리 부실·기강해이 비판

☞ 최고시속 100km 제한 구간에서 사고 발생...시속 200km 넘었거나 비탈면에 굴렀다면 대형 참사

↳ 선로 바꿔주는 장치 또 고장나고 고장 감지 케이블은 거꾸로 연결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강릉역 역무원 및 유지보수 관계자들이 점검 과정에서 케이블 연결 스위치를 잘못 바꿨을 가능성 제기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고 당일 "한파 때문" 했다가 망신살...책임론 증폭 : 김현미 장관 "책임져야"

↳ 단선·화재 등 3주간 사고 10건...이 총리 특별지시 3일만에 또 사고 : 정비 인력 작년 205명 부족

↳ 칼바람 1시간 떨었는데…`다친 분 연락바람` 문자 한통 : 수송지연·안일한 대응 분통, 임시버스도 주말내내 `혼란`

☞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북한철도·정규직화 등 정치성 짙은 사업에 `치중`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이전 정부들이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 : 선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정비업무 외주화가 원인(진보 언론)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 쟁점화는 지양하고 대대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게 우선 주문

[남북 정상·북미 정상회담 관련]

※ 김정은 연내 답방 관련...청와대 "진척도 징후도 없다...재촉하지 않겠다" : 연내 답방 사실상 무산 수순 분위기

↳ 선발대 방문·일정 조율 통상 2주 필요, 연내 성사되려면 14일까지 연락 와야...답방 신호탄은 974부대(김정은 근접 경호부대) 답사

☞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결심은 추가 비핵화 결단을 전제로 할수 밖에 없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답방과 날짜가 결정됐지만 김정은 경호 때문에 정부가 연막을 치는 것일 수 있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

▲ 경찰특공대 제주 현장점검 김정은 답방대비 실무준비 : 지난달 컨벤션센터 체크 (매경 1면)

↳ 김정은 투숙 거론되는 `제주신라호텔` 스위트룸 새단장 : 경찰 간부 80명 제주서 1박2일 특별교육·회의

▲ '국방개혁 2.0 추진현황'...국방부, 20일 청와대 보고 뒤 추진 : 북 비핵화·평화 협정 체결등 한반도 정세·안보 상황 가정한 '플랜B' 포함(한겨레 1면)

▲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상표 떼고 대량생산" : RFA "오리털 동복 등 고급의류, 中 수출하거나 北 고위층에 팔아", 단전·단수 풀자 역이용(조선 8면)

▲ 남북, 한강 하구에 '안전 수로' 만들어 민간선박 항행 추진 : 총 660㎞ 공동 수로조사 마쳐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시작

▲ 교황 내년 방북 놓고 혼선 잇따라 : 교황청 관계자 "실무차원 움직임" VOA선 "내년 방북 가능성 없어"

※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2배로"...내일 '분담협정' 앞두고 압박 : 1조8000억 주둔비 다 내라는 뜻, 미국 정부는 50% 올려 타결 추진

[여론 조사]

※ 김정은 국회연설 "찬성" 56%...국회의원 확대 "반대" 65% △ '내년 경제 더 나빠질 것' 61% △집값 하락 전망은 상승의 두배 (국민 2면)

△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5.5% △ 경제정책, 부정 평가 58.2% △사회 공정, 부정평가 52.1%

↳ "남북관계 긍정적" 58% : 30~40대 긍정평가 68% 넘어, 호남선 '긍정'이 '부정' 5배 상회, TK서만 부정평가 앞서

↳ 대선후보 적합도 △진보, 이낙연 20.2 박원순 8.4 김부겸 8.4 이재명 7.8 △보수, 황교안 18.4 유승민 16 오세훈 8.5 홍준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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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 "이재수, 극단 선택 전 박지만 만나 수사 부담감 털어놔" : 김관진 "그는 참 군인, 애석하다" 검찰 측 "강압수사 없었다" 반박

↳ 생전 마지막 통화 "급박했던 당시의 행위를 지금와서 범죄 취급하는게 옳은가...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하는 걸 '운명'이라해야 하나"(조선 30면)

