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일상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을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0명(8.7%) 감소함

-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했을 때 27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이며,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근 군 부대 및 섬, 산골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합의함

- 고용 부진과 경제 지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반대해온 원격의료 규제까지 풀어 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임 ​ 

3.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함

- 공정거래법상 손자 및 증손회사 간 지분 보유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임 

4.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국내 해운업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현대상선에 2023년까지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지원계획의 가닥을 잡음

- 정부 관계자는 “5조원 중 3조원은 현대상선이 지난 6월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인수비용으로 쓰고, 2조원은 현대상선 재무구조 개선 및 터미널 인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5. 에쓰오일이 22일 5조원을 들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스팀 크래커·올레핀하류시설(ODC)을 짓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함

- 에틸렌 생산량은 한 국가나 기업의 석유화학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며, 에쓰오일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3년께 5조원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국내 에틸렌 생산량 4위로 올라설 전망임 ​ 

6. 현대자동차가 지난 21일 40t급 트럭 엑시언트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를 경기 의왕에서 인천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데 성공함

- 트레일러(동력 없이 다른 차량에 매달려 함께 이동하는 차량)가 연결된 대형트럭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것은 처음으로, 이 시연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 자율주행 요건을 충족함 

<< 금융/부동산 >>

1. 금리 인상을 우려해 채권형펀드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

-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사모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101조656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설정액은 100조5444억원으로 9개월 만에 100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고 있음

-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데다 당초 예상보다 국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정치 개입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힘

- 미 대통령과 중앙은행 의장이 통화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여서 발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림 

2. 일본과 중국이 전기차(EV)용 급속 충전기의 차세대 규격을 통일하기로 합의함

- 세계 자동차 충전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양국이 충전기 규격을 통일할 경우 국제표준도 이들이 만든 규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형펀드와 주식형펀드

- 펀드의 상품분류는 맡긴 돈을 주식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되는데,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이상 투자하면 주식형·채권형으로, 이도 저도 아니면 혼합형으로 구분됨.

즉 '채권형 펀드'는 운용대상에 주식(주식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임.  '주식형 펀드'는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옵션)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과 달리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 반대로 주식부문에서 수익률이 크게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임.

 '혼합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혼합형(주식편입비율 최고 50%), 채권혼합형(50% 미만), 기타혼합형으로 세분화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동족방뇨’(凍足放尿= 언발에 오줌누기)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다’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낸 비판 성명 중에...(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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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전기료 → 75.5% 가구가 지난해 7월보다 늘어났다. 가구당 증가액 평균은 1만7000원... 오히려 줄어든 가구 21.8%, 변화 없는 가구는 2.8%.(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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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화 엽총 난사사건’은 귀농·귀촌 갈등이 원인 → 귀농 10명 중 3명(29.7%)이 마을사람과 인간관계, 마을 관행 등으로 갈등 겪어.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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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0만 영화, 얼마나 벌까? → ‘신과 함께’의 경우 두 편의 합계 매출은 2112억. 세금, 기금, 극장몫, 제작비(292억) 뺀 627억이 제작사/투자사 수익.(문화) ​

​5.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 태극기 집회 못나간다. 보훈처, 군 유공단체 정치참여 금지 조항 개정 예고. 기존에도 관련조항 있으나 처벌조항 추가하고 구체화.(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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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개정 수능 선택과목 → 총 17개 선택 과목중 2과목 선택. 문제는 문, 이과 구분 없이 사회탐구(9과목), 과학탐구(8과목) 구분없이 자유선택 가능. 쉬운 과목 쏠림 우려...(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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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요일 뉴스 쏟아내기’(Friday news dump) → 반대 여론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보도자료를 뉴스 열독이 떨어지는 주말(금요일)에 발표하는 정부 등의 꼼수를 말함.(세계)​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수능개정 보도자료를 금요일 발표... 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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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체출산율’ → 현재의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로 2.1명. 전국 지자체중 대체 출산율을 넘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곳은 전남 해남이 유일.(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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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역 대체복무 → 2020년 도입. 연 600~700명 예상. 36개월 합숙 근무로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 유력. 36개월은 단축되는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두배. 국방부 검토자료 발표.(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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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방백서 ‘주적’ 역사 → ▷1988년 ‘북한은 적’으로 표현 ▷1995년 ‘북한은 주적’... 주적 표현 처음 등장 ▷2002년 ‘현존하는 위협’으로 고쳐 표현. ▷2010~16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주민은 적이 아니라는 의미).(국민)▼ ​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의 합의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빼면 노동자 입장은 누가 대변하나? “니들이 노동을 알아?”

2. 검찰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영자발부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같은 법 밥은 먹어도 식구는 아닌 게지~

3.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드루킹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별루 적절치 않았던 건 아닌지...

4.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한∙미 정부 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소에는 제재유예를 이해한 반면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만 열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심보하고는...

