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일상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의 국회의원과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라 선거구 등 3곳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겁니다. 

■어제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 7명 모두에 대해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사고 직후 구조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인 CCTV 녹화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알렸다는 박영선 후보자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26억 원 상당의 재개발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일제히 비판해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씨는 이미숙 씨를 포함해서 배우 6명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실명을 조사단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와 친했던 이들이 증언을 하면 더 많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도면 유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이 모바일 메신지로 부동산업자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을 납치해 강제로 몰타 항까지 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탈출한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의견에서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이 오는 7월부터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 소득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월 만 6천200원까지 오르게 되며 기준소득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처벌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계속해서 소지 하기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와 한국에 사는 화교들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 이름이 동시에 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문 이름만 적혀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컸는데, 법무부가 다음 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선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주거 지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 16건이 처리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했습니다. 국·영·수 주요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나홀로족 청년층(15살~34살)이 지난 2015년 17.3%로 5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도시보다 일자리와 사회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 지역의 니스 비중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취업난과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쇼크가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뚱뚱하고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지표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민의 비만율은 34.3%로 가장 낮은 세종시에 비해서 6.5%P 높았고, 남성 흡연율은 45.3%, 고위험 음주 비율도 22.6%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9 서울모터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1개 브랜드가 신차 36종을 포함해서 150여 종류의 차량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참가해서 모델3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붓싼뉴스는 뉴스는 표준어를 써야한다는 생각을 깨고, 자막까지 부산 사투리를 살려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격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 사투리를 활용한 신선한 시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걸그룹들의 의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 대신, 운동화 같은 편한 복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걸그룹 마마무의 경우는 아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화장과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탈피하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려야’ → 전체 성인 68%가 찬성. 60대 이상도 72%가 찬성.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 조사.(문화)

2. 자본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 → 지분 10% 넘는 기업 80곳… KT, 포스코, KT&G,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서울)

3. 경상수지 흑자 행진, 7년만에 멈출 듯 → 반도체 수출 약세, 원유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지난해 9월부터 감소. 외국인 배당금 줄줄이 빠져나가는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우려.(경향)

4. ‘선진국’의 기준? → 최근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G20 일원이거나 △세계은행 분류 기준 고소득 국가거나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혜택을 주지 말자는 요지의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고.(문화,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기고 中)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 → 23.7%. 2017년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전국 만 20~64세 국민 2000명 대상 대면조사 실시 결과.(헤럴드경제)

6. 공직자 재산공개 → ①文대통령 인세수입(저서 ‘운명’)만 1억5000만원 ②靑 참모진 46명중 13명 '공공 敵'이라던 다주택자 ③청와대 대변인의 ‘내노남불’(=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투기)

7. ‘총부양비’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 비율. 韓, 2017년 36.7명… OECD 최저. 그러나 2056년에는 100명 넘어 OECD 최고 수준 전망.(중앙)

8. 인건비가 올라서… → 김밥 집에 자동화 기계 도입 바람. 김 위에 밥 자동으로 펴주고 자르기까지. 자동주문 키오스크, 김밥기계 모두에 2000만원 들지만 1.5명 인건비 절감 가능.(동아)

9. 건강생활 실천율 →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 30.7%. 지역별로는 서울(49.2%)이 가장 높고 세종(22.1%), 강원(25.5%),경북(25.9%)이 제일 낮아.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세계 외)▼

10. ‘에코 세대’ → 베이비 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자녀 세대.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만23∼36세. ‘不安, 스트레스’ 전 연령층 중 최고. 부족한 일자리가 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문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6월 법사위 속기록으로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이나 좀 씻고 하늘을 가리든지… 더러워 봐줄 수가 없다니까~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사건을 맡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을 모두 묶는 '조건부 특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응?~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바미당 후보 지지율이 1% 오를 때마다 범여권 후보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민심에 역행하지 말라”며 “이게 찌질한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친노·친문에서 안철수로… 결국은 자유당으로 커밍아웃… 대단하다~

4.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의혹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며 "의혹을 해소하는데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합당한 방안이 없어서 덮었다는 말인가? 그러는 거 아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최순실이 이 사건과 관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전부 최순실 꼬봉이었구만… 아~ 벌써 피곤해~

6.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과 이들의 비위 관련 사실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부장판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사법농단 명단에 자기가 포함돼서 저러는 거지?

7.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시작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북측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라도 함께 시작하고 결실을 맺어가야 더 큰 일도 하는 거지… 답답하네~

8.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폐쇄회로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

9.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차별을 두고 그럼 섭하지~ 암~

10.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 모욕집회’ 간다고 공짜 전철 타는 거 보면 짜증이 나긴 해…

11. ‘야놀자펜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야놀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야놀자펜션’ 앱에 올려 공식 사과하고 정보 침해 사실을 고객별로 상세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내 정보를 생각하니 이제… “야 그만 놀자”~

12. 행정안전부는 봄나들이 철 4월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미세먼지·강풍·풍랑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월이 가고 꽃피는 4월이랍니다… 그래도 집밖은 위험하답니다~

13. 3월 마지막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 소방 당국은 화재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있다니 다행이네… 미세먼지도 좀 씻겨가세요~

하태경 "박영선 청문회, 김학의 CD로 황교안 청문회됐다".
정우택 “박영선은 찍을수록 맹독 나오는 ‘협죽도’ 독나무”.
이언주 "손학규, 창원성산 10% 못 얻으면 즉각 물러나라".
김의겸 "30년 가까이 전세 살아 흑석동 건물 투기 아냐".
야4당, 김의겸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사퇴하라". 
윤지오 "이미숙 등 동료들도 장자연 사건 조사 응해 달라".
창원성산 단일후보우세 여영국44.8% vs 강기윤35.7%. 
류현진 개막전 선발 6이닝 4피안타 8K 1실점 완벽투.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 빅토르위고 -

“꿈은 이루어진다”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어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쉼 없이 달려온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또 내일을 위한 멋진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만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 둘러싼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자간 '진실 공방' 일파만파
☞ 황 대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주무 장관이었기 때문
-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되고, '자질론' 평가로 확산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듯
▲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CD 말에 귀 빨개져" 황 "CD 얘기 안해"...박지원 "2013년 3월초 경찰이 줘 박영선 후보자와 CD 공유했다"
▲ 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 "朴 일정표엔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식사'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황교안과 식사'"
▲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황교안 모를리 없다" : 당시 청와대 모를 수 없어…차관 후보자 법무부 검증 당연
☞ 김학의 내사 좌천 '이세민 수첩'...박근혜 청와대 외압 단서 '빼곡' : 대검 진상조사단, 이씨 조사 (경향 2면)
▲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 "여러명이 청와대 보고" 곽상도 "허황된 소리"...경찰 "청와대 다녀온 직원에 들어" (중앙 8면 등)
▲ '김학의 조력자' 의혹 논란...출국 시도 전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조회 : 법무부 조사중...입 안 열여 → 지시·전달자 확인땐 큰 파장
■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거취 문제로 논란 증폭
※ 투기대책 직전 11억 넘게 빚 내 재개발 예정된 흑석뉴타운 내 복합건물 25억에 매입 → 최소 10억 시세차익 예상
- 건물 매입 일주일 뒤 서울시장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 언급에 흑석동 땅값 급등, 석달 뒤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 '아파트 2채+상가' 받는 재개발 물건...업계 "전재산과 빚 14억 올인, 확실한 정보·자금동원력 없인 못해" → 이자 상환 방법도 함구
-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 → 은행, 임대료의 67%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가 대출 권장...김 대변인 건물의 대출 한도는 6억1000만원 수준
-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사실상 세금으로 투기" → 옥인동 전셋집 빼고 바로 앞 청와대 관사 입주, 4억대 전세금 보태 25억 재개발 투자(조선 1면)
☞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결정판 될수도 →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靑참모 47명중 13명 '부동산 부자'
- 재개발 확신 없이는 투자 불가능 →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 결정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올수도...
- 30년 무주택, 팔순 노모 둔 자연인 김의겸이라면 재개발 건물은 해볼만한 베팅 →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중앙 3면)
▲ 靑내부 냉랭 "사태 불가피" 확산 →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 야4당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 한국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여권, 최정호·진영에 악영향 우려
■ 기타 뉴스
※ 되풀이 되는 인사 청문회 무용론에 국민들만 답답...'검증 부실 → 망신 주기 → 임명 강행 → 정국 급랭' 반복
- 청문보고서 채택 '0'...여당 '장관후보 1,2명 전략적 포기론' 부상 "조동호-최정호 낙마 가능성" → 조국·조현옥 검증실패 책임론 커져
☞ 문제 있는 후보자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조현옥·조국 수석에 책임 물어 경질하라고 주문
-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서 쳘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 → 김의겸 자진 사퇴 카드로 '물타기'할 가능성 제기
※ 자유조선 "더 큰 일 있다" 추가 행동 예고 → "김정은 정권 뿌리째 흔들 것" 성명, 北공관 침입때 초소형 카메라 사용, 전문가들 "정보기관 훈련 받은 듯"
▲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전 용의자 2명 CIA 접촉...한국정부, 사건 전 알았을 가능성"
☞ 북한에 불신 드러낸 트럼프 참모들 "우린 충분히 속았다"...하노이 결렬 후 강경기류 여전·제재 압박 유지로 장기전 대비
- 美상·하원서 '한반도 청문회'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 △폼페이오 "이젠 북한 실제 행동 봐야 할 때"
- 미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식 '비핵화'가 거짓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 북핵 폐기의 출발점으로 평가
▲ 북한 "관광으로 제재 돌파" 베트남·중국서 대규모 유치전 : 올해 관광객 작년 두배 40만명 목표, 베이징-퍙양 항공편도 대폭 증편
▲ 김현종, 미·중 아니라 러시아 비밀리 다녀왔다 : 김정은 방러 본격 준비 시점…러에 북미 대화 중재 요청한 듯
▲ 美행정부, 하노이 결렬 후 '서훈 회의론' 확산 → "북한 입장 전달하며 미국 양보만 요구…북한 정보도 미국 파악 내용과 괴리"(국민 2면)
※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미성년 두 자녀 펀드에 6년간 7400만원 납입, 이 후보자 부부 35억대 주식 보유
※ 승리, 최종훈에 "폰 바꿔라"…단톡방 멤버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 정준영도 입국 전 휴대폰 교체, 승리 불법 촬영물 1건 유포 확인
▲ "아레나 실소유주 강회장, 정치권 등에 몇십억 썼다" → 아레나 운영진 대책회의 녹취록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범으로 처리하기로 얘기 끝내"
※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커넥터 분리·열쇠구멍 잠금상태 등 수거과정 영상·잔존물과 배치
※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 교육부,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초1~고1 학력 진단 의무화 추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인구감소 재앙' 올해부터 시작 → 인구 자연감소 10년 빨라져...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추월
- 2028년 5,194만명 정점...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전망 → 노동력·경제성장 경고등
- 생산가능인구 지난 2017년투터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예상
- 신생아수, 2017년 年30만명대 2020~21년엔 20만명대로 급감 → 6년 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
☞ 저출산 재앙 →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 당장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시권에 돌어온 것
- 국민연금 소진 시점 전면 수정 불가피 → 기존 2057년 예상...2060년까지 합계출산율 1.38명, 노인부양비 82.6% 전제
△ 2022년 대학정원 7만명 줄일 방침 △ 2025년 신병입대 4만명 구멍 △ 2057년 월급 27% 국민연금에
▲ 세대갈등 우려 → 2067년 성인 1명(현재는 5명) 어르신 1명 부양...부양부담 OECD 최저 → 최고로
■ 오늘의 이슈
※ 이동걸 산은 "대주주 책임을"...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 → 현 정부서 사주에게 부실경영 책임 물은 첫 사례
-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2015년 금호산업 재인수 추진하며 아시아나항공 부실화 가속
- 산은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 이행 못해 박 회장 보유주식 담보로 버티다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 유동성 위기 그룹 전체로 확산 전 '자진 퇴장' : 사옥 매각 등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락 땐 '1조7천억' 상환 폭탄
- 어떤 희생 감수해서라도 시장 신뢰회복이 우선 판단·비상경영위원회 가동 → 회장 외부영입해 조기 정상화
☞ 박 회장의 회사 경영 개입 개연성 차단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 쪽에 합당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 은행 대출이 4,000억 뿐이지만 ABS·회사채·금융리스 등 비금융권 부채가 3조원에 달해 채권단 경영정상화에 제약 관측
※ 문 대통령, 외국기업인과 첫 간담회(56社 참여)...CEO들 "IT인프라 최고지만 규제로 첨단산업 성장 못해"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 수도권 공단 불경기 직격탄 → 불황에 일감 줄어 매출 70% 급감, 최저인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공장 돌릴수록 손해에 폐업이나 매각(서경 1면)
- 최저인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 커지는데 제조원가와 공장 임대료 오르면서 고정비가 오히려 늘고 있어 버티지 못하는 상황
▲ 중기 4월 경기전망지수 85.7로 전년대비 7.5P 하락 → 부동산 임대업·숙박·음식점 등 모멘텀 없는 업종들 특히 나빠, 외국인 고용도 4년만에 첫 미달
※ 주 52시간 시행 9개월...계도기간 종료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한경 1면)
- 증권·高연봉 업종'도 직격탄 → "홍콩·싱가포르와 밤새워 경쟁하는데…규제 없는 해외로 인력 옮길 것"...외국계 IB, 자구책 마련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물가연동해 점진적 인상을"...서울시에 건의 : 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참고해 1~2년 주기로 요금 조정 제안
※ 브렉시트 8가지 대안 모두 부결...메이 "합의안 통과 땐 사퇴" 배수진 : 총리 사퇴의사에 강경파 찬성 선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8.10(▼ 17.52) ② 코스닥 719.72(▼ 8.73) ③ 환율 1,137.20원(▲ 0.02) ④ 유가 66.92(▲ 0.04) ⑤ 금시세 47,863.56원(▼ 202.08)
▲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저점 갱신 → 셀트리온·삼바 공매도비중 25%...이달들어 주가 13%↓ 15%↓
▲ 오늘 597곳 슈퍼주총데이...현재까지 100여곳 감사선임 불발 → 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탓, 회계법인 대형사부터 감사도 한몫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1조2천억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 확정 → AI협력·공동 R&D 등 상생발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한국GM 군산공장' 엠에스오토택이(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인수 → 부품사 3~4곳과 컨소시엄, 최대 2천억에 인수하기로
○ 신세계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국내최대 거래소 빗썸과 제휴 → 보유 빗썸캐시로 결제 가능...암호화폐 투기 우려도
○ 리커창 총리 "중국 실질금리 낮춰 성장 둔화 대응" 보아오포럼 연설 "금융업 개방 확대...외국계 증권·보험사 규제 풀것"
○ 트럼프, 구글CEO 불러 "중국보다 미국에 헌신하라" → 미중 무역협상 열린날 대중 압박 나서...중국 목재가구 반덤핑조사·데이팅앱에는 매각 명령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부동산 규제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 못 갚는 집주인 13만3,000 가구 → 임대가구당 평균 부채 1.9억, 2만가구는 부동산 처분해도 빚 못갚아 가
○ 한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취약차주 부채 85조 넘어서" → 전체 가계대출의 6.0% 수준으로 전년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
○ 미국, 사우디 원전기술 판매 승인 → 연말 22조 원전수주 겨냥해 관련 기술 비밀리에 허용…한국 원전수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어느날 원전는 괴물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 됐다" : 창원 두산중공업 노조 첫 상경 투쟁… 정부 탈원전 정책 강력비판
○ 공정위, 노조 불공정행위로 첫 제재 → "울산항운노조, 항만하역 독점" 바지선 승선 막는 등 작업 방해

