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2월 14일 (목) 신문브리핑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큼한 과일은 감사다."

- 매난드로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함

-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후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1만9000명으로 작년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음

2.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전망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

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함

- 3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혁신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며, 해수부는 먼저 양식산업 현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하고 청년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도록 어선과 어업권 등을 거래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도입하기로 함

4. 포스코대우가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그룹으로부터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함 

-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대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구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됨

5. 한진중공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수비크조선소의 손실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함

- 수비크조선소의 필리핀 현지 금융 조달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보증채무(4억1000만달러 규모)가 현실화한 결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일시 정지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함

-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됨

- 또한 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2.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이익이 난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정함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합의안 수용’ 또는 ‘브렉시트 연기’라는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옴

- 정부 측 협상단 공무원 입을 통해 메이 총리의 노림수가 공개되면서 영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음

2.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비판해왔으나,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은 과이도 측과 만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의 사업권과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장총량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함.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후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자유로운 토론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초청해 여는 행사는 역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권 가운데 범죄수사권을 제외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경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첫 합동연설회도 진행됩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오늘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앞으로 합동연설회 4번, 방송토론회 6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5.18 공청회와 연관된 3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자유한국당 윤리위 회의가 오늘 오전 다시 열립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어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의 항의로 장소를 바꿔가며 4시간의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오늘 2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았지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금강산과 영산강 다섯 개 보 중 세 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독일, 영국순으로 조사 됐으며,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클럽 직원들이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 약물인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단골 남성고객들에게 연락해 끔찍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는 다른 차가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7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관계자를 징계하고 단속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간 사람이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면 바로 상처를 물로 씻고, 출혈 부위가 있으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하며, 또 맹견이나 대형 견일 경우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채우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기존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사부문 대신 각 부문이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은 한진그룹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고 호텔부지 같은 유휴 자산을 팔아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무뇌아 같은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으로 자극받은 지방이 단백질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네요.

■올해 7월부터 만 54세~74세는 2년 주기로 폐암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에 이어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90 % 정도가 지원 돼 한 사람당 만 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세상소식]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베트남전 앙금’ 여전... →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 이미지 좋아졌다 78.3%... 그러나 50대 이상 32%는 ‘베트남전 참전이 부정적 감정을 준다’고 응답, 1차 조사(2017년, 20.6%) 보다 오히려 늘어. 한국일보, 베트남인 1000명 조사.(한국)▼

2. 최저임금의 역설... 편의점 알바 본사 신입보다 많아. 실수령 月306만원? → CU 직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달했다며 올린 306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진 화제. (문화)

3. 한국 ‘인공태양’, 1억도 달성 → 국가핵융합연구소,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 바닷물에서 연료 수소 얻고 방사선, 폭발 위험도 거의 없는 꿈의 에너지. 1억℃ 300초 유지가 상용화 숙제. (중앙)

4. 19개 훔친 통장 중 17개 통장 비밀번호 적중? → 경남 고성경찰서, 차에서 훔친 통장에서 5천여만원 인출한 40대 구속. 통장에 비밀번호 적혀 있거나 차번호 입력하니 적중. (문화)

5. 지난해 세금수입 풍년 → 계획보다 25조 더 걷어. 주로 개인 ‘소득세’(9조 4000억),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 (11조 7000억)에서 더 걷어. 소득세, 법인세 역대 최고액. 기재부.(문화)

6. ‘처녀작’, ‘여교사’, ‘여직원’... → 여성가족부, 각 방송사에 성차별적 언어 사용 주의 안내서 배포. 이번 개정판엔 ‘여교사’, ‘여경’처럼 직업 앞에 ‘女’를 붙이는 것 등 포함.(서울 외)

7.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증가 미스터리? → 전년동월 대비 10만 7000명 증가... 귀농만으로 설명안되는 숫자. 농림부도 이유 몰라. 같은 기준 집계 시작 2013년 이래 최대.(동아 외)

8. ‘가짜뉴스’에 매몰되는 6070 → 함량 미달 허위 정보 넘쳐나도 ‘유튜브’(구글)는 팔짱만. 서브 국외에 있어 규제도 마땅찮아. 국내 자율 규제 기구에도 미가입... 배짱. (헤럴드경제)

9. ‘파란 넥타이’ → 통상 증권가에서 파란색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요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 들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게 관례. (경향)