5.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GP 시범 철수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우려와 함께 신뢰 구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미국식 조크인지는 몰라도 진짜 웃자고 한 얘기 맞아?

6.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태극기 들고 몰려다니지 좀 말아 줘요~ 태극기도 그 손에 들리기 싫답디다~

7.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러시아 등의 선거에 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선거에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칠 수 없도록 전투적 사이버 심리전에 임할 것을 지시하며 국정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선거까지 대비하셨어요? 뭔 짓을 했는지 살짝 궁금하네...

8. 에어컨 문제로 점화된 교화시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등지에서 밥과 채소 대신해 유통기간이 임박한 건빵이 식사로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막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9.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앞으로는 영창을 가는 대신 군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 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기교육대도 가고 전역도 연장되면 이중 처벌 아닌가? 살살 하자~

10.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과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 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4개월 지뢰 제거라는 자유당스러운 제안은 아니라 몹시 다행이네~

11.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유착 의혹과 성추문 관련 핵심인물인 트럼프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의 칼날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법률적·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양반은 아무튼 매스컴의 조명을 받는 걸 몹시 즐기지 않을까?

12.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덕수궁 돌담길 미개방 구간 일부를 개방한 데 이어 미완으로 남아있던 나머지 70m 구간도 완전히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70m 구간 영역에는 덕수궁 내부 보행 길이 조성됩니다.

그거 알아? 돌담길을 함께 거닌 연인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전설... 믿거나말거나~

13.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 가운데 12곳이 세계 기준치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 정부가 내년부터 정기 검사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즉각적인 건강에는 영향이 없지만, 장기간 노출 시 신장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돗물 농축 시켜 핵무기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빠른 조치 부탁해요~

14. 제19호 태풍 솔릭의 경로가 한미일 기상청의 차이를 보이며 시시각각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이동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한반도에 상륙이후 12시간 이상 머물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태풍이 정말 오는 구나... “피해가 없어라” 이것도 씨가 되길~

민주당권 '이해찬 대세' 지속인가 반전인가. 글쎄...

사상 처음 '연장' 포기 특검 사실상 '빈손'. 백수~

설정 불신임안 원로회의 인준으로 퇴진 확정. 합~

김동연, "내년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일부?

전두환 23년 만에 5·18 관련 재판정 선다. 아자~

태풍 '솔릭' 오늘 한반도 상륙 전국 초비상. 제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 헬렌 켈러 -

폭염을 이겨낸 한반도가 이번엔 태풍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폭염을 극복하고 이번 태풍도 극복한 한반도가 가을을 이쁘게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 결국 의혹만 남긴 채 빈손으로 끝난 '드루킹 특검'...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수사 역량의 한계?

↳ 수사 연장 않고 25일 종료·27일 수사 결과 발표 → 13차례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는 처음

①정권 초기 특검이 성공한 사례 없고 ②검경의 축소·부실 수사로 관련 증거 찾기 쉽지 않았고 ③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 상실

↳ 문 대통령이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파견 나온 현직 검사·수사관들의 돌아갈 친정 눈치 보기도 영향

☞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평가 : ‘재수사’ 주장이 불거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

↳ 향후 재판에서 권력의 압력이 심할 수 있다며 특검은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중심 잡고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라고 주문

↳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모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데 비춰보면, 유죄 입증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

[외교 안보]

※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추진 :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 검토 → 시기상조 논란

↳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

☞ 비핵화 진전이 있더라도 120만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은 그대로 상존...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보수 언론)

↳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가 남아 있고, 군의 정신 무장까지 해제 될 수 있다고 우려

▲ 진보 언론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안보환경이 바뀐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

☞ 북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아닌 국방부가 나선것은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는 의미

↳ 주적 표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비핵화 성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군사적 신뢰가 조성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국민 여론(경제가 우선)

※ 미국, 이달만 세번째 러시아 독자 제재 : '대북 석유 환적' 해운사 2곳·선박 6척 대상...미 언론, 대북제재 효과 의심 의회 입장 고려

↳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연관...제재 러 선박 4척 국내 '입출항' 1척은 선박수리 목적 부산 정박 : 한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시각도

↳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최대 압박해야 비해화 협상 진전"...문정인, WSJ 인터뷰 "한국, 미·북에 상호 양보 권하고 있다"

☞ 청와대 "제재 위반은 큰 걸림돌·장애 아니다"...미국과 엇박자 → 한미가 대북공조 맞춰야 비핵화 협상에서 손발을 맞출수 있다고 지적

↳ 국제적 오해가 없도록 유엔 동의를 먼저 얻는 게 옳았다 : 군 통신선 복원·이산가족 면회장 물자는 안보리에 미리 통보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엔 회의적" : "GP 철수, 위험 감수해야 돼 우려"