[3월 29일 클리핑]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외

1.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돕는 '톡 비즈 솔루션'의 일환으로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톡 비즈 솔루션의 출발점으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카카오 for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파트너의 사업 경쟁력 강화, 고객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제공 중이다. 이를 한층 고도화하고 보다 적합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카카오싱크(Kakao Sync)', '스마트 메시지', '비즈니스 인증'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았다.
    
2. 페이스북, 민족·인종 차별 콘텐츠 금지 조치
페이스북이 백인 우월주의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몇몇 백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총격 테러 등을 라이브로 방영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백인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콘텐츠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일부 백인들의 인종 차별 성격의 글과 영상 등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3. 네이버 명함 앱 리멤버, 한국형 링크드인 서비스 본격 시동
네이버가 자회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네이버의 자회사 드라마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몰려든 사전등록자는 28일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이 회사에 따르면 사전등록자의 10% 이상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였다.
    
4. 명인제약 100%출자 광고대행사 명애드컴 설립
이가탄과 메이킨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광고대행 계열사 명애드컴을 설립했다. 명인제약 계열사로 출범한 명애드컴은 오는 4월 1일부터 명인제약의 모든 광고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명애드컴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및 뉴미디어 개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CJ ENM 오쇼핑, 협력사 위해 3년간 834억 지원한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다. 업계 첫 '협력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향후 3년간 협력사 지원에 8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추진 중인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를 줄이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활동이다. 이에 CJ ENM 오쇼핑부문은 향후 3년간 834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K쇼핑, 홈쇼핑 상품 가상 체험하는 'AR쇼룸' 출시
K쇼핑이 고객이 모바일과 연동된 TV 화면상에서 옷을 피팅해 볼 수 있는 'AR쇼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R쇼룸은 실시간 방송 중인 홈쇼핑 상품을 3D 콘텐츠로 구현하고, TV와 모바일을 연동해 고객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K쇼핑 TV앱 영역에 노출된 'AR쇼룸(체험)' 버튼을 클릭하고 TV화면의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하면 TV와 AR쇼룸 앱이 연결된다. AR쇼룸 앱으로 화면에 노출된 상품 모양의 AR카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영상이 TV로 전송돼 상품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다.
    
7. 쿠팡, '계획된 적자' 8000억 예상….'언제까지 유지될까?'
쿠팡의 '계획된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인 6388억원 전년 적자를 발표했던 쿠팡이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적자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쿠팡이 발표할 지난해 실적은 매출 4조원대 중후반, 적자 규모 8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매출과 적자 모두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는 결과다. 이같은 실적이 나올 경우 쿠팡의 누적 적자는 2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받은 뒤에도 오히려 '계획된 적자' 정책을 강화한 모양새다.

* 아침 업무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1.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인수함

- 지난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이이며,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합쳐 인수가로 17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위원회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이며,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함

- 또한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함

3.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5%씩 줄이기로 함

-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감산은 D램 시장에서 마지막 ‘치킨게임’(2008~2012년)이 벌어진 뒤 처음이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09%, 7.66% 급등함

4.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 마련

-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폐지 요건 제정

-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회계감리 기간 단축

- 적자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허용

-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권한 완전자율화

-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5.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옵티머스라이드는 올 2분기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IT 단지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안의 순환도로를 시속 40㎞로 순환하며, 주로 단지 내 근로자 8500여 명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전망임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이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관문을 통과함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중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2003년)와 동아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2014년), 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 ‘앱스틸라’(2016년) 3개뿐임

7.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1200억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함

- 2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가 탑재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임

8. 동원산업이 지난 20일 부산 대선조선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을 기념하기 위해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진수식을 가짐

- 2200t급 헬기 탑재식 최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는 영하 18도 브라인(소금물)을 활용한 급랭설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통조림용 참치와 고부가가치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할 수 있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라는 거리 현수막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는 지적입니다.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대한민국 가짜 뉴스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2.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바미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른미래’지 결국 방구석 싸움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구나…

3.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반대 투쟁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꺼낸 ‘비례대표제 폐지’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월권’이라는 해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부 작성은 당 대표 권한 중 하나인데 황 대표의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때문에 황교안의 두드러기 담마진이 재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4.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의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 67.0%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습니다.

탄압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 자유당에 있었던 거야? 몰랐네~

5.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1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당시 검찰은 체포 영장 9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반려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씨가 많이 억울하다니 특검 가자~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에 앞장섰던 일부 검사들이 이후 성범죄 전력으로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고… 아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7.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법원이 판결문조차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행하신 업적 중에 하나이지요…

8.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천286만 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이번에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8만 원 밖에 없다더니 많구만 뭐… 낙찰받으신 분 축하해요~

9. 시민단체가 '박수환 문자'로 드러난 조선미디어그룹의 기사 거래 행위 관련자들을 배임수재와 중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문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조선일보 일가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씨 일가의 구속과 조선일보 폐간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즈아~

10. ‘한국유치원총연합’이 오는 26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차기 이사장 후보에 강경파인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이전 집행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던 한유총… 인질범과의 타협은 없다~

11.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중입자 치료센터가 기종 변경과 졸속 행정으로 상용 치료가 늦어지면서 암 환자와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애초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했지만, 상용 치료 시기가 2023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건만… 한두 달도 아니고 뭐니~

12. 지난 18일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정비 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비정상 발사는 연간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5억을 허공에 날렸다는 얘기지? 그나마 사람 안 다쳐 다행이고…

13. 초·중·고교 교재 전문 출판사인 교학사가 제작한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게재돼 논란입니다. 교학사 측은 고의적으로 노 전 대통의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며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서 잘못 퍼왔다는 핑계는 일베도 저작권이 있다고 웃어 이것들아~

14. 광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술 한 잔에 인생 망치고 핸들 붙잡고 대성통곡해서야 되겠니?~

음주운전 적발 비관한 현직 경찰관 극단적 선택. 에휴~

진상조사단,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5번째 소환.

여성단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묶어 특검해야".

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재 ‘전량 폐기’.

51억 전두환 자택 누가 샀나? 낙찰자에 관심 급증.

오늘 아침 중부지방 영하권, 찬바람에 공기질은 깨끗.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시간은 흘러간다고들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당신의 흘린 땀은 당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업적으로 채워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 위원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게 됐죠. 어제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곧 출범할 이 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바로 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나 실적이 아닌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로 그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두 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제재 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 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YG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의 개인 탈세혐의도 포착되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YG의 주가는 올들어 30% 떨어졌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한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백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정황이 단속 경찰관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삼성가의 일원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과 보건당국이 투약 현장으로 지목된 병원을 상대로 긴급 조사를 벌였습니다.