10. 기타 → ①씰리 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6개 제품 수거명령 

②비트코인 가격 1월 현재 400만원선. 최고였던 지난해 1월(2500만원) 대비 80% 하락 

③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 학교’… 법에는 30%이하 허용. 정원 부풀려 허용선 맞추는 편법 사용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과 뜻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감축, 비핵화 전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며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어쩜 일본 애들 주장이랑 이케 비슷하냐... 일본사람으로 오해하겠어요~

2. 여야 4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들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들 3인방에 대한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지들이 싼 똥을 꼭 남이 치우게 하는 저 심보는 뭔지... 더러워 못 살겠다~

3.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4%를 넘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제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절반 이상은 보수가 아니라 골통이라는데 의견이 없는 거지~

4.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긴 있어... 거참~

5. 청와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상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똥별 출신들이랑 보수단체들이 성금을 모으자고 그러던데... 그거 걷어 줍시다~

6. 서울시가 부산시와 경합 끝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통일올림픽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만, 있는 경기장 활용합시다. 인천에 경기장 엄청 많아요~

7.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해당 국정원 조사관과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검찰 방치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있는 게지... 혼 나야해~

8. 정우택·김재경 자유당 의원과 김여주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은행권을 감시해야 할 이들 국회 정무위원들이 오히려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예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기본 아니겠어?

9.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입니다.

의사 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고 시작한 거 맞지?

10. 인구가 줄고 쇠락해 가는 지방 소도시들이 기피시설인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백시·속초시·청송군 등은 인구 감소로 쇠락해가는 도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시설인 것을 뭐... 물론 핵발전소는 빼고~

11.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 지사를 낸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국의 직구족을 막기 위한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지사 매출 타격을 우려한 글로벌 브랜드 업체가 직접 구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구 되기 싫어 호구지책으로 직구하는데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아는 거지~

12. 편의점 ‘이마트24’가 오늘부터 '민생라면'을 390원에 연중 상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24는 지난해 10월 말 고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5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민생은 최저가 싼 것만 먹어야 하는 건지... 어째 맴이 씁쓸하다~

13.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만 54~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조중동 등의 발암물질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말야...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 아니다.

자유당 5·18 논란 의원 징계 결정 못해, 오늘 재논의.

5·18 정국 확대일로, 여야 4당 ‘자유당 고립’ 공조. 

미 하원의장 “김정은의 목표는 남한의 무장해제”. 헉~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예정대로 연내 철수키로.

법원, 윤창호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 가능.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첫골 3:0 완승.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는 그날 당장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곧바로 마음이 잡히게 되고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것이고 진정으로 내밀한 소망이 무엇인가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 톨스토이 지혜의 달력 중에 -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기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욕심도 자만심도 다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심정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몰지각한 인사들은 최소한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바렌타인데이라고도 하지요. 상술에 빠진 날이라는 지적에도 초콜릿 하나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씁쓸한 맛을 지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처럼 쉬 녹는 사랑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필요 → 방위비분담금 문제 집요하게 챙길듯

-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둔" →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는 트럼프 의중 반영 분석…靑 "평화협정·미군주둔은 별개"

■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 비건-김혁철, 지난주 평양서 제시한 상응조처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사찰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 미국 "종전 선언"

- 미국 '영변+a' 땐 제재완화 내비쳐 정상회담 전 일부 합의 가능성…다음주 2차 실무협상서 본격 담판 전망(한겨레 5면)

▲ 비건이 밝힌 '비핵화 상응조치' ① 경제 제재완화 ② 종전선언 ③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④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 폼페이오, 싱가포르 4개항 거론 "각 조항마다 진전 있기를 기대" → 싱가포르 선언 실행 기대이하 평가…하노이 선언에 구체조치 명시 의지

▲ 펠로시 美하원의장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 여야대표단 앞에서 불신 드러내 "北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 필요"

※ 청와대,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 3월말이나 4월초 답방 가능성… 경호처, 제주방문 대비 호텔 답사 (동아 1면)

- 김정은, 답방 둘째 날 제주도行 가능성 → 서울 정상회담, 경협확대 핵심의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할듯

■ 기타 뉴스

※ 동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 → 문 대통령 "부산의 신공항 문제제기 잘 알아" : 김해 확장 이견에 "총리실서 검증"

- 청와대 "특정방향 결론 내린것 아니다"…PK지역 지지율 40%대로 하락·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비상