※ `눈물바다`된 남북 이산상봉 마지막날 작별 현장...백세 노모 "더 오래 살아 다시 만나야지"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성 추문 관련된 핵심측근들 유죄 선고로 최대 정치적 위기 직면 : 선대본부장 매너포드 1심 유죄, 코언도 입막음 인정 감형 선택

↳ 코언 "트럼프 지시로 대선때 성추문 입막음용 돈 줬다" 폭탄 진술 : 특검 협조땐 탄핵위기 몰릴 수도...트럼프 "코언이 지어낸 이야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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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 다음주 중폭 개각...송영무 교체, 박상기 유임 관측 : 지지율 답보·고용쇼크 쇄신용, 4~5개 부처 대상...'협치 내각'은 난망, 김동연-장하성 유임될듯

※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로 경찰 출석 "결정적 증거 제출했다"...한 방? 오기? :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했지만 자료만 제출하고 30분만에 나와

※ 박근혜 항소심 내일 판결 ▲ 박근혜·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뇌물' 89억 → 36억 → 72억 →? : 뇌물액수 재판부에 따라 엇갈려, 경영권 묵시 청탁 인정할지 관심

▲ 홍준표·황교안, 다시 움직이나 : 洪, 美서 측근들과 거취 논의-黃, 출판기념회로 잠행 끝내...보수재편 정국, 행보에 관심

o '헌재 파견 판사'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 선정 등 헌법재판관들의 사적 발언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파악·보고: 검찰서 혐의 대부분 인정(한국 8면)

o '정의당 패싱' 다수당 횡포 : 노회찬 숨져 교섭단체 지위 잃자 정의당 소위 참여 합의 뒤집어, 이정희 대표 노동소위서 배제(한겨레 1면)

o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지지율 하락..."냄비 속 개구리같다" : 민생에 제목소리 못내 국민 외면, 후보들은 친문·적폐청산만 강조

o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유력 : 합숙근무 형태로 현역병과 같은 봉급 받아…예비군 복무는 6년

o '적폐 낙인'(전 정부 정책 주도) 공무원, 좌천성 인사에 사법처리 받거나 퇴직 : 고용부 100명 조사, 문체부(블랙리스트) 130명 수사의뢰·정계(서경 1면)

↳ 찍어낸 자리엔 민변·노동계 인사 득세 : '반올림' 대변 변호사들 법무부·고용부 요직 진출, 한노총 출신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 나라 망신시키는 공무원 '턴키 해외연수' : 여행사에 연수 주제·일정 등 일임, 4성급 호텔·최상급 버스·고가 식사 등 연수일정 고급 패키지 여행 연상(한국 1면)

o 5·18 항쟁 38년만에...전두환, 광주 법정에 선다 : 27일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광주지법 전씨 참석 전제로 준비

[팩트파인더 경제] 

@ 당정,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 최저임금은 놔두고 또 세금으로 땜질 한다고 비판

↳ 올해보다 2조3,000억 늘리고(7조), 지원 대상자 115만가구로 확대·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 등

▲ 소상공인 "미흡...29일 총궐기" :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반영 안돼, 임대차 보호는 법 개정 실행돼야,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 반발

↳ 정부 "편의점 年600만원 혜택"...점주들 "효과 적어, 허탈감" : "대출·융자 안 받는다면 이자 혜택은 아애 없는 것"

☞ 자영법 근본문제 외면(김영란법,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재정을 통한 한시적 지원에 의존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카드사·건물주·납세자에 떠넘긴 '대책'...'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 원칙 훼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조선 1면)

▲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통해 출구 열어주는 '투트랙' 전략 모색 주문(한겨레 1면)

▲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협치정신을 살려 정부·여당과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할 것(경향 사설)

※ 역대급 태풍, 오늘 밤 수도권 강타 : 솔릭, 최악 피해 루사 위력 맞먹어 최대 500mm 폭우, 초속 50m 강풍, 일부 초중고 휴업·단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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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o 올해 1~6월 출생아 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17만 1,600명으로 사상최저 : 연간 합계 출산율 '0명대' 진입 우려(2분기 0.97%)

↳ 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 일자리·주거 부담에 혼인인구 줄고 결혼 꺼려, 작년 신생아 수 35만명, 2016년보다 11% ↓

▲ 국민연금 장기계획 1주일 만에 새로 짜야 할 판 : 연금 보험료 낼 사람 줄어 '2057년 고갈'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날 가능성

o 與도 찬성 선회...원격의료 규제 푼다 : 섬지역 등 의사-환자 원격진료, 與 복지위 의원중 반대 1명뿐...진보진영-의료단체 반발 변수(동아 1면)

o 공시가 올리되 적용비율은 현행 유지(시세 50~70%) : 국토부 "집값 오른 곳 핀셋 인상"

↳ 공시가격을 기초로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과 복지 관련 판정 기준이 60여개...이에 따른 후폭풍 고려해 '현실화율' 현행 유지