■며칠 전 춘천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잘못 발사돼 상공에서 폭발했죠. 원인 파악에 나선 공군은 이번 사고가 정비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케이블 하나 잘못 연결해서 15억 원짜리 미사일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민 수도 하루 만에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원형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돌을 쌓아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구조안정성 검증 후 적절히 조치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곡류와 콩류에 곰팡이가 피면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들이 생겨납니다.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세척이나 가열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면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는 이유 대부분이 제품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킥보드를 사기 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베일에 싸인 낙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섭씨 60도 이상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평균 90% 높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암성 물질을 만든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쌀로 만든 간편식이 아침 식사로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 소비 확대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 간편식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신혼부부 35%가 ‘내집’에서 시작 → 2014년~18년 결혼 부부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10년새 12%P 늘어. 월세도 16.5%로 196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아. 신혼집도 양극화...(동아)

2. 누가 ‘괴뢰’(傀儡=꼭두가시)? → 소련은 소련군 장교로 있는 김일성을 북한 신탁통치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비행기 편을 내주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했다. 김용옥 교수의 ’이승만 괴뢰‘ 주장에 대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반론.(문화)

3. 中, ‘바다 위 원전’ 추진 → 산동성 해안에 부유식 플랫폼. 대기오염 없고 지진에도 안전 주장... 21억 달러 들여 2021년 가동 목표.(문화)

4.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백제 무왕(600~641) 때 창건된 국내 최고(最古), 최대의 석탑, 국보(제11호). 복원 마무리, 23일 일반 공개. 1998년부터 225억원 투입.(경향)▼

5. 10년간 엉터리 아파트값 통계 →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30% 이상 부풀려져. 전수 조사 기초로 계산해 보니 8억이 아니고 6억원 수준. 표본조사의 한계...(헤럴드경제)

*높은 가격은 정책 오류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

6. 신재생에너지 조급증 막자 →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을 계기로 태양광, 풍력 등도 돌아봐야... 산에 설치한 태양광 산사태 이후 금지하자 논밭으로 내려와 농지 잠식. (아시아경제)

7.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정신 필요’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北 노동신문의 21일자 특별 기사 중...(중앙)

8. ‘계절에 따라서 우리 미세먼지도 중국에 날아가기도 한다’ → 강경화 외무부 장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발언. 중국에 빌미 줄 너무 무신경한 발언 비판…(동아)

9. 올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수상작 → ‘신문을 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 신문의 날(4월 7일)은 독립신문 창간일(1896년 4월 7일)에 뿌리를 둠.(문화 외)

10. 대학 강사법 8월 시행 앞두고 대학가 대란 → 강사의 방학 중 급여지급 등 대우 강화법. 대학들 강사 해고… 전임교수 업무과다, 강사는 일자리 감소, 학생은 수강신청 대란…(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 괌·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가 합의 결렬"...앤드루 김이 밝힌 '하노이 막전막후'(동아 1면)

△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에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

△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 "靑, 하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 (한미간) 불신을 키워왔다"

☞ 비핵화 협상 관련 정부 발표 내용들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 한 것 →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

- 미국 불신에도...청와대,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강경화 외교장관·조윤제 주미대사, 공개적으로 "美와 이견 있다"

☞ 미국 "북 인권단체에 67억 지원"...경비함파견·제재법안과 3각 압박 vs 북한 "물·공기만 있으면 산다" 자력갱생 내세우며 맞서

▲ 美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 제재 회피 용납 안한다는 메시지, 정부관계자는 “친선교류-정례훈련”(동아 4면)

-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 2017년 60여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증가 → 한국이 적발에 미온적이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 북한 "가장 엄혹한 때"...노동신문, 고난의 행군 비교하며 경제난 이례적 시인 : 김창선 모스크바 체류중, 김정은 방러 임박 정황

※ 아베, 석달 연속 트럼프와 회담 추진 : 트럼프, 5월 일왕 즉위한 뒤 방일·6월엔 오사카 G20회의 참석...아베, 내달 말 미국 방문 조율

■ 기타 뉴스

※ 미세먼지 해결사로 등판한 반기문 "미세먼지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 문 대통령 예방 뒤 브리핑...정치복귀 질문엔 "연목구어"

※ 지열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 미래부 '2013년 보고서'에 포항 지층서 지진 발생 위험 경고, "대책 마련" 권고 묵살(경향 1면)

- 중국 시추업체, 돈 더 받으려 과도한 압력으로 물 주입 의혹 : 증기 생산량 따른 인센티브 계약...‘미소지진에 사업 중단’ 스위스의 3배 압력 가해

▲ "지열발전땐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 : 2008년 연구용역 보고에도 無대책… 발전소 사업 강행, 포항 지진 자초(동아 1면)

※ 인사청문회...'부실 검증 靑인사 라인 책임론' →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검토는 사실 조국은 문 대통령 신뢰 여전"(중앙 3면)

▲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농지법(최초 위장전입으로 농지 취득)·장사법(신고도 없이 부친 묘지 개설) 위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 진영, 용산개발 사업자 후원금 또 드러나 : 효성·유진서 3천만원·800만원, 정치후원금·사업 시기 맞물려 대가성 없다 해도 '이해충돌' 여지

※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 과장이 靑출입 산하기관 인선 논의"...검찰, 靑인사개입 정황 수사

※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前 장남 '대마초 밀수' 구속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수감 한 달 뒤에 유 이사장 임명...부실검증 논란

※ 4·3 재보선 야3당 대표들, 창원 집결 → 황교안 "文정권 심판" 손학규 "수구·민노총 아닌 중도" 이정미 "한국당의석 늘면 골치아파

▲ '5·18 망언' 징계 또 제동...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 위원장 유공자 이력 문제 삼아...민주당 "비열한 꼼수" 비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 반란군 도왔다며 불법 체포·감금… 판결문 없이 재심대상 되나 '논란'

※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 : 여당 장악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정부선 "동학 참여자 명예회복"…한국당 "임진왜란도 보상할건가"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 형평성 논란·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고 비판

※ "경찰, 물증도 없이 前울산시장 측근 기소 요구…5차례 보완 지시도 무시" : 검찰, 99쪽 불기소결정문… 경찰의 무리한 수사 지적(조선 1면)

※ '버닝썬 수사 확대'…뇌물시도·클럽탈세·증거인멸 : 정준영 구속…2016년 정준영 사건 맡은 변호사 '휴대폰 복구' 증거 인멸로 입건

-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위해 경찰관에 뇌물 제안 사실 드러나…승리는 일반음식점 신고한 술집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추가 입건

▲ 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윗선 보고 안해"…사건무마 여부 조사 : "유명인 연루땐 지방경찰청 보고 관행"

▲ 윤중천 다른 사건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 건축공사 위해 대형 건설사 로비, 성관계 영상 촬영해 피해자 협박

※ '1발 15억' 천궁 미사일 오발사고, 조작 실수 탓 드러나 : “실전 케이블 분리 안한채 점검” 공군, 정비요원들 문책위 회부

※ 5회 유찰 끝에…전두환 자택 51억 감정가 반값 낙찰 : 전두환측 공매 취소소송 변수…낙찰자 명도소송 최소 1년 걸려

※ 전명규 한체대 교수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피해자 합의 종용 : 교육부, 한체대 감사…조재범 폭행사건 무마하려 감사중에도 피해자 만나 회유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조사 착수 : 이 사장 "치료목적…투약 안해"

※ 8월 강사법 시행 혼란 → 강사 대량해고 가속·전임교수 업무 과다·학생들 강의 줄어 수강신청 대란·정부의 안일안 대응(한국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경기하강...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긴축 중단 → 글로벌 불황에 대비 신호

△올해 금리 2.25%~2.50% 유지 △ 보유자산 매각 9월말 조기 종료 △성장률 전망 2.3% → 2.1%

☞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 파월 의장 "유럽·중국發 성장 둔화, 미국에 역풍될 수도"...미국 국채 이자율 급락·10년물 작년 1월 이래 '최저'

▲ 트럼프 "협상 타결돼도 對中관세 상당기간 유지" 정부 내에서도 "25% 관세 존치 논의" → 내주 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난기류

▲ EU "합의안 아니면 노딜" 영국에 최후통첩 → 29일 이전 투표 가결하도록 압박...메이 "하원 결단해야" 대국민 성명

☞ 이주열 "금리 내릴때 아니다"에도 '하반기 인하론' 확산 → 경기 부진·저물가 지속될 경우...내달 경제전망 수정때 방향 나올듯

- 골드만삭스, 3~4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0억달러 밑돌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특히 4월에는 적자 가능성 제기

▲ 반도체(-25%)·대중무역 부진(-12%)에 수출 넉달 연속 마이너스 → 이달 20일까지 4.9% 감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퇴직 35% 늘어...작년 12월에만 16만명 일자리 잃어 : 폐업한 자영업자도 77% 급증(조선 1면)

■ 오늘의 이슈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부동산담보 없이 대출 가능한 '일괄담보제도' 연내 도입 △증권거래세 0.25% 인하 △中企 3년간 100조원 대출

☞ 문 대통령 "동산대출 부실해져도 문책 말라"...부동산·대기업 위주 여신 관행에 획기적 개선 당부했지만,

- 막상 대출 창구에서 동산 평가할 노하우·인력도 부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

-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단계적 인하...투자 유입 효과 미미할듯 : 0.30% → 0.25%로 인하했다는 시늉만 낸 것이라는 시각도

☞ 법 개정 못하면 '무용지물' → 금융권이 리스크 큰 동산대출 꺼리고, 하반기 국회통과 목표 세웠지만 일괄담보·상환능력평가 등 과제

▲ 진보언론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라도 앞당기라고 주문

※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종사자 1100만명 중 300만명이 5년 내 실직 위기' → 모건스탠리 전망, 전기차 위주로 시장 재편·일자리구조 큰 충격 직면

- 공장폐쇄·감원 이제 시작 → 미래차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 목숨 걸고 합종연횡·구조조정..."현대차도 인력감축 못 피할것"(매경 1면)

- 현대차 인도시장 못 잡으면 끝장 → 중국서 인도로 생산거점 재배치, 현대기아차 올 100만대 생산, 공유차 서비스에도 최대투자

※ 마이크론 월간 메모리 생산량 5% 감산 → 업황 예상보다 나빠 '긴급처방',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수급에 숨통 트일 가능성

▲ 더 벌어진 초격차...삼성,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 16개월만에 미세공정 한계 또 넘어, 생산성 20% 향상...올 하반기 양산

※ 연립 공시가 산정, 아파트보다 엉망 : 같은 동네 상승률 최고 20배 차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곳도(한경 1면)

※ 세계 첫 `5G 상용화`...미국보다 앞당겨 내달 5일 전격 시작 : 갤럭시S10 5G모델도 출시...이통사, 5만원대 5G 요금제 곧 출시

※ 월성원전 폐연료봉 보관할 곳 없어...2021년 3기(2·3·4호기) 멈춘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부 용역 보고서(조선 3면)

※ KT 화재보상 타결...소상공인 1인당 40만~120만원 : 영업 피해기간 따라 보상액 달라… 1만여명에 약 80억원 지급할 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4.88(▲ 7.78) ② 코스닥 743.52(▼ 6.24) ③ 환율 1,128.30원(▼ 2.20) ④ 유가 67.34(▲ 0.29) ⑤ 금시세 47,844.90원(▲ 513.92)

▲ 오늘 첫 수퍼 주총데이 시작...313개 상장사 주총 → 현대차 vs 엘리엇 표대결 관심, YG엔터 양대표 재선임도 촉각

▲ 감사보고서에 춤추는 주가 → 제출 지연이나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의견차가 있거나 '감사 비적정' 의견 가능성 제기되면 매물 쏟아지며 하락

- 아시아나 주식 거래정지…'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 기한내 감사보고서 제출 못해 22일 적정 보고서 내면 재개

○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석태수 한진칼 대표 연임 반대" :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 주총 표 대결 불가피

▲ "강성부 펀드(KCGI), 한진칼 주총서 제안할 자격 없어" → 서울고법, 한진칼 손 들어줘 "KCGI, 지분 보유 6개월 안돼"

○ 우리금융, 동양·ABL운용 인수 → 지주사 전환 후 첫 M&A 인수가격 1700억원 안팎

○ SK그룹 '베트남의 삼성' 빈 그룹에 10억달러 투자 : 작년 9월 2위인 마산 구룹에 지분 투자…동남아 사업 교두보 확보

○ 6년 만에 코웨이 되찾은 윤석금 → 주총서 웅진코웨이로 社名 변경, 코웨이 인수자금 22일 모두 지급

○ 프렌차이즈 산업 고사 위기 → 정부, 본사 원가 공개 등 압박·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작년 351개 브랜드 사라져 규제 안받는 외국계는 호황

○ '토스은행'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 → 신한은행과 경영권 이견으로 결별, 현대해상도 컨소시엄 불참선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상가·오피스도 `거래 실종`…33개월 만에 최저 : 최저임금인상 등 악영향, 경리단길·가로수길 텅텅

○ 재건축 파열음 → 반포3주구, 한강맨션 등 재건축규제와 경기침체로 주민 불안감 커지며 갈등노출…수익성 낮아져 유사사례 늘듯

○ 건보료 연체이자 상한선 내년 9% → 5% : 국민연금·산재보험 연체이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입법 추진

○ 통계청 작년 3분기 일자리 분석…경제 허리 30·40 일자리만 감소세 → 건설업 11.3만·제조업 1.9만↓…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급증

[3월 22일 클리핑]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외

1. 네이버, 블로그마저 광고판 된다?