- PK 예산·인물 총동원? → 문 대통령 두달새 5차례나 방문·예타 면제사업 예산의 28% 배정, 조국 수석 총선 차출 저울질(조선 8면)

※ 청와대 "내달 초 개각 가능성" 박영선(법무)·우상호(문체) 검증 착수 : 최대 8명 교체…강경화 유임 유력

※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5·18 망언' 징계 결론 못내 오늘 논의 → 전당 대회 구도 영향으로 중징계 쉽지 않을듯

- 5월 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 못해" : 한국당 지도부 면담…‘5·18 망언 3인’ 제명 동참 등 6개항 요구

- 과거 진상조사 3차례 했지만 핵심 진실(전두환 발포 명령 등) 철저히 못밝혀 극우 허위 주장 반복(한겨레 1면)

▲ 오세훈 "5·18 유공자 가려내자는 건 합리적인 문제제기" ”…은근슬쩍 망언 옹호 :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 현상 유지 법 이념 보수 기조와 어우려져 엘리트 의식 가진 법조인들 몰리는 듯

-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이슈는 '경제 위기와 해법' →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에 부합할지는 의문

※ 여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 옛 직장동료 "영화관서 추행 당해"…金 "이미 사과, 폭로 협박에 맞고소"

※ 6개월 수사 끝에…'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무혐의 처분 : 검찰 "직권남용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 '윤창호법'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 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한 '중형' 평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 법원, '만취운전' 판사 또 솜방망이 징계 → 술 취한 채 15km 달리다 적발·감봉 1개월 처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 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노동자 노동권 행사 부정적 인식 개선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 선거때 새누리당 경력 홍보 혐의, 법원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새해 첫달 부터 '고용참사' → 일상화되고 출구 없는 고용위기….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 정부가 고용·경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황 반전이 어려운 단계

△실업 122만명 19년만에 최대 △실업률 4.5% 9년 만에 최고치(1월 고용동향) → 추경 편성 가능성 제기

△제조업 -17만명 △최저임금 민감업종, 도소매 -6.7만명 숙박·음식 -4만명 △30대 -12만6천명…40대 -16만6천명

△ 月 3만~7만개 고용 만들던 건설업마저 마이너스 △ `직원있는 자영업자` 5만명 감소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

▲ 1월에만 실업급여 신청 17만명 늘어 한달간 총 6256억 지급 : 고용지원센터 8곳 가보니…"언제쯤 이곳을 벗어날까" 한숨(조선 1면)

☞ 반도체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기에 질 좋은 일자리 감소…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고용취약 계층에 직격탄

- 지난해부터 고용이 완연한 '다운턴(하강)' 추세 →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고용 참사가 일상화 된다는 의미

- 재정투입으로 얼마나 버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정보원 "올해 연간 실업률도 4%까지 올라갈 것"

-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대·40대 고용 악화가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악재

▲ 정부, '공공기관 신규채용 2000명 추가' 카드 → 세금으로 일자리 숨통 고육책·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적

-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상반기 65% 퍼붓는다 : 전문가 "세금 땜질 정책보다 민간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 고용참사가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 한국 경제가 ‘고용 감소 → 소비 위축 → 투자 감소 →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혁신성장으로 유턴 시급

▲ 기업 경영활동 족쇄되는 행정규칙(법·시행령 아래) → 1.6만 항목 얽히고설켜 고쳐도 훈령·예규·고시 등에 발목

- 규제 혁파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장·차관을 문책하고, 산하 조직·인력을 과감하게 들어내는 조치가 필요(중앙 사설)

▲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강화…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최재형 원장, 운영방향 발표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 삶 바꿔놓을 것" : 부산 '혁신 보고회' 참석 "부산·세종 3년간 3조7000억 투자"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 비전도 선포

※ 현대·기아차, 공채 폐지하고 직무중심 '상시 채용'으로 전환 → 10대 그룹 중 첫 사업부문별 선발

- 급변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 ICT 융합 등 車산업 경쟁 치열, 1년 2번 공채론 인력 수급 엇박자…현대차 "채용규모 줄어들진 않을 것"

※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안 발표 → KCGI의 주주 제안에 대응…5년 후 그룹매출 22조, 주주배당 3% → 50%,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 지배구조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대주주 경영권은 지키겠다는 의지 → 감사위 만들어 경영투명성 강화, 파라다이스호텔 매각 고려