△ "세월호 사찰" 돌팔매 죽음으로 항변 △ 젊은 검사의 모욕적인 언행에 충격 △김관진 겨냥한 검찰엔 "내가 안고 간다"(중앙 34면)

☞ 검찰 무리한 수사 관행 논란 : 영장도 안나왔는데 이례적 수갑, 아들 방 압수수색, 별건 수사 암시·주변까지 압박

↳ 3성 장군 극단으로 내몬 ‘특정인 짜맞추기’ 수사 : 검찰은 구시대적·반인권적인 수사 때문에 개혁 대상 제1호가 됐다는 점을 되새겨보기를(중앙 사설)

※ 지역구 쪽지 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 극빈노인 월 10만원 예산 제외, SOC 사업은 1조2000억 ↑...실세 예산 챙기기 논란 확산

△이해찬, 수목원 253억·의사당 10억 △김성태, 지하철 9호선 증차 500억 △ 안상수 예결위원장 25억 △ 조정식 20억·장제원 80억 증액

☞ 밀실 '짬짜미 예산' 심의도 모자라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 1.8% 인상...국민 혈세를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구태 반복 비판

▲ 대표 취임 100일...단식 손학규 "연동형 관철돼야 단식 풀겠다" → 마지막 승부수로 민주당과 한국당 반대로 전망을 밝지 않다고 진단

▲ 김부겸 행안 "연동형 비례제는 지론...검-경 권한조정 미흡해도 시작해야" : 대선주자 거론은 섣불러 정치는 변화 심해 지금은 무의미(한겨레 12면)

※ 한국당에 로비 시도 유치원 원장·교사들 '개인 후원금'도 불법 :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 금지(한겨레 1면)

▲ 한국당 내일 원내대표 선출...나경원·김학용 2파전 : 정용기·김종석 러닝메이트 지명, 유기준·김영우는 결국 불출마

o 윤장현, 선거법 공소시효 나흘 앞두고 네팔서 귀국 : 오늘 검찰 출석, 4억 공천 대가 쟁점...윤씨, 사기범 자녀 채용 알선 인정

o 2020 '대선 내각' 짜는 트럼프 : 켈리 후임 비서실장에 선거전문가 에이어스 유력...법무장관 윌리엄 바 내정, 보수·충성파로 뮬러 특검 견제

o 일본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270조원으로 증액(사상최대) : F-35 전투기 70∼100대 추가도입...미국 통상압박에 선제대응 포석도

o '달 뒷면 탐사선' 중국 창어 4호 발사 성공 : 인류 첫 도전...내년 1월 착륙 시도, 3개월간 토양 성분 등 표면 분석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장하준 교수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성장잠재력은 떨어지는데, 국가 정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

↳ "소득주도 성장은 영양제 주사 한번 놔주는 것, 좌파는 최저임금·우파는 규제완화에 집착...경제 체질 개선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

△제대로 된 산업 정책 없는 정부의 단견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 몸을 사리는 대기업 △격렬해진 노동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고, 그 대신 대기업에 투자·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타협’을 해법으로 제시

☞ 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임명장 받고 11일 취임 : 최저임금·탄력근로 첫 시험대, 첫 일정은 경제활력대책회의

↳ 경제정책 방향 17~19일께 발표 전망 :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지난해 31만6000명)...게임·의료·車부품 사업 집중 육성

▲ 김수현 실장 `경청 행보`...연구원장·IB 잇달아 접촉 : "나는 경제 잘 모른다, 가르쳐달라"...`王실장`이란 평가 의식(매경 6면)

▲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못지켜...고용부,시정지시·검찰에 수사의뢰 : 재계·야권 인상유예 목소리 확산

▲ 빛 좋은 개살구 `국민소득 3만불` : 12년전 2만弗때보다 체질악화, 경제성장률 최근 6년래 최저, 수출 반도체 편중·불평등 심화

[주요 이슈]