네이버가 블로그 글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네이버는 오는 27일부터 PC 블로그 서비스 본문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본문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버전은 오는 4월 8일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블로그 하단에 파워링크에서만 광고를 넣을 수 있었다. 블로그 본문광고는 애드포스트에 가입하고 광고를 싣는 자격을 확보하면 블로그 글 안에서 본문 중간이나 하단, 상단 중 1곳을 선택해 광고를 실을 수 있다.

2. 페이스북, 메신저에 인용 댓글 기능 추가

페이스북이 메신저에 인용 답장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IT매체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를 거친 메신저에서 특정 상대가 보낸 대화 문장을 끌어와 인용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명이 한 방에 있을 때, 지나간 대화를 지적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말풍선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한 줄의 이모티콘 탭과 답장하기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눌러 답장하면 된다. 문장을 인용할 뿐 지나간 대화 속 원 문장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

3. NHN고도ㆍ위메프 원더쇼핑, 업무협약 맺고 다양한 협업 나선다

NHN고도는 위메프 온라인몰 채널링 서비스 '원더쇼핑'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몰 솔루션을 이용하는 브랜드 쇼핑몰과 소호몰들은 원더로그인 연동을 통해 손쉽게 위메프 원더쇼핑에 입점해 마케팅 제휴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더쇼핑에 입점한 고도몰 회원사 쇼핑몰들은 위메프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모객 효과를 비롯한 마케팅 확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

4. 쉽게 끝난 이베이 카드수수료 인상..."판매수수료에 반영하나"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카드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카드업계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해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다른 대형가맹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소폭 인상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특성상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협력업체가 내는 판매수수료에 카드수수료가 포함 되어있다 보니 이베이가 비교적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TV속에 온라인쇼핑몰, SK스토아 온 서비스

데이터 홈쇼핑 업체인 SK스토아가 온라인 쇼핑몰을 TV 화면에서 구현한 서비스 'SK스토아 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Btv 스마트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50만가구는 오는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 화면 상단에 인기 프로그램. 신상품 등 고객이 해당 탭을 누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TV에 나온 상품을 모바일로 검색한 뒤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메인 화면 하단에 검색 기능도 넣었다.

6. 닐슨 '한국 소비자 3명 중 1명, 의류·신발·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선호'

닐슨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 4명이 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 역시, 의류/신발(32%)과 개인용 전자제품(29%)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42%가 개인용 전자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그 외에는 의류/신발(40%), 화장품(31%), 유제품(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을 살 때 가족이나 지인들의 추천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외 TV광고나 온라인 광고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구글 '게임판 넷플릭스'…다운로드 없이 게임 즐긴다

구글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공개했다. 게임을 다운받거나 CD를 구매할 필요 없이 구글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PC와 모바일, 별도 기기를 이용해 플레이하는 콘솔 간 경계가 무의미하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구글의 스트리밍 게임 진출이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뉴욕증시, 3/20(현지시간) 비둘기파적 연준에도 경기 둔화 우려 등에 혼조 마감… 

    다우 -141.71(-0.55%) 25,745.67, 나스닥 +5.02(+0.06%) 7,728.97, S&P500 2,824.23(-0.29%), 필라델피아반도체 1,393.01(-1.02%)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재고 감소 등에 상승… WTI +0.80(+1.36%) 59.83, 브렌트유 +0.89(+1.32%) 68.50

● 국제금($,온스), 美/中 무역협상 우려 속 달러 강세에 하락... Gold -4.80(-0.37%) 1,301.70

● 달러 index, 비둘기파적 연준 등에 하락... -0.37(-0.39%) 96.00

● 역외환율(원/달러), -4.80(-0.42%) 1,125.83

● 유럽증시, 영국(-0.45%), 독일(-1.57%), 프랑스(-0.80%)

● 연준 기준금리 동결…올해 금리동결·9월 말 자산축소 종료

● 3월 FOMC 성명, 1월과 달라진 점

● 파월 의장 "금리 중립…경제지표상 금리 인상·인하 필요 못느껴"

● 연준, 올해 성장률 전망 2.3→2.1%로 하향 조정

● EIA 원유재고 959만 배럴 급감…WTI 급반등

● 모건스탠리 "트럼프 제재와 OPEC 감산, 유가 끌어올릴 것"

● 英메이 총리, EU에 6월 말까지 브렉시트 연기 공식요청

● 융커 "이번 주에 브렉시트 연기 관련 결정 없을 듯"

● 英 2월 CPI 전년비 1.9%↑…월가 예상 상회

● 독일 2월 PPI 전년비 2.6% 상승…예상치 하회

● 中 반도체 굴기 우려…삼성전자 경영진 "초격차 유지"

● CJ, 中 외식사업 구조조정, 빕스부터 단계적 철수

● 르노삼성 美수출물량 무산, 부산 협력사 연쇄파산 공포

● 수능연기 불렀던 포항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人災

● 절기 '춘분', 오전 비 그치고 오후 찬 바람

[기업/산업]

● "미국서도 돌풍 조짐"... 휠라코리아, 시총 4조 돌파

● 보호예수 풀리는 애경산업, 3% 하락

● 국민연금, 삼바 회계문제 거론... 재무제표 승인·이사선임 "반대"

● 금융위,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 상장폐지 1년 유예... '의견거절' 받은 케어젠·라이트론 한숨 돌렸다

● 차바이오텍, 투자자 신뢰 잃었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급락

● [인포스탁 모바일주식신문 '주요뉴스클리핑서비스' 입니다. 매일 2회 휴대폰으로 개별전송해드립니다.]

● '관리종목' 국순당, 자사주 취득 승부수

● "방탄소년단 온다"…주가 급등한 BTS 관련주

● 한계사업 접고 실적개선 고삐... 대상, 일석이조 노린다... 미니스톱 지분 日 이온에 매각

● 교보생명 FI들, 결국 '풋옵션 이행' 중재 신청

● 일반청약 경쟁률 345대1... 현대오토에버 흥행 성공

● 부동산신탁사 지난해 영업수익 1조2177억… 과열경쟁 우려

● 웅진, 코웨이 인수 마지막 단추…오늘 주총서 확정

● PVC 업황 '봄날'…LG화학·한화케미칼 호재

● 새내기株 돌풍에 공모주 '후끈'... 청약경쟁률 1000대1 잇따라, 올 상장 전종목 공모가 웃돌아

● 농심, 新라면 공세... 오뚜기 추격에 반격

● 인천공항 면세점 기존 사업자에 5년 추가 영업권 보장해주나

● 롯데쇼핑, "팔수있는건 다 판다"…매각예정 자산 3000억 육박

● 에볼루스 "대웅 나보타, 2년내 미 성형시장 2위 성장" 

● 메디톡스 4년치 회계기준 변경…영업익 82억 감소 

● 소형 공기청정기 1위 에어비타, M&A 매물로 나왔다

● TV홈쇼핑, 시청자 줄고 송출 수수료 늘어 고전

● 원하는 상품영상 골라보는 TV홈쇼핑... SK스토아, 신개념 쇼핑 서비스

● 카카오 6월부터 블록체인 사업한다

● 승차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 GO!

● 현대모비스-러시아 얀덱스...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개발

● 아이폰 發 불황 맞은 LG이노텍, '고도화 전략' 승부수

● SK텔레콤, 5G 최저 요금 7만원 '재설계'…적정수준 찾기 고민

● VR·AI로 무대공포증 없애고 폐암도 찾아... VR·AI 속속 도입하는 의료계

● 화장품·유산균 등 부대사업 바이오社, 본업만큼 키운다

● 두산重, 1.6조 인니 화력발전소 수주

●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유럽에서 태클거나

● 삼성 갤럭시 S10 5G 내달초 나온다

● 삼성전자 "全분야서 근원적 혁신... 뉴럴프로세서 연구중" 액면분할 후 첫 주주총회

● 삼성에 다시 힘 실어준 文…탄력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 기아차, 中옌청 1공장 문 닫는다

● 현대글로비스, 해운사업 영업력 강화

● "정년퇴직자만큼 채용하라고? 노조 요구 무리... 수용 어려워"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노조 비판

● 韓 '세계1위 제품' 77개... 12위 유지, 글로벌 무역전쟁 와중에도 전년보다 6개 늘어 '선방'

● [인포스탁 모바일주식신문 '주요뉴스클리핑서비스' 입니다. 매일 2회 휴대폰으로 개별전송해드립니다.]

● 신한금융 '토스뱅크 컨소시엄'서 발 뺀다... 자본금 1조 조달계획 놓고 컨소시엄 내 의견 대립 커져

● 국세청, YG엔터 전격 세무조사 착수

● 쌍용차도 카드 수수료 재협상 요구

● SK이노, 美에 전기차 배터리공장 첫삽... 조지아주에 축구장 156개 규모, 2022년 양산

●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 법원의 제동

● 통신3사 프로야구 중계 전쟁, 경기보다 뜨겁네

[경제/증시/부동산]

● "감사대란"... 대기업마저 보고서 제때 못내

● 코스피로 번진 '감사의견 거절'... 건설사 신한 상폐절차 진행

● "배당주펀드로 방어... 신흥국 우량주·원자재로 추가 수익 노려라"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이 조언하는 올해 투자전략

● 코스닥 역차별 해소 시급...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

● 3년간 95% 수익... 브라질펀드 더 달릴까

● 금감원 "영구채는 부채로 봐야"... 30조 어치 발행한 기업들 '발칵'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 과제 완료… 내달 본격 가동

●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둔화됐지만 안전지대 아냐"

● 잔칫날처럼... 거래소 상장식 바뀐다, 5월부터 의례적 행사 자제

●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 대출, '묻지마 창업'이 위기 더 키워

●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때 출연금보다 금리 본다

● 원가공개 확대... 북위례 '로또 광풍' 예고

● 주상복합 분양 '만개'

● 한국 집값, 日처럼 폭락?... 도쿄 6년째 올랐다

● '조정지역' 용인 기흥·수지 공시가격 최고 45% 폭등

● "못 버티겠다"... 분양권도 곳곳서 급매물

[정치/사회/국내 기타]

● '비혼 쇼크'... 작년 혼인율 사상 최저

● 100세시대 그림자, 5년 뒤엔 치매환자 100만명

●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 "화물차 2035년까지 수소차로 교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화물업계 "탁상공론" 반발

● 포항 시민들 "지진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 막대"

● 지열발전 실패... 정부 '태양광 몰아주기' 심해질수도

● 정부는 고용 개선된다지만... "숙박·음식업 취업, 의미있는 증가"라더니... 일용직만 4만명 늘었다

● 때이른 일자리사업에 노인들 추위 '덜덜'... 공공알바는 일 벌여놓고 점검 '나몰라라'

●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 홍남기에 다시 힘 실어준 文

● 초미세먼지 절반, 中 등 해외서 날아온다... 과기정통부·환경부 연구 발표

● 美, 해안경비대 일본 파견... 北 '해상 불법환적' 단속 나섰다

● 석유 끊기면 軍·산업 마비… '北정권 생명줄' 최대압박

● "모든 WMD 포기해야" VS "강도 같은 태도"... 美北, 유엔 군축회의서 '설전'

● 곽상도, 文사위 의혹 또 꺼내자... 침묵 깬 靑 "증거로 말해달라"