↳ 서울 외곽·수도권까지 집값 곳곳 신고가 : 비인기 지역까지 매수 확산…한두건 거래가 시세 좌지우지 (매경 1면 등)

☞ 서울 집값 흔드는 박원순 강북개발론 : 과열 분위기 아파트값 더 자극 →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선 선심용' 공약 논란

↳ 대규모 건설 등을 ‘토건족의 개발’로 깎아내릴 정도로 소극적이던 박 시장이 3선이 되자마자 기조를 뒤집고 수조 원대의 개발계획 연이어 발표

o 장하성 "경제사령탑은 김동연...소득성장은 수정 불가" : 소득성장정책 성과 시점·최저임금에 여전히 이견

↳ 15년 전엔 이정우 정책실장(개혁·분배 방점)·김진표 부총리(시장·안정 강조) 갈등...정책 혼선 빚다 모두 1년만에 교체

☞ 25~34세 실업자 34만명...외환위기이후 최악 : 7월 실업률 6.4%… 3년 연속 상승 “인턴-계약직 취업도 힘겨워”

↳ 자동차·철강·섬유 등 주요 제조업종 일자리 올 상반기 1만 5,000명 감소 : 통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악

▲ 미국 1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만개 중 99%가 민간...한국, 민간서 6만 1,000개 사라져

▲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 정부와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 자국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 요청 : 핵심 산업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73.33(▲ 3.27) ② 코스닥 785.95(▼ 1.20) ③ 환율 1,119.50원(▼ 2.00) ④ 유가 71.38(▲ 0.19) ⑤금시세 43,068.28원(▲118.28)

▲ 반도체주 이틀째 강세 : 월가 "업황하락 우려 과도" 반박,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1위 소식에 SK하이닉스와 장중 한때 3% 올라

▲ 미국 증시 연일 최고가에 근접...코스피 나흘째 상승 : 개인·외국인 동반 순매수...추세반등 여부는 `불확실

o 미 상무부, 세아제강 등이 수출하는 대형 구경 강관에 20%대 보복관세 매기기로 잠정 결정 : 송유관·유정용 등 이어 네번째

▲ 트럼프 "EU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할것" : 조사보고서 늦어질수있다는 로스장관 발언직후 강경입장…美-EU 무역분쟁 재점화 주목

o 중국·일본 '전기차 급속충전기' 규격 통일 추진 : 유럽과 3파전에 세계표준화 유리한 고지 선점...2020년까지 10분내 충전기 공동 개발

o 현대상선에 5년간 5조 투입 : 채권단, 내달 지원규모 등 확정...컨船 20척 인수 비용으로 3조, 해운산업 붕괴 우려에 지원

o 현대차, '대형트럭'으로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한 3단계 운전에 성공 : 의왕~인천 고속도로 40km 주행, 2년 후 군집운행 기술 확보 목표

o S-OIL,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2023년까지 5조 투자 : 온산 부지에 150만톤 규모 에틸렌 공장 설립,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o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분할 합병 : 증손회사 현대미포조선을 손자회사로 편입...증손회사 지분문제 등 걸림돌 해소

o CJ헬로, 딜라이브 인수 실사 착수 : 케이블TV 중심 유료방송 키우기로 승부수...인수가 1.3조~1.4조 예상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8월 23일

1. 지니 뮤직, 5G 음악 플랫폼 준비

지니 뮤직이 홀로그램 등 5G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명을 보유한 국내 1위 음악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니 뮤직은 오는 2022년까지 360도 전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차세대 홀로그램을 비롯해 VR, AR 등 5G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2. 당정, 5인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도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3. 아이보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앞두고 세미나 개최해

아이보스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을 앞두고 오는 30일 병의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이해와 광고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서효원 임플라인치과 경영실장, 송환구 닥터송 대표가 연사로 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 NHN 페이코, 생활 밀착형 결제 플랫폼 진화

NHN 페이코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쇼핑 채널링 서비스 페이코 쇼핑을 선보인다. NHN 페이코에 따르면 페이코 쇼핑은 상품 검색, 쇼핑, 결제를 페이코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 채널링 서비스다. 페이코 쇼핑은 각종 기획전, 베스트·최저가 및 특가 상품 모음, 이벤트 코너 등으로 구성된다.

5. 트위치, 애드프리 요금 인상

트위치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애드프리 기능 변동 소식을 알렸다. 기존에는 트위치 프라임 회원이면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구독료가 더 비싼 트위치 터보 회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구독자는 구독료 갱신 기간까지는 애드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6. 트위치, 신규 스트리머를 위한 가이드 제공

트위치는 스트리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스트리밍과 채널 성장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스트리머 캠프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스트리머 캠프는 방송의 기본과 기술을 연마할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소개하고 향후 자신의 채널 최적화는 물론 시청자 수 늘리기 등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7. 한전, 중소기업 수출지원포털 오픈

한국전력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EPCO 수출지원포털을 오픈했다. KEPCO 수출지원포털은 해외 전력기자재 시장 동향과 전 세계의 전력사업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다양한 전력 지표와 수출입 최신 통계도 알려준다.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면 자사의 핵심 제품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직접 알릴 수도 있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정의는 종종 창백하고 우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활기찬 물결과 사랑스러운 꽃 속에 있다."