▲ 한진重 '완전 자본잠식' 4월 1일까지 거래 정지 →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 산은 "채무조정 타결땐 해소"

※ SK하이닉스, 용인 원삼면 410만㎡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D램·차세대 메모리 등 30조짜리 반도체 라인 4기 건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 :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므누신·라이트하이저 등 15일 시진핑과 면담 예고

※ 유선주 공정위 국장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 일각선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 아니냐는 의혹

※ 변호사·회계사 취업심사 제외 '금감원·로펌 유착' 못 막은 공직자 윤리법 → 금감원 '삼바 감리' 담당 변호사 '삼바 소송' 맡은 로펌 이직(경향 21면)

※ 한국 '인공태양' 세계 최초로 1억도 1.5초동안 유지 : 토카막 방식 장치로 실험 성공, 올 10초 이상 유지 새 목표 수립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1.48(▲ 11.01) ② 코스닥 739.91(▼ 9.33) ③ 환율 1,122.50원(▼ 3.00) ④ 유가 62.51(▲ 0.86) ⑤ 금시세 47,374.21원(▼ 92.63)

▲ 작년 코스피·코스닥 412곳 주당배당금 10% 증가 → 코스피 현금배당 30조 돌파…정부 배당 유도정책·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영향

▲ 외인 주식자금 순유입 20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33억4000만 달러, 美금리인상 속도조절 영향·채권자금은 32억 달러 순유출

○ 출구 못 찾는 브렉시트 → 메이 "의회투표 2주 연기", 포드 등 영국서 `엑소더스`…소로스 "EU, 1991년 붕괴된 소련과 같은 길 갈수도"

○ 현대차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센터 건축허가 서울시에 신청 → 하반기 실시설계·착공 예정, 서울시에 1조7000억 기여금

○ 제3인터넷은행 경쟁 치열 → 하나금융, SKT와 컨소시엄·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

○ 해외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포스코대우, 국내기업 최초 획득 :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지분 인수, 식량유통 인프라 본격 확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땅주인에 이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 압박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반영 여파 10세대 중 9세대 건보료 상승(중앙 22면)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확산 →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19% 상승…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

○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 참치·연어 등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어획량 총량 규제 의무화, 수산업매출 100조로 확대

○ 론스타 ISD 판정 지연…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 ISD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 정부 승패·손배액 영향 줄듯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더 미루면 안돼" : 국회 공청회…업계 "기존 금융사에도 마이데이터산업 허용을"

[2월 14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웹 메시지 기능 테스트 외

1. 인스타그램, 웹 버전에서 메시지 기능 테스트

인스타그램이 앱에서만 가능하던 메시지 기능을 웹 버전에서도 가능토록 실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외신은 앱 연구원 제인 만춘 웡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인 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웹 버전 DM 기능을 실험 중이다"며 사진 2장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모바일, 데스크톱 웹에 메시지 기능이 탑재된 모습을 캡쳐한 화면이다.

  

2. 뉴스를 넷플릭스처럼…애플 뉴스구독 서비스한다

애플이 유료 뉴스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애플이 뉴스 유료 구독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금은 월 1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관건은 애플과 언론사의 수익 배분이다. 애플이 구독료 수입의 50%를 요구하면서 일부 언론사가 반발하고 있다.

  

3.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고민을 해결할 SNS 마케팅 교육 진행

SNS 광고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SNS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다수의 광고 대행 및 컨설팅을 통해 얻은 실무 노하우로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전략을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필수 개념에 대해 실무적인 팁 위주로 구성해서 4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4. 수원시 소상공인에 2천만원 특례보증…총 100억원 규모

수원시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원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5. 만3세부터 9세 이하 아이 5명 중 1명 스마트폰중독

만3세부터 9세 이하의 아이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워 주변사람과 갈등을 빚거나 학업과 업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만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 지난해 20.7%로 늘었다.

  

6. 축산물 오픈마켓 미트박스, 누적 거래액 3000억원 넘어

축산물 중개•정보서비스 기업 글로벌네트웍스는 축산물 B2B 오픈마켓 미트박스의 월간 거래액이 170억 원,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트박스는 축산물 판매자인 수입업자, 육류가공장 등과 축산물 소비자인 식당, 정육점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직거래를 통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도매 가격을 오픈한 것이 특징이다.

  

7. 토스, 인터넷 전문은행 출사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핀테크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던 토스는 11일 신한금융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