●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의총장 떠난 유승민

● 통영-고성 두 곳뿐이지만…'내년총선 전초전' 4·3보선 공식선거전 돌입

●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구... 황교안 "음흉한 조작 가증스럽다"

● "北 비핵화 의지 입증할때 됐다"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 이낙연 총리 " 동남권 공항, 총리실서 조정 필요"

● 목줄 안채워 사람 다치면 개 주인에 3년 이하 징역

● "다스 실소유주 누군지 모른다" MB 재산관리인, 2심서 진술 번복

● 고용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

● 윤중천, 6년 전엔 "김학의 성관계 영상 서로 찍어줬다"... 1월 검찰 조사선 영상 촬영 의혹 부인

● 서울 개인택시 오늘 카풀 거부 집회···서울만 반대 왜

[국제/해외]

● 트럼프에 선물보따리 푼 보우소나루... "밀수입 관세 제로"

● "글로벌 경제 가라앉고 있다"... '경기 풍향계' 페덱스의 경고

● "미국의회, 추가 대북제재법 5~6월 통과 준비 마쳤다"

● 이탈리아, 결국 中 '일대일로' 합류... 항구 4곳 열었다

●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내주 베이징서 다시 열려

● 호주의 적반하장... 테러직후 이민규제 '고삐'

● 페이스북, 타깃광고 안한다

● EU, 구글에 1.9조원 '세 번째 벌금'

● 트럼프 "협상 타결돼도 對中 관세 상당 기간 유지 방안 논의"

● 아이폰 'LCD 시대' 접고 '내년 OLED'로 전면전환

● 사우디 사막에 '숲 공원' 여의도 네 배 크기로 짓는다

03월 21일 목요일   

· 일본 증시 휴장

· ECB 통화정책회의(현지시간)

· EU 정상회의 개최(현지시간)

· 文 대통령, 금융 혁신정책 발표

· 시진핑 中 주석 유럽 순방 예정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현지시간)

· 서울국제소싱페어 2019 개최 예정

·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

·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 M 출시

· 하이트진로, 신제품 출시

· 코웨이, 임시주주총회 개최

· 산업부, 바이오가스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 산업부, 제386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산업부, 2019년 2월 ICT 수출입동향

· 18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 유안타스팩4호 신규상장 예정

· 한일현대시멘트 추가상장(유상증자)

· 미래SCI 추가상장(유상증자)

· 코오롱머티리얼 추가상장(유상증자)

· 삼원테크 추가상장(유상증자)

· 디케이티 보호예수 해제

· 모비스 보호예수 해제

· 지티지웰니스 보호예수 해제

· 美) 나이키 실적발표(현지시간)

· 美) 4분기 경상수지(현지시간)

· 美) 2월 경기선행지수(현지시간)

· 美)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현지시간)

·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현지시간)

· 영국) BOE 기준금리결정(현지시간)

· 영국) 2월 소매판매(현지시간)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안경비대(USCG)를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

- 불법 해상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대표적 제재 우회 수법으로 동중국해를 넘어 서해상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해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망 무너뜨리기 전략을 일본과의 공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임

<< 경제 일반 >>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1위 품목은 전년(71개)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조사되며 세계 순위가 2016년 공동 12위에서 단독 12위로 변경됨

-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세계적인 무역 둔화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1위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경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피하고 미 산업계가 이끄는 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는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을 다음달 완공하며,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과 CJ제일제당의 뉴저지 식품공장은 올해 초 완공돼 시범 가동에 들어감

3. 카카오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클레이튼’을 국내외 멤버십 서비스, 공유자전거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에 적용할 전망임

-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국내외 26개 서비스 기업과 클레이튼 이용 협약을 완료했다”며 “협약사를 이용 중인 고객 수가 4억 명에 달해 그만큼의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함

4.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 공사장이 촉발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옴

- 정부는 90% 공사가 진척된 국내 첫 지열발전소를 해체한 뒤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함

-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이 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으나 상기와 같이 1년 유예된 것이며, 이에 따라 케어젠, 라이트론 등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퇴출 공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됨

2. 국내 회계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영구채 규모는 30조원에 달함

3.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의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함

-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며,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함

- EU 회원국 정상들은 21~22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연기가 성사되려면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영국 요청을 승낙해야 함

2.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기대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항구 네 곳을 중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함

- SCMP에 따르면 중국 자본 투자가 유력한 항구는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나항이며,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 제노바는 이미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중국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과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이탈리아의 항구 개방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유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거절한 것과 대비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방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

3.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리야드에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살만 국왕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3.4㎢)의 4배인 13.4㎢ 규모 녹지가 형성되며,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공원 면적(0.23㎢)의 60배, 여의도 전체(2.9㎢)의 4배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구채

-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됨.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수년 뒤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부채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안에 반대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당을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자 자유당에서 단체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오만과 독선’ 찾으며 게거품 물던 분이 누구더라?

2. 바미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했건만... 당 대표님은 이유 없이 괜히 굶은 겨?

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에 냉전을 드리우려는 세 집단은 미국 매파·일본 아베·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게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일본을 미워하며 자유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4. 국민 5명 중 4명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바미·정의·민평당 지지층의 과반수 이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줄여한다고 답했으며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5%, ‘잘 모름 및 무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이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 반성들은 좀 하고 계시려나...

5.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때는 ‘포토라인’ ‘밤샘 수사’를 지적하며 피의자 권리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법조계가 '버닝썬' 수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식구만 감싸고 일반 수사사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언젠가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 아니겠어? 착하게 좀 살자~

6.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재수사 방식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임 검사제도나 상설특검 카드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라고요~ 니들이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7.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고소했습니다. JTBC가 윤중천이 윤 전 고검장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법들 좋아하시는 분이라 법대로 하자는 거네... 잘 됐지 뭐야~

8. 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할 조치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니 구상권 청구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9. 지도자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피감 대상자인 경상북도 체육회가 선처를 요구하며 부정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의를 빚은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로구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좀 차려라~

10.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맹 멤버 탑이 다른 복무요원보다 3배가 많은 휴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측은 관련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탑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독 공황장애가 연휴를 끼고 발병한 이유가 사뭇 궁금하다는 거지~

11.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 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해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모양인데 정신 좀 번쩍 들게 해야...

12. 숙박업소 객실에 있는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1㎜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놈들도 문제지만, 저걸 돈 내고 본 놈들도 공범으로 처벌합시다~

13.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 '루테인'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로 황반변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눈 건강에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식용 방법은 시금치에 열을 가하지 않고, 유제품을 넣어 스무디,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나는 뽀빠이... 역시 생으로 먹어야 하는 갑다...

14.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햇볕을 쬐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이전에 쬐는 햇볕은 수면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는 건 쬐는 거고... 코 고는 사람은 왜 제일 먼저 잠드는 걸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설 중 자유당 의원 줄줄이 퇴장.

이정미, 본회의장 빠져나간 나경원 “퇴장이 아니라 도망”.

자유당 김영우 “자한당이라 부르는 건 조롱”이라며 발끈.

KT노조 "김성태 딸 말고 홍문종 전 보좌관도 특혜채용".

국민 10명 중 7명,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찬성’.

병무청, 승리 '현역병 입영연기원' 허가, 3개월 후 재결정.

미세먼지 걸러준다는 일부 KF 마스크 차단 효과 떨어져.

‘포항지진 유발 아닌 촉발’ 미묘한 차이 정부책임 주나?.

전국 유명 5대 빵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당해.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

- 조지 부시 -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가 북미 중재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핵 협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코츠 국장과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1조 9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이유였는데, 이로써 구글은 최근 2년 동안 EU로부터 모두 10조 7천억 원의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브렉시트 연기를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영남과 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곳의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까지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몰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객실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비춰 빛이 반사되는 곳을 살피면 됩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클럽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이젠 대형 연예기획사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뒤 혐의를 인정한 정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NS에 버닝썬 무삭제, 무삭제 성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위에선 해가 타고 있고 아래에선 무가 잘리고 있는 모습, 또는 성인물이라고 쓰인 물병이 나오는 등 웃음코드로 퍼지고 있는 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건립을 하면서 땅 속에 있던 활성단층을 건드려 발생한, 다시말해 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습니다. 활성단층의 존재 역시 사전 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할 경우에는 개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분쟁에서 시작된 외교 갈등이 일본 내 반한국 기업 정서로 확산하는 모양입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 불매 여론이 퍼지고 있고, 한식당이 즐비한 도쿄 신오쿠보에선 한국 음식점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 젊은이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40대 일본 남성이 김포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비행기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항공사 직원들을 때려 입건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의 간부 공무원이었는데,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면 아파트 짓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빠질지 관심입니다.

■이른바 교육특구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로의 전입 열풍이 유치원을 갓 졸업한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됐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으로 들어가야 최상위권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인 날은 12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평택항과 충남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안성 동쪽에 있는 차령산맥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20개의 키즈카페에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19곳의 납 농도가 관리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절반이나 됐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는 20곳 모두에서 검출되는 등 영·유아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대기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 생성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가 이달부터 운항됩니다. 주로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산업공단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취업하기 어렵고 집값 부담까지 커진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면서 지난해 혼인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데다 30대 인구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층에서는 자녀를 독립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법 유통 의약품이나 마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생겼습니다. 의약품이나 마약같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을 팔거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IT 업체와 택시업계의 첫 상생 모델인 플랫폼 택시, 웨이고 블루가 선보였습니다. 카카오택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3,000원, 이후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택시와 같습니다. 배차 완료 1분 이후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며, 기사들이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고 월급제를 적용받습니다.

■오는 6월에 프로당구 리그인 PBA(프로당구협회)투어가 출범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일반 동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반 동호인들도 다음 달 열리는 PBA 오픈 챌린지 대회에서 32강에 오르면 PBA 선발전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기간 → 15.6년. 전년보다 0.6년, 2008년 보다는 2.8년 늘어. 20년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아. 4년 이하가 21.4%로 다음. 30년 이상도 12.5%. (서울)

2. 포항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 결론 → 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차원에서 2010년 시작. 지하 4Km 지열 이용 발전, 포항같은 대규모 지열발전 지진 사례 없어 논란.(한국 외)

3. ‘슬라맛 소르’(Selamat sore)’ → 영어 Good Afternoon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文대통령, 인도네시아어 ‘슬라맛 소르’로 인사하는 외교적 결례 범해...(문화)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어는 뿌리가 같아 비슷하다고

4. 흔들리는 ‘국민 횟감 광어’ → 광어는 횟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꼽혀 왔으나 최근 경기 위축과 연어, 방어 등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 이중고...(문화)

5. ‘에’와 ‘에게’ 구별하기 → 식물이나 감정이 없는 낱말에는 ‘에’을 붙인다. 예) '미세먼지가 자동차에게(x) 미치는 영향'. 사람, 동물에게는 ‘에게’를 붙인다. 예) ‘지인에게(o) 소개하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6. ‘3, 5, 8, 13, 21, 34, 55, 89….’ → '피보나치 수열'. 앞의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수가 되는 수 들. 꽃잎을 세보면 거의 모두(90%)가 피나보치 수열에 해당한다고.(아시아경제)

*백합과 붓꽃의 꽃잎은 3장, 채송화·패랭이·동백·야생 장미는 5장, 모란·코스모스는 8장, 금불초·금잔화는 13장, 애스터·치커리는 21장, 질경이·데이지는 34장, 쑥부쟁이는 종류별로 55장이거나 89장…

7. 따뜻한 겨울… 채소 풍작, 가격폭락 →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무 50.4%↓ 배추 47.5%↓열무 15.2%↓ 호박 39.9%↓, 감자 25.5%↓, 양파 23.2%↓, 대파 23.4%↓… (아시아경제)

8. 65세이상 10%가 치매환자 → 1인당 관리비 年 2074만원.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 진료 명세와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동아)

9. 인구 1000명당 결혼/이혼 건수 → 결혼 5건, 이혼 2.1건. 결혼 건수는 통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동아 외)▼

10. 신병교육대 앞 사기 상술 여전 → 깔창, 군용수첩, 우표와 편지지, 물통… 입소하면 공식적으로 지급 되거나 필요 없는 물품들. 부모들 불안하고 약한 마음 이용한 상술. (중앙)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017년 포항지진( 5.4규모) 지열 발전이 촉발 → 사실상 '인재'...국가 배상 책임 논란

- 발전소, 진앙 600m 거리에 위치...고압의 물 지하 4km 주입, 숨어 있던 단층대 다섯 번 자극 → 정부 "지열발전소 사업 영구 중단"

- 발전소 물 단층면 주입되면서 비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 밀리듯 지층 밀리며 작은 지진 누적끝 촉발

- 해외 지열발전 원인 지진, 규모 4.0 미만만 발생...일각 "동일본 대지진때부터 단층 충격...물 주입이 주범은 아냐"

☞ 정부 책임론 → 물 주입 22개월간 63차레 작은 지진에도 발전소측 안전조치 없이 사업 강행·산업부 보고 받도고 사실상 '뒷짐'

- 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 '촉발 지진' 결론에도 보상까지는 절차·금액 등 난항

▲ "포항 지진 피할 수 있는 기회 네 번 있었다"...이진한 고려대 교수 “2015년 시추 중 진흙 유실, 2016·2017년 초 지진 등 무시”

▲ 지열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진보 언론)

■ 미국 '비핵화 빅딜' 남북 동시 압박?