- 월터 사베지 랜더 

1. 공정위와 법무부가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

- 단순 정보교환 같은 약한 수준의 담합은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통상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22~23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중국과의 차관급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지 않다”고 했으며, 미국인 목사 석방을 거부해 경제제재 조치를 한 터키에 대해선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인 ‘신(新)팍스 아메리카나’를 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3. ​지난해까지 주로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집중됐던 디폴트는 올 들어 민영기업과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음

- 지난달에는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대형 에너지 기업인 윈타임에너지가 15억위안의 단기 채무를 갚지 못했으며,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영 에너지기업인 화신에너지(CEFC)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화신국제가 전날 디폴트를 선언함 ​

4.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20일(현지시간) 화폐 액면가를 10만분의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가 절하)을 단행함

-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현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이어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3년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으로 달하는 등 경제가 파탄남 ​

5.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체결함

- 대만 수교국이 17개국으로 줄어들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음

6.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Ifo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이 올해 3년 연속 세계 최대 경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3000억달러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7.8%에 해당하는 규모로 2위인 일본(2000억달러 전망)보다 1000억달러 많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3년 연속 GDP의 6%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에도 어긋남

7.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7월 생산자물가가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83으로 6월보다 0.4% 상승했으며, 이는 2014년 9월의 105.19 후 최고치임 

8. 대한상공회의소가 ‘계약서 무료 검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함

- 기업 계약서를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상사중개인, 경영지도자 등 전문가들이 검토해 주는 서비스이며, 자문 분야는 경영일반, 근로, 무역, 업무협약 등 4개임

9.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함

- 올 하반기부터 2100억원(국비 1040억원, 지방비 464억원, 자부담 596억원)을 투입해 매년 500개의 경남형 스마트공장을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임

2018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손선풍기, ‘고압선보다 높은 전자파’? → 고압선 아래보다 3배~70배,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밀착해 사용하면 백혈병 발병 수준’. 25cm 이상 거리 둬야. 과기부, 실태조사 계획.(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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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주 한잔 5달러, 담배 70달러... →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지구 평양보다 물가 비싸.남한 관광객 끊긴지 10년에도 금강산호텔 온수, 에어컨 정상 가동. 한차례 정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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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아시안게임 축구 → 16강에서 이란, 8강에선 우즈벡 등 ‘가시밭길’... 북한은 방글라데시 등 4강까지‘꽃길’. 한, 이란은 아시안게임 4번 우승한 공동 최다 우승국.(문화)▼  

​

4. 정상적인 걸음 속도 → 국제적으로 초당 0.8m(분당 48m)에 못 미치면(하위 25%) ‘늦은 걸음’. 걸음 느린 노인 사망률 2.5배. 아산병원, KAIST, 평창군 보건의료원 공동연구.(중앙)

*왕복 4차선(10m)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은 17초로 초당 0.588m 걷기속도가 필요하고, 12차선은 0.811m 속도로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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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표현. ‘보장성원’은 지원인력의 북한식 표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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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 점유율’ →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비율. 47.5%. 전국 주택평균 가격 2억 2700만원. 2016년 기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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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 신장증’ → 의학적으로 같은 성별의 또래 100명 중 키가 세 번째 이하로 작을 때를 말함. 출생 체중 2.5Kg 미만이었던 아이가 지속적으로 작다면 상담 필요.(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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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北 ‘지상낙원’ 허위선전에 속아 인생 망쳤다 → 재일교포 북송 피해자, 北 정부 대상 50억 소송. 59년부터 20년간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북으로 간 교포, 일본인 10만명 추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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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만 수교국 → 17개. 중국의 고립작전에 계속 감소. 최근 2년새 5개국 감소. 21일 엘살바도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국민)  

​

10.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로펌 수 → 28개. 최근 경쟁 격화와 수익성 악화 속 미국 로펌 심슨대처 바틀렛 처음으로 철수 결정.(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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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쓴 글 ‘우리는 야당이다’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유당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당” “한 놈만 팬다” 등의 들개의 ‘들판론’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로 화답해 주고 싶다. 이 개들아~

2. 정의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윤소하 의원이 합의 추대된 가운데 향후 원내 지도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로 구성된 '윤소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체성이야 여타의 정당과 비교하자면 확연이야 하지... 잘돼야 할 텐데~

3. 국방부가 DMZ 내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10여 개의 GP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하고 1km 이내에 있는 GP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빼자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와 공존의 길에 눈치 보기 없기~

4. 미국 국무부는 남북이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마친 것에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도 그렇고... 딴지만 걸지 말고 미국 당신들도 뭘 좀 해봐 바~