※ “미국 경제 호황의 지속 여부가 2019년 글로벌 경기 향방을 좌우...미국 경제가 둔화한다면 세계 경제도 뒤따라갈 것”(이코노미스트誌)

↳ 美 성장률 2.2%로 하락 예상... 변수는 저금리 시대 치솟은 부채·글로벌 경기 연착륙에 최대 위협, 무역전쟁 중국 양보하지 않고 고통 견딜 것

▲ '화웨이 딸'체포 후폭풍 확산 △중국 기업들, 미국산 불매운동 △미국 기업들, 중국 출장 자제령...美 검찰, 中 해킹단 이번주 기소

☞ 내년 주요 산업 수출 증감율 전망 : 조선 13.8% 정보통신 2.4% 상승(올해 실적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 올해 30.9% 증가한 반도체 내년 9.3%↑...△자동차 - 0.2 △철강 - 3.3 △섬유 - 0.3 △가전 -7.5 △디스플레이 - 2.5

① 수출의존도 47% 넘는 미중 경기부진 ②무역흑자 98% 차지하는 반도체 둔화 ③품목 다변화·중기 수출 확대는 한계

※ 글로벌 수소전지社 인수한 중국 : 캐나다 업체 발라드 최대주주로, 일본도 "수소차 육성" 도쿄 선언...수소차 표준 경제, 한국에 비상

※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실태조사 착수 : 대한항공·아시아나 2곳 대상 "마일리지석 제대로 배정안해" (매경 1면)

※ 한화테크윈 수사 착수 : 230억대 조세포탈 의혹 관련, 이르면 이달말 참고인 소환조사

※ 개선문 막은 장갑차...노란 조끼 "혁명정신(자유·평등·박애) 무너져 나왔다" : 프랑스 12만명 시위, 1400명 체포

※ 일본 "외국인 노동자 5년간 34만 명 수용" 사실상 이민국가 선언 : 일손 부족에 단순직에도 영주권, 농업·항공·숙박 14개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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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o OPEC+, 미국 반대 거부하고 하루 120만배럴 감산 합의 : 미국 제재 받는 이란은 빠져...국제유가 2% 급등, 공급과잉 해소 여부 미지수

o 브렉시트 표결·유럽중앙은행 회의·美FOMC 등 대체로 증시에 부담 줄 가능성에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 커지고 외국인·기관 등 관망세 이어질듯

o 외국인 콘텐츠 두달째 집중매수 : 코스닥 순매수 10위내 40%, 드라마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이달 외국인 순매수 2위, SM·YG·JYP 3인방도 선호

o 태광 '정도경영위' 출범 "기업문화 쇄신" : 임수빈 前 부장검사 위원장으로 영입, 그룹 경영활동 탈·위법 여부 사전 심사

o 국내보험사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잇단 인하(시중은행과 비슷) :국내시장 포화에 역성장 위기감에 당국 규제 압박에도 경쟁 본격화

o 식물로 만든 '가짜고기' 내년 초 판매 : 동원F&B, 美비욘드미트 독점계약...콩·버섯 등 식물성 단백질로 배양, 진짜 고기보다 단백질·철분 많고 콜레스트롤은 낮아

[정부 정책]

o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300 → 200%로 완화 : 21개 세법 개정안 통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 인상,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폭 축소

▲ 내년 2분기 `규제샌드박스`...다양한 핀테크 서비스(해외 송금과 보험, 지급결제 등) 예고 : 7일 국회서 특별법 통과

o "다중대표소송 도입 반대…탄력근로제 요건 완화를" : 경총, 국회에 의견서 제출

▲ 올해 구직급여 6조 육박...고용악화·최저임금 여파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

o 제로페이 가맹점 목표 13만곳인데...1차 신청 1만6000곳뿐 : 20일 본격 시행 앞 우려 목소리

o 교육부, 삼성기부금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대학생 기숙사 설립 : 한국장학재단 운영위, 294억 활용(기존 건물 사들여 리모델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