※ 국가정보국장 방한·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한국엔 대북제재 공조 유지...북한엔 도발 재개 금지 시그널

- 문 대통령, 댄 코츠 국장 접견자리서 서로에개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서 어떤 얘기 들었나"...정의용-서훈 배석

- 미국 정찰기 이어 B-52 폭격기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 동해상 훈련 : 19일 2대 출격...잇단 대북 경고

▲ 북한 제재위반 감시(선박간 불법 상품 환적)하려 동중국해에 함정 파견 →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직후

- 본토 경비 버솔프함, 특수부대원 태우고 고속정 탑재·북한 선박에 군사작전 가능 →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 있다고 판단

☞ 한국 온 앤드루 김(前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한미, 대북 시각차 크다...김정은 비핵화 일관되지 않아" 비공개 강연 (동아 1면)

- "김정은, 비핵화 통 크게 얘기하다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 “金, 아직 젊어 비핵화 왔다갔다해 중간선거 트럼프에 영향력 과신, 영변 정도면 사인 받을걸로 오판”

▲ "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적 없어" : 美관계자 "중재자 표현에 거부감"...靑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한적 없어" 정의용-볼턴 통화내용 함구

- 볼턴 "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 땐 트럼프에 큰 영향" 경고 → 약속 어길땐 대북 정책 변화 예고

- "미국 의회, 추가 대북제재법 5~6월 통과 준비 마쳤다" : 소식통 “1년 전부터 상원서 준비 북한 내달까지 조치 없으면 행동”

▲ 정의용 빼고 다 바뀐 안보실...김현종(2차장)·최종건(평화기획비서관)이 대미 담당 → 남북경협 창의적 해법 역할 관측(중앙 10면)

※ 미국,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1조3000억원 남았음에도 증액 요구 논란 → 분담금 결정 방식 '총액형 → 소요형' 전환 검토 주문(한국 1면)

※ "트럼프, 도이체방크와 20년간 불법 공생관계" : NYT, 은행 임원 20명 인용보도...자산 부풀려 대출·부실채권 판매, 검찰 조사중·대선가도 악재

※ 국회 외교안보대정부 질문...정경두 국방, 천안함·연평해전 설명하며 "불미스러운 충돌" 표현에 야당의원들 거센 반발

■ 기타 뉴스

※ 또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헌법재판관 →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 2년만에, 헌재 재판관 과반이 진보 인사 → 대법원도 바뀐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법조계 일각 "민감한 결정때 편향성 논란 부를 수도"

※ 대통령 외교결례 논란...靑, 동남아 3국 순방때 실수 인정 → 말레이시아 순방때 낮에 밤인사·무슬림 브루나이 국왕 만찬때 건배 제의

☞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반복되는 실수는 무능 비판

※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부 경위서 요구 :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개입 정황, 관계자들 질책·차관도 불려가(중앙 1면)

※ 패스트트랙發 정계개편 가능성 → 바른미래당 불협화음 고조, 유승민 "절대 반대" 손학규·김관영에 정면 반박·내년 총선 겨냥 결별 수순 관측

※ 2013년 검찰 수사, 곳곳에 '김학의 감싸기' 흔적 :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 자료...피해자에 성폭행 진술 반복 강요 (경향 1면)

☞ 진보언론,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 김학의 의혹·버닝썬 총경 유착 검경 내부 향한 조사에 불신

▲ "버닝썬 연루 윤 총경 백원우 前비서관의 심복" : 김도읍 의원 주장

- 윤 총경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 과정과 근무 실태 등을 조사(윗선이 나올 개연성)해 소상히 밝혀야

▲ 국세청 △ YG 전격 세무조사 : 양현석 실소유주 클럽 등 탈세 의혹,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 클럽 아레나 고발 : 실소유주가 600억 탈세'

▲ '맷값 폭행'서 '장자연 리스트'까지…SK부사장, 검사 시절 '수상한 기소' : 장씨 사건 때도 수사 맡아 문제 제기 의원·시민 기소 (경향 10면)

※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고발 한달만에 보훈처 압수수색 : 검찰, 실무자 업무수첩 확보

※ "다스 실소유주 누구지 모른다" MB 재산관리인, 2심서 진술 번복 :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MB에 뇌물 전달 안해" 증언도

※ 심상찮은 혐한 "일본 네티즌 사이 한국상품 불매 여론" : 나고야 전자매장선 "한국TV 빼" 도쿄 한식당엔 젊은이 발길끊겨

- 시대착오적 '불매운동'…한국은 ‘관제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일본은 언론의 과도한 ‘혐한 감정’ 부채질 영향 → 통상마찰 우려

▲ 남북쇼, 경제 실험 다 안 되자 또 들고나온 '친일' 프레임…일본 제품 '전범 딱지' 보도에 '한심하다' 개탄 댓글 1만개 (조선 34면)

※ 정부 "초미세먼지 중국 영향은 30~50%" → 범정부팀, 5년 자료분석해 첫 발표…이달중 항공기 띄워 미세먼지 발생~이동 정밀 추적

※ 동아일보 창간 100년(4월 1일) 기획 → 동아미디어센터가 거대한 캔버스로…현대미술 거장 뷔렌 '한국의 색' 공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경제팀, 고용상황 개선 매진하라”...청와대, 경제부총리 정례 보고 이례적 공개

- "경제주체 심리 개선" → 전날 국무회의 이어 낙관적 전망에 경제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 홍남기 “경제 긍정적 신호”라는데...나랏빚으로 추경 편성 추진 : '적기에 재정 효과' vs '선심성 퍼주기' 논란

▲ 고용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 : 3개월간 취약업종 70개 업체 조사 "음식숙박업 등 급여 오르면서 임시·일용직 해고 내몰려"

▲ 정부가 지난 2월 고용이 개선됐다고 내세운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전환 → 초단기 일용직(1개월 미만)만 4만 명 이상 증가

※ '경기 풍향계' 페덱스의 경고 "글로벌 경제 가라앉고 있다" → 영업이익 1년새 65% 격감, 주가 장외시장서 5.6% 추락

■ 오늘의 이슈

※ 佛르노 지역재편 후폭풍 → 미국 수출물량 무산에 협력사 연쇄파산 공포 → 1차 협력사(전국 260곳) 상당수 부산·경남 지역 밀집(매경 1면)

- "내우외환에 가동률 4분의1 토막 날판" : 5개월 넘게 이어지는 파업에 협력사 일자리 6만4천개 위협, 年1조 부품 수출길도 막힐판

※ SK그룹, 미국 배터리사업 투자 50억달러로 대폭 확대 : 조지아주 공장(규모 50GW로 확대) 기공식...미국, 약 35만평 규모 부지 무상 제공

- "필요인력 다 찾아주겠다"는 조지아주 공무원 열정이 2조원 투자 유치 → 주 정부 차원서 1000명 육성 약속·새벽에 1시간만에 주지사 사인

▲ 기공식 참석한 로스 美상무장관 "삼성·LG전자 이어 SK까지 미국에 투자해 자랑스럽다...수입차 관세, 현대차와 건설적으로 협의"

※ 한강대교에 보행교...한국판 브루클린 브리지 : 노들섬~노량진 구간 연결...300억 투자 2021년 완공

※ 승차거부 없는 택시 '한국판 우버' 시동 → 대타협기구 합의 후 첫 플랫폼 택시, 타고·카카오 '웨이고' 서비스 출시·규제혁신형 택시 성패 가늠

※ 교보생명 상장 연내 상장 물 건너가...FI(재무적 투자자),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 신창재 회장측, 계약 무효 소송도 검토

※ '증거 인멸' 나선 창업컨설팅 업체 : 탈세·불법 의혹 보도 뒤 홈피 잇단 삭제, 컴퓨터 빼돌리고 문서 파쇄 등(한겨레 1면)

※ 현실과 동떨어진 중기 취업 장학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받고도 대기업 가려 중기 취업 안해...졸업후 환수 5년새 28배 ↑ (서경 1면)

※ 구글 '게임판 넷플릭스' → 다운로드 없이 서버 접속만으로 이용 가능·고사양PC·게임기도 필요 없어 게임시장 지각변동 예고

※ 5년 뒤엔 치매환자 100만명 : 2017년 70만명, 전년비 4만명 증가...치매 관리에 국가예산 年 14조6000억 들어 GDP의 0.8% 차지

※ '비혼 쇼크'...작년 혼인율 사상 최저 : 혼인 25만건 전년대비 2.6%↓ 취업난·인구감소·집값상승 영향

- 이혼 3쌍중 1쌍,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 : 황혼 이혼 급증 ‘30년 이상’ 17.3%↑ 여성 경제력 갖추면서 독립된 삶 선택

※ '이건희 재산관리' 삼성 임원측 '이 회장 계좌 맞다" : 85억 탈루 혐의 재판서 시인, 주택 공사비 횡령 전 간부들...검찰 “하자보수 아닌 인테리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0(▼ 0.52) ② 코스닥 749.76(▲ 0.85) ③ 환율 1,130.50원(0.00) ④ 유가 67.05(▲ 0.03) ⑤ 금시세 47,330.98원(▼ 130.91)

▲ 2년 연속 '감사 비적정' 의견 받아야 상장폐지 : 금융위 '상장규정 개정' 승인, 재감사도 허용...개선기간 1년

▲ 휠라코리아, 미국 '올해의 신발' 선정 힘입어 작년 영업익 64% ↑ 3,571억...올 1분기 호실적 예상에 7.34% 상승·장중 52주 신고가

○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 속출 → 대기업 한화도 주총 1주전 데드라인 못지켜...코스피 상장사 10곳 지연공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여파

○ 삼성전자, 액면분할 후 첫 주총 : 대형 M&A 시도 계획 공식화·비메모리 반도체 적극 인수 가능성, 스마트폰 중국시장 반등 자신감

○ 두산重, 1.6조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수주 : 자바섬 인근 1천MW급 2기...올해 8조 수주목표 `청신호`

○ 기아차, 중국 옌청 1공장 문닫는다 : 中 합작사(웨다그룹) 전기차 공장 전환, 기존 물량은 2·3공장서 생산...현대차, 추가 구조조정 검토

○ CJ푸드빌 `구조조정후 매각` 급부상 : 중국 외식사업(10년 누적적자 840억) 철수...매수자 찾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