5. 청와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개인의 신상과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적 비판으로 귀결되고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만 털면 그나마 난데 소설을 쓰니 그게 문제지... 신춘문예 당선 감이라니까~

6.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에 이어 유투브마저도 가짜뉴스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극적인 이슈를 편향된 방법으로 해석해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그에 맞는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일삼는 족속들... 냄새나 파리 들어가 이것들아~

7. '이재명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오늘 경찰 출석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씨와 이 지사와의 그동안 제기돼 왔던 두 사람 간의 관계 문제를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갠적으로 이 문제는 집중이 안 돼~

8. 올해 부산지역 모든 여고생의 학교 책상에 치마를 입고도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앞가림 판이 설치됩니다. 여고생들은 그동안 치마 차림으로도 수업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상 앞가림 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가림판도 좋지만, 하복으로 반바지를 입으면 편하고 좋을 텐데...

9.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초과 검출된 참기름 원재료는 미얀마산 볶음 참깨분으로, 참기름뿐 아니라, 볶음 참깨분에 대한 검사와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기름이라고 이름도 참기름인데... 아무래도 이름을 바꿔야 할 모양이야...

10. 해외여행 시 실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공편 등 여행 관련 개인정보가 악성 범죄집단에 쉽게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페북이나 공개 SNS에 자랑 좀 적당히 하시라고요... 배 아프자나~

11.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폭염으로 해수욕장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반면, 네티즌은 바가지요금이 한몫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돈이면 동남아 여행가지’ 소리 나온 지 한참 됐지 아마? 오죽하면~

12.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90%는 손 씻기 실천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67.4% 정도입니다.

화장실 가서도 손 안 씻는 비율이랑 비슷할 거 같아... 알면서도 안 하면 바보지~

13.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19호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와 피해 규모는 예측불허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솔릭의 예상 경로가 종전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서울과 경기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결국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설정 스님, 즉각 퇴진 "수덕사로 내려갈 것". 결국...

세월호 1기 이석태 특조위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오~

고령 상봉자 '피로감 호소' 세 가족 단체상봉 포기. 흑~

'미스터 션샤인' 효과 복고풍 제품 매출 5배 뛰어. 음...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 토마스 에디슨 -

그렇다고 미련하게 되도 않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특히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며 실패를 거듭했던 에디슨에게는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을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던 오늘은 포기는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경제] 

@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열려 있지만 기조는 유지" → 고용지표 악화·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위기론' 반영

↳ '소득주도성장 = 고용악화' 프레임 고착화 차단 →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 여권, 23일 발표되는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촉각 : 가계소득 성적표가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

↳ 고용 부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으로 분석될 경우 수정 불가피 → 쏟아지는 경기침체 시그널에 민심 동요

▲ 고용부진 최대타격 연령 45~49살 제조업 생산직 4만 6천개 사라졌다 : 취업 3만5천명 ↓ 임시·일용직 7만3천명 ↓

↳ 40대 “우린 버림받은 세대”...'가족 해체' 우려 : 20대엔 취업실패→30대엔 고용불안→40대엔 대량실직 (한경 1면)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8년만에 감소 : 지난달 1년새 7만6000명 줄어, 불황여파 소상공인 등에 직격탄

▲ 올해 청년층(15~29세) 임금체불 신고액 역대 최대치 : 1~7월 898억,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73% 차지(동아 1면)

▲ 생명보험 환급금 사상 최대 : 생활비 급한 실직자·자영업자 중간 해약 땐 무조건 손해 불구 1~5월 12조 육박, 작년대비 22% 급증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 최저임금 인상 발표 1년 만에 불법체류자 포함 13만명 급증,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 갈등도(조선 1면)

↳ 간병인 70%·모텔 청소 95%·공사판 16%..."외국인 없인 안돌아가" : 이사는 몽골인, 모텔청소 우즈베크인, 영세 공장엔 베트남인…

☞ '일자리 예산' 등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 → 국정 운영 동력 타격 불가피

↳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 정부가 만든 일자리 태반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지원 끊기면 사라질 일자리

▲ 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조 푼다 : 재정 동원해 일시적 직접 지원금… 밑빠진 고용에 돈 붓기 될 우려 (동아 1면)

↳ 내년 470조원대 '수퍼 예산' : 노인-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실업급여 19% 늘려 7조4000억 편성,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 "한국경제 냄비속 개구리…생산성 5년전보다 악화" : 맥킨지 글로벌硏, 친노동 정책이 생산성 개선 없이 재정만 고갈 경고(매경 1면)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때 소득 지원 : 노사정,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 김동연 "고용 빠른 회복 어렵다...주 52시간 신축 운영 방안도 논의" : 장하성 실장 발언("연말고용 개선")과 차이

↳ 김동연 작심발언 : 혁신성장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vs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 긋기'