○ 대상,보유 중인 한국 미니스톱 지분 20%를 일본 이온 그룹에 매각 : 최종 가격 조율만 남아…한계 사업 접고 실적 개선 고삐

○ 미·중 고위급(라이트하이저·류허) 무역협상 내주 베이징서 재개 : 중국 즉각 관세철회 등 강경, 보잉737맥스 구매목록 제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뒤죽박죽 공시가격…알고 보니 직원(한국 감정원) 1명이 하루 180가구 산정 : 550명 넉 달간 1339만 가구 조사, 같은 층 작은 평수가 더 높기도

▲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곳곳서 급매물 : 헬리오시티 분양권 1억 빠져…강북도 집값보다 먼저 `흔들`

▲ 논란 큰 분양원가 공개 확대…힐스테이트 북위례 첫 적용 : 공공택지 오늘부터 12개 → 62개, 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 법원에 제동 → 유진그룹 창고형 공구매장…정부 "2km 떨어진 공구상 월87억 피해" 3년간 개점 못하게 사업 조정 (조선 B1)

○ 경사노위 출범 4개월 만에 무용론 등 위기 직면 → 민노총 불참으로 대표성 부족 파행 예고, 소수 보이콧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제 표류

○ 일부 대기업 '권력 줄대기' 사외이사 추천…경영견제 말뿐 : 금호산업, 문 대통령 대선 자문단 부단장·서울시 산하 재단 이사장 포함

[3월 21일 클리핑]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외

1.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AP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9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상에서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나이와 성별, 우편번호로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정해 광고를 내보내는 타깃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광고에도 타깃 선정 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의 변화는 페이스북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들도 페이스북의 결정이 "역사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4월 광고시장 전망 '맑음'

2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4월 광고전망지수'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 광고경기전망지수(KAI)는 116.2로 전월대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KAI는 지상파TV 100.2, 케이블TV 105, 종합편성TV 101.9, 라디오 97.2, 신문 100, 온라인·모바일 124로 각각 조사됐다. 업종별 KAI 지수를 살펴보면, '통신'업종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3.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한다…결제 기능 추가

인스타그램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인스타그램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아웃'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인스타그램 앱에서는 '쇼핑 태그'가 붙어있는 제품 사진을 클릭하면 제품 정보 확인은 가능하지만, 결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체크아웃' 기능으로 미국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앱 하나만으로 상품을 고르고 구매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4. 봉봉-네이버, '웹툰게임 플랫폼' 합작사 만든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업체 봉봉이 네이버웹툰과 손잡은 게임 플랫폼 ‘메이비’를 다음 달 출시한다.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10종 이상의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메이비는 사용자가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기존 웹툰이나 웹소설과는 다르게 다양한 동작과 표정 및 의상이 표현된다. 더욱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게임 몰입감을 더한다. 메이비는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5. 게임업계, 크리에이터 활용한 마케팅 활발

게임사들이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런닝맨 히어로즈'의 새로운 캐릭터로 '도티' 등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를 추가했다. '도티'는 구독자 250만명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로 유튜버들의 롤모델이자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넷마블은 인기 유튜버 '더블비'와 함께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의 이용자 라이브 소통 방송 '모마 라이브톡'을 진행했다.

6.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6월 말 정식 공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오는 6월 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클레이튼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추면서도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라운드X는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서비스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며 처리 시간이 1초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7. 카카오, 여행업 진출…타이드스퀘어 2대주주로

카카오가 여행·관광 산업에 진출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생활 서비스를 확대해온 카카오가 여행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일 카카오는 온라인 여행업체 타이드스퀘어 2대주주로 지분 28.9%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타이드스퀘어는 항공권 예약서비스 및 여행 상품 기획·판매사인 현대프리비아를 운영하는 업체다. 카카오가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연계하며 타이드스퀘어를 카카오 여행 플랫폼의 핵심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뉴욕증시, 3/19(현지시간)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美/中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 마감… 

    다우 -26.72(-0.10%) 25,887.38, 나스닥 +9.47(+0.12%) 7,723.95, S&P500 2,832.57(-0.01%), 필라델피아반도체 1,407.35(+1.34%)

● 국제유가($,배럴),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출회 등에 약보합… WTI -0.06(-0.10%) 59.03, 브렌트유 +0.07(+0.10%) 67.61

● 국제금($,온스),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 전망에 상승... Gold +5.00(+0.38%) 1,306.50

● 달러 index, FOMC 시작 속 하락... -0.10(-0.11%) 96.41

● 역외환율(원/달러), -0.40(-0.04%) 1,130.80

● 유럽증시, 영국(+0.34%), 독일(+1.13%), 프랑스(+0.24%)

● 美 1월 공장재수주 0.1%↑…월가 예상 부합

●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 계획 발표할 것"

● 다우지수 골든크로스 등장…데드크로스 3개월만

● WSJ "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단계…4월 말까지 타결 희망"

● 무디스 "중국의 재정 완화책, 경제 둔화 여파 일부 상쇄"

● S&P의 경고... "올해 韓간판기업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기"

● 韓 2월 생산자물가, 5개월만에 반등…유가 영향

● 출근길 미세먼지↑...오후부터 전국 많은 비

[기업/산업]

● 카카오왕국 벌써 93社, 6조 베팅 빛볼까... 현대프리비아 지분 30% 인수

● 정부 지원 파이프라인 보면 바이오株 옐로칩이 보인다

● 4년전 '백수오 파동' 주홍글씨, 내츄럴엔도텍 끝내 관리종목

● 자회사가 '국보급 기업' 이라더니... '라이트론 의견거절'에 증권사 망신살

● 갤S10·펠리세이드 신작효과, 제일기획·이노션 훨훨 난다

● 신세계 분더샵, 美최고급 백화점 입점

● 대동공업, 소형건설장비 공동개발... 현대건설기계와 전략적 제휴

● 공정위, LG 일감몰아주기 의혹 대대적 조사

● 17도... 더 순해진 참이슬 후레쉬, 하이트진로 알코올 도수 또 낮춰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에스엠·엔타스 후보 선정

● 프로야구 5G대첩 막올랐다... 통신사 5G 중계서비스 경쟁

● 카카오 웨이고블루 오늘 공개, 택시 새플랫폼 서비스 '봇물'

● 컴투스, RPG게임사 잇단 인수... 마나코어·노바팩토리 인수

● LG CNS, 美 병원솔루션 사업 접어... 손자회사 콜레인 매각

●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올해 신작 게임 쏟아내는 이유는? 

● 화웨이 견제하려... 애플, 4년만에 아이패드 미니 내놔

● 정의선, 모빌리티 승부수... 인도 올라 탄다... '인도판 우버' 올라에 역대 최대 3억달러 투자

● 독자개발한 '윤활유 첨가제'로 대림산업, 글로벌 시장 공략

● LG이노텍, 車부품·3D 센서로 영역 확대

● 꼬여가는 르노삼성 사태... 협력사 "이러다 다 죽는다"

● 주주 78만명으로 늘어난 삼성전자 "주총장 좌석 두배 늘리긴 했는데..."

● 만도, 인도 마힌드라에 ADAS 공급

● 금융위, 뒤늦게 카드업계 달래기 나서... 카드 자동해지기간 연장 등 업계 요구사항 긍정 검토

● 베트남서 작년 순익 1000억 올린 신한銀... 탄탄한 영업력·공격적 M&A덕

● 체인스토어協도 "카드 수수료 인상 불복"... 당국 "위반땐 형사처벌"

● "생보사, 예보료 내다 망할 판... 과도한 규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간담회

[경제/증시/부동산]

● 年 15%... '마천루 수익' 쌓는 해외리츠펀드

● 국채 떠난 돈, 초단기채펀드로 몰렸다

● 시들시들한 농산물펀드, 2분기엔?

● 국민연금, 한컴·대상 등 13개社 주총 안건에 반대

● 韓생산성 OECD 최저수준... 노동생산성 英의 64%인데, 임금은 80% 받아

●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산업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 국세감면 펑펑 퍼주더니, 10년만에 법정한도 초과

● 새만금 개발 '가속'... 스마트 수변도시로, 내년 착공

● 삼성전자·SK하이닉스·LGD 호소에도... 귀 닫은 환경부,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 한달 만에 뚝딱 만든 화관법, 기업 불만 쏟아져도... "유예기간 5년이나 있었다"는 환경부

● 명암갈린 리모델링... 소규모 단지만 뜬다

●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매매거래는 역대 최저

● 석면 논란 14개월... 둔촌주공 재건축 '한숨'

● 전셋값 10% 떨어지면... 3만2000가구 보증금 반환 '차질'

● 서울시 "2호선 전면 지하화, 당장은 어려워" 핵심 연구과제로 다각적 검토

● 부동산 거래신고, 60일 → 30일 단축될 듯... 여당, 30일로 입법안 통일

[정치/사회/국내 기타]

● 표류하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 '2년 헛바퀴'... 탄력근로·임금·카풀 갈등 그대로

● 대타협기구에 떠넘기고... 뒷짐 진 정부, 정책조정 역할 포기했나

● 韓美대사 "北 생화학무기까지 없애야 완전한 비핵화"

● "검증된 비핵화 먼저" 폼페이오, 제재·외교병행 고수... 상원 대북제재 엄정집행 촉구

● 中·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대미전략 논의차 소환한 듯

● 지지율 하락에 다시 경제 챙기는 文, "제조업 부활에 전력 다할 것"

● 유승민 등 반발에 의총 소집... 바른미래 또 내분 조짐

● 뒤늦게 '4대강 洑 의견 듣겠다더니'... "철거안 수정은 안해"... 환경부, 거센 반발에 의견 수렴

[국제/해외]

● 美, 이라크에 대이란 제재 유예 90일 연장

● 40만원 없어 병원 못가는 미국인... 다이먼 "美, 둘로 쪼개졌다"

● 크림반도 병합 5년... 러, 서방 반발에도 병력 증강

● 꼬여만가는 브렉시트 이번엔 英하원의장 '태클'

● "中 지방도시 1000곳 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불황에 신음

● 중국의 '부품굴기'... 애플 공급망 급속 잠식

● 브라질 증시 사상 최고 "보우소나루 랠리 더 간다"

● 美 FIS, 英 월드페이 350억달러에 인수... 전자결제 시장 M&A 큰 장

● 美민주 '젊은 피' 오루크 초반 돌풍... 대권도전 첫날 후원금 70억원 몰려 샌더스 앞서

● 광고·스포츠중계 안해! 넷플릭스의 마이웨이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電子決濟)

-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 정보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원과 화기를 철수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전방 감시초소를 민간인에게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어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2차 핵 담판이 불발된 이후 북미가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포기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북미간 문제는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나가있는 부인도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친구인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와 과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직면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L 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해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화장품산업 성장을 견인한 원브랜드 길거리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매장에서 구경만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 판매 창구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1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시대입니다. 가족처럼 정성을 쏟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내장형 칩 등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겐 동물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전국에서 화재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5백만 원을 줍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월읍에서, 그리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막을 올리며, 다음 달 1일엔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인사 검증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 하자고 단식하는 사람은 없습니꽈?~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당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김학의 성접대와 KT 채용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돌연 암초를 만난 형국입니다. 이에 자유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군 면제 담 대표께서 일일이 대응하다 또다시 담이 도질까 걱정입니다~

3. 민평당이 최근 민주당과 바미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민평당은 “정치적 득실,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개혁, 대의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답은 쉽다는 거… 국민이 원하는 게 정답~

4.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례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차문호 부장 판사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판결에 일관성이 있었는지 돌아 봐야…

5.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회 쿠데타" "반민특위 국론 분열" "게슈타포" 등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에는 법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토착왜구인가, 아베 대변인인가~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 장성 등 사회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며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눈에 선하다~

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분명 계속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좀 대화에 나서기를…

8.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새 일왕 즉위식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95개 수교국의 국가원수 등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 일왕 즉위식 이후 4차례로 나눠 행하는 축하연에도 각국 원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위대 행사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나베’를 보내는 게 좋을 듯…

9.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4가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 진상이 문제지 뭐야…

10. 세월호 참사를 담은 영화 ‘생일’의 주연 배우 설경구·전도연 씨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사 후에 시인은 시를 썼고 소설가는 소설을 썼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는데 왜 영화는 없을까 싶었다”며 촬영 종료 후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픔은 함께 할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11.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떠난 이민자의 처절한 삶을 다루었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의 첫 구절이 아프다…

12.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습니다.