☞ '김동연 vs 장하성' 갈등 → '회복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장 평가 → 문 대통령 '팀워크' 주문 하루만에 견해차

↳ 문 대통령 '김&장' 딜레마 : 김동연 경질 “성장 홀대” 비판 우려...장하성 교체, 정책실패 자인하는 셈

↳ 연말까지 '고용 참사' 개선 안되면 누가 책임지나 : 한 사람에만 책임 물으면 靑 부담, 동반사퇴 가능성에 무게

[주요 이슈]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법 38년만에 전면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담합과징금 한도 2배 ↑

↳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4개 분야...그 외 시장지위 남용 같은 사건에선 유지되니 ‘부분 폐지’

↳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고발 남발, 이중 조사·별건 수사 등...재계 "저승사자가 둘로 늘었다" 초긴장

▲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441곳...2배 이상 늘어 :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 20% 일원화…50% 초과 자회사도 포함

※ 김현미 국토 "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 세 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보유세 폭탄 현실화 전망

↳ "과세 시점 내년이라 당장 집값 잡기 어려워...1주택자 반발 클 듯" : 전문가 분석, '핀셋 규제' 효과 거의 없고 서민층 稅부담만 가중 우려

▲ 강남·여의도·용산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40~50% ↑ ... 조세저항 클듯 : 시세반영률 70% 적용하면 은마 84㎡ 330만→475만원

▲ 강남 아파트 3.3㎡당 '1억 시대' :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 24.5억 6개월 만에 5억8000만원 뛰어

※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고려" : 박능후 장관 복지위 참석,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 : 신고 4분 만에 119 구조대 도착했지만 인화성 물질 많아 유독가스 삽시간 퍼져

※ 태풍 솔릭, 오늘 제주·내일 수도권...태풍, 6년만에 한반도 관통 : 초속 30m 강한 비바람 피해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270.06(▲ 22.18) ② 코스닥 787.15(▲ 17.37) ③ 환율 1,118.50원(▼ 4.00) ④ 유가 71.18(▲ 0.11) ⑤금시세 42,981.49원(▲ 98.85)

▲ IT대형株에 저가매수세...SK하이닉스 5% ↑: 반도체 고점논란 불구 "실적대비 저평가" 의견

o 최악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시금치 130%·배추 90% ↑) : 7월 생산자 물가 0.4% ↑ 태풍 '솔릭' 영향으로 추석 제수용품 가격 폭등 우려

o 트럼프 "중국 환율 조작하고 있다" : 무역협상 앞두고 위안화 정조준, 주요 의제로 삼아 中 압박 관측...터키에도 "양보 없다" 제재유지

↳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펴야" 달러화 강세 의식 연준에 불만...올해 금리인상 일정(연내 4회 인상)에 변화 가능성 제기

o 베네수엘라 `대혼돈`: 100,000 → 1 화폐 평가절하...첫날부터 시민들 생필품 못사, 올해 50만명 주변국 엑소더스

o 삼성 "완성자 재진출 없다"...거래처·정부에 '오해' 사전 차단 : 진원지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거론…공개 부인에 일단락된 듯

o 가상화폐 빗썸 300억 돈잔치 : 거래소 상반기 매출 3000억… 주주들에게 300억 배당

o 한국 떠나는 외국계 로펌...미국 심슨대처바틀렛 '철수' : 28개 외국 로펌 중 다수 영업 부진에 철수 이어질 것으로 전망

o 정부 여당, 주담대 대출과 기업 대출을 인터넷 은행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재벌 사금고화·기업 부실 금융권 전이 불식 조치

o 에어컨 하루 10시간 틀었더니 전기료 5배 폭탄 : 시민들 "누진세 완화 말뿐 실제 고지서 보니 뒤통수" (매경)

o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한달 전보다 최고 5배↑ : "한달 전 3만7천원이었는데 이달 19만3천원 나와…뒤통수 맞은 심정"

[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 → 북·미간 핵신고와 종전선언 주고받는 '빅딜설' 증폭

↳ 반면 비핵화에 더 나서라고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특유의 메시지 전술이라는 분석도

☞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열쇠 이지만,

↳ 11월 중간선거에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가 '빅딜설'의 동력 → 10월 북미회담 성사 땐 정치적 효과 극대화

↳ 시진핑 평양 방문 → 3차 남북정상회담 → 남·북·미 또는 중국 포함한 종전 선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제기

↳ 김정은도 중국과 한국을 먼저 움직여 제재 완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

▲ 트럼프가 말한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고농축우라늄 시설 가동 축소 가능성 제기 : 한미 정보당국 북한 동향 분석(중앙 6면)

↳ IAEA "북한 판문점선언 뒤에도 핵시설 가동" : 日언론, 연차보고서 입수 “영변 원자로 가동 핵개발 계속, 안보리 결의 위반”

☞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을 앞세우는 어설픈 타협에 이르지 않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보수 언론)

↳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대가로 불완전한 비핵화에 덜컥 합의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 폼페이오 방북에서 김정은이 핵 폐기 리스트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돌파구는 마련될 수 없고, 북-미 정상회담도 기약할 수 없다(동아 사설)

※ 안보리 금수 품목 석유·경유 80t...정부, 이산가족면회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위해 발전기와 함께 북한으로 반출 → 미국과 사전 협의 없어 논란

▲ 북한산 석탄 밀반입한 수입업체들, 제3국에 중개무역 가능성 제기 : VOA "밀반입 北석탄 3만3000t, 석탄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 : 객실서 도시락 먹으며 웃음꽃...조카와 '찔레꽃' 부르며 눈시울

↳ 北관계자 "문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집네까" : 南상황에 관심 "뭘 해야 지지율 오르냐" 묻기도

▲ 송영무 "남북,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 : 국방위서 "시범 철수 후 확대" 밝혀, 현재 남측 100여개·북측 282개 운영

▲ 김정은 "자세 틀려먹었다"...최룡해 黨조직지도부 공개 질책 : 의료기기공장 시찰 “마구간 같다”, 황병서 동행 자리서 崔 비판 눈길

※ MS "러 정보국 해킹 조직, 美중간선거 흔들려 상원·싱크탱크 사이버 공격" : "정보 빼내는 통로로 사용...여론 교란해 선거 개입"

[기타 뉴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2016년 12월 9일) 청와대 방문 : '촛불 계엄령' 모의 의혹 (한겨레 1면)

↳ 군 고위직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관저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알아" → '계엄령' 현실화에 대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 가능성

▲ 조현천, 청와대 다녀온 뒤 계엄령 문건 만들 TF 설치 : 합참 찾아가 계엄시행 상의 소극 태도 보이자 육군에 눈 돌려

※ 헌법재판소 새 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지명 : 대법관에 이어 또 민변 회장 출신, 사법부 전반에 '코드 인사' 논란

↳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그때 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 균형감을 잃은 인사라고 지적(보수 언론)

▲ 법원·검찰 출신 독식에서 벗어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 반영 : 현직 여성 재판관 사상 첫 2명 '젠더적 시각' 결정에 더 반영될듯(진보 언론)

o "백남기씨 사망은 경찰 과잉진압 탓" 조사위, 청와대서 수술 종용도 확인 : 가족에 사과·손배청구 취하 권고

▲ '경관 폭행' 불법 시위에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경찰이 집회 막아 생긴 일"...경찰 "소송 취하땐 나쁜 선례" 반발

o 문 대통령 10월 訪日, 양국 정상회담 추진 : MB 이후 7년만에 공식 방문

o MB 정부도 법원행정처 통해 재판 개입 시도 정황 : 재판서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등 다스 압수 문건 공개...검찰 “MB에 모두 보고돼” (경향 12면)

o 박근혜 항소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결정 : 법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될 우려" 박 前대통령측 요청 수용

o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시민참여단 200명이 결정한다… “대입개편안 공론화 2탄이냐” 비판도

@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8월 22일

1. 페이스북, 계정 탈취 악성코드 기승

정보 보안업체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악성코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출처 불분명 URL 링크 실행 자제,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넷플릭스, 회원 절반 키즈 컨텐츠 시청

넷플릭스 전 세계 회원 1억 3천명 중 절반 이상이 매달 애니메이션 등 키즈·패밀리 콘텐츠를 시청한다. 넷플릭스 야쿠비안 디렉터는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찾고 있다며 한국·일본·프랑스·독일 등은 로컬 스토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적인 소재에 기반하면서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키즈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3. 중기부, 벤처에 1조 3000억 원 투입

자산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인 유니콘을 키워내기 위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융자 자금이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와 KEB하나은행이 공동출자로 11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성된 모펀드에 자펀드가 결성되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4. 벅스, 오디오 콘텐츠 확대

벅스는 신규 음악방송 봉잡았쇼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봉잡았쇼는 청취자 중심의 음악 큐레이팅 방송이다. 매회 주제에 따라 어울리는 음악을 청취자 댓글로 신청받아 방송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송 뒤에는 회차별로 선정한 신청곡 20개가 플레이리스트로 제공된다.

5. 중고나라, 중고차 유통 진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5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중고나라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와 액세서리 장착부터 대출 같은 금융업무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상담하는 콘셉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6. 싸이월드, 암호화폐 추진

싸이월드가 자체 가상통화 CLINK의 암호화폐 공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CLINK 기반으로 싸이월드 3.0을 앞세워 재도약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자체 콘텐츠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CLINK를 통해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7. 프렌즈게임즈, 110억 원 투자 유치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프렌즈게임즈가 약 1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프렌즈게임즈는 약 11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렌즈게임즈는 캐주얼게임 전문 개발사로 올해 2월 출범해 카카오프렌즈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과 스낵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