91만 분의 1인 만성 두드러기 ‘담 마진’은 아직도 면제 대상인가요?

13.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검사 없이 향초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다수에게 선물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좀 아쉽네…

14. 이번 주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올해 벚꽃 도 평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원과 인천에서는 평년보다 이른 4월 7일에 개화해 4월 두 번째 주말에는 절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찬바람 부는 국회를 보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아직 멀은 듯~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도출 했지만,  '산 넘어 산'. 

여야, 불꽃 튄 대정부질문 아킬레스건 집중 공략.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백기투항하던 한유총, 새 지도부 선출로 반격 채비 하나?.

역사학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교도관이 본 'MB 접견', "일반인 1년에 한 번도 어려워". 

현역 중령이 지하철 성추행, 승객 촬영 영상에 '덜미'.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하면 과태료 물어야.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것은 어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 누구시더라 -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머에 함께 박징대소 하는 이유는 그게 유머가 아니라 내 놓고 말을 하지 못할뿐 진심이 들통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난 한결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작용? → 택배 알바에 외제 승용차 가져온 사람 10%... 돈벌이보다 ’재미‘, ’운동 삼아’... 이유도 각각. ‘이런 일자리는 더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도록 해야’ 비판도.(국민)

*긱 이코노미 : 임시직, 알바 일자리가 느는 경제 현상. 긱(gig)은 임시직을 뜻함

2.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 가장 유리 → 잠정 합의안 대로면 의석 2배 가능. 6.3 지방선거 득표율 적용해보니 민주 142, 한국 100, 바른 33, 정의당 18, 민평 0석... (문화)▼

3. 서울 병원의 매출 절반은 지방 환자 → 서울 상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년 매출 14조원... 서울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은 7조원을 조금 넘을 뿐.(세계)

4. 간통죄 폐지 4년 넘었지만 ‘간통죄 재판’은 계속? →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무죄판결 받기 위해 재심 청구. 벌써 400여명 무죄 받아. 재심 청구 봇물 막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재심 청구 가능.(헤럴드경제)

5. 올림픽 금메달도 군대 간다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수순. 최근 10년간 체육 177명 예술 275명 혜택. 예술분야가 더 많아.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상.(아시아경제)

6. 판매 김치 짜고 싱겁고 ‘들쭉날쭉’ → 같은 브랜드 김치도 생산 날짜 따라 나트륨 함량 1.5배 차이. 품질 균일화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경향)

7. 기름에 안 튀긴 ‘건면’(비유탕면) 인기 → 농심 ‘신라면 건면’ 출시 40일 만에 1000만개. 건면은 1970년 ‘길라면’(농심)부터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주목 못 받아. 최근 일본도 건면 바람, 비율 25%까지 급성장. (서울)

8. 전주 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 → 3년째 방문객 1000만… 과잉 관광객 부작용 조짐. ‘도떼기 시장’, 먹거리는 꼬치구이… 본질 잃어. 유일한 유료 입장 ‘경기전’ 입장객 수는 27% 감소.(중앙)

9. TV드라마 시청률 하향 평준화 →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까지 매주 20편 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률 ‘나눠먹기’ 형국…(문화)

10. 지난 20년간 미국 임금 76% 오를 때 한국은 154% 올라 → 1997년~2017년 시간당 임금 비교.(매경)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제안... 미국이 거부 → 북핵 해법에 한미간 견해차 커지는 양상(동아 1면)

△강경화, 북미 중재카드로 폼페이오에 제한했지만 무산 △정의용, 단계적 비핵화 제안...볼턴, 부적적 입장 내비쳐

☞ 워싱턴 안팎 "문 정부 북한 압박않고 되레 미국 설득...같은편 맞나" → 미국 '빅딜 방침 굳힌 상태서 '엇박자'

▲ 미국의 대북 3원칙 ①완전한 비핵화-제재 해제 맞교환 ②대화와 제재 병행 ③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유지...폼페이오 "검증된 북 비핵화 뒤 밝은 미래"

-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600개 목표물 탐지) 최근 한반도에 전개 → 북한의 이상징후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 관측

▲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 식량난 극복 위한 농업개발 등 공적원조(ODA 방식)...제재 고수 美와 간극 커질 우려(동아 1면)

- '북한에 공적원조' 현행법 막히자 여당 법개정 추진 :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묵어 두고 북미간 대화의 모멘텸을 이어가겠다는 의도

☞ 북한, 주중·러·유엔대사 등 前6자회담 당사국 대사 급거 귀국 → 비핵화 전략 가다듬기...시진핑 방북 앞둔 사전 정지작업 해석도

- 김정은이 20일 회견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도 추정...美RFA "안보리 제재 결의 따라 나미비아 北 근로자 모두 송환"

▲ 북한 불법 환적 의심, 1년새 2배 늘어 130건(작년) → 대부분 동중국해에서 이뤄져...서해상서도 발생 '전방위적'

※ 미국, 주한미군 예산 줄여 멕시코 장벽에 투입 검토 → 펜타곤, 삭감 대상 목록(한미 전시지휘소·군산 공군기지)...일본 1곳, 독일 5곳 포함돼

☞ 한미 연합 훈련이 폐지·축소 되는 상황서 주한 미군 예산까지 전용될 경우 한미 동맹이 크게 약화되고 전시 작전 차질 우려

■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재수사 관련

※ 문 대통령 이어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김학의·장자연, 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정황 있다"

- 윤중천, 진전된 진술 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권력형 스캔들(법조인·정치인 등 조사)로 확산 조짐

▲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 대통령 개입이 정치 검찰 양산 토대...황교안 겨냥한 '끝장 수사' 관측도(중앙 2면)

☞ '김학의 vs 버닝썬' 대결 구도 → 민주당 "황교안, 수사 개입한 의혹" 한국당 "버닝썬 현재 권력 비호"...검찰 부실수사·경찰은 비리 의혹

- 검·경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교차 수사'나 특임검사·특검 발동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유력 정치인이든 언론사주든 수사 대상과 범위에도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당부(진보 언론)

▲ 버닝썬 수사 시작부터 난관...마약유통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2억 땄다" 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마케터 입국 첩보 → 빌려준 돈 받으러 왔을 가능성, 연예인 해외도박 수사 확대 주목(중앙 8면)

- 윤 총경 청와대 근무 때 골프 회동...조국 민정수석실에 책임론 : 경찰 해외주재관인 부인은 해외 K팝 공연 티켓 받은 의혹

■ 기타 뉴스

※ "학교내 일본 제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딱지 붙여라" → 경기도의회 27명(與 25명) 조례안 발의, 교가 교체 등 반일감정 줄이어(조선 1면)

- 전교조가 낙인 찍은 '친일교가'...교육청 10곳이 교체작업 나서 : 광주제일고 '섬집아기' '진짜사나이' 작곡한 이흥렬 곡 교체키로

※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 공방..한국당 "막말 논란 김연철 철회를" 이 총리 "복수 후보중 최선 선택"

▲ 곽상도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직 의혹" 이낙연 "근거 있나" : 곽 "이스타 설립자 이상직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 선거제 개편 열쇠 쥔 바른미래 내분 심화...유승민 등 8명 집단 반발 '의총 소집' 요구 : 김관영 "불발땐 원내대표 사퇴"

※ 황교안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연일 색깔론 공세 → 4·3 재보선 보수층 결집 효과 겨냥...'이념 전쟁' 부추긴다는 비판도

- 5공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지금의 정치를 재단하고,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진보 언론)

※ 장관 인사 청문회 → 진영, 용산 재개발 효성그룹서 500만원 후원금 : 호텔 시행사선 1500만원 받아...진 후보측 "적법한 절차 거쳐"

▲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낸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 1억 넘는 연봉 해외 재취업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도 직장인 아들에 피부양자 등록

※ 김경수 2심 차문화 재판장 "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김경수 "1심 지금도 납득 못해"

▲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 재판대비 총력...하루에 1.7회꼴 "1심에서 놓친 것 많아"

※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건넸다 : 정상 회담서 외교적 결례 논란… 캄보디아 순방땐 대만 사진 올려

※ 정치 급류에 휘말린 4대강 보 → 금강·영산강 5개보 짓는 데 1800억 해체 땐 1910억 “MB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 추진" (중앙 1면)

- 수질·경제성 다 의문인데 석달 만에 보 해체 결론 : 현장조사 기간 짧아 객관성 한계, 보 수문 열었는데 되레 수질 악화

※ 국정농단 연루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KG케미칼 사외이사에 내정 : KG케미칼 이달 말 주주총회 열고 이 전 부회장 사외이사 안건 올려

※ 일반고 학기 시작했는데 우수학생 빼가는 자사고 → 대입 실적·재정난에 개학 후 전·편입 모집 기간 악용…서울교육청, 해당 학교들 ‘주의’(경향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세감면액, 10년만에 한도 초과...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

-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

☞ 문 대통령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국무회의) →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

△ "1월 생산·소비·투자 증가" → 명절 특수·투자는 기저효과에 2.2% ↑ △"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 →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

-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 상황

▲ 영세업자들(연매출 5000만원 이하) 매출 20% 감소 →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일찍 닫아...100억 버는 매장, 매출 5.5% 늘어

■ 오늘의 이슈

※ 르노삼성,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 佛르노,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 아세안·중동으로 재편,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

※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 투자지출 증가,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지속적인 M&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

※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내년 기존 공장 적용

- 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 안전 기준 79개 → 413개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

- 노동계 요구 다룬 1차 논의는 공익위원안 내고, 경영계 요구 다룰 2차 논의는 사실상 빈손 종료...경총 "정부에 협상 불참 통보, 경사노위 전달"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 한은 "전세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 경고 →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

▲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 지난달 서울 매매 4552건, 전년 동월대비 75%↓

※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 매출 70% '국내 계열사'에서...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 총수 일가 지분 19.9% 지난해 팔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피해

※ 한국,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 카드사 제공 '수천억 마케팅 혜택'( 통신쪽3609억, 유통쪽 2654억) 공개 :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

▲ 금융위·금감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곧 실태 조사"

※ "2년전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 :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조선 1면)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62(▼ 1.87) ② 코스닥 748.91(▼ 4.22) ③ 환율 1,131.00원(▼ 2.50) ④ 유가 67.02(▲ 0.15) ⑤ 금시세 47,461.89원(▼ 32.45)

▲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반토막' → 에프앤가이드 "영업익 삼성 47%·SK 52% ↓"...D램·낸드플래시 가격 25% 이상 하락탓

▲ 통신사 '사면초가' →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동영상 플랫폼 경쟁(유투브 등)·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

- 넷플릭스, 뉴스·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

○ LG전자, '미세먼지'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 청정기-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

○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올라)에 3억불 투자 →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

○ SKT,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대한항공 노조들,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 →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 서초·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

○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주52시간 갈등에 파업)… "5월엔 전국 총파업"(전국자동차노련) 버스업계 "인건비 감당 못한다"

○ 지난 20년간(1997년~2017년)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7%)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 한경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기금운용위, 한국은 장·차관 5명…일본·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

[3월 20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다. 클레이튼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클레이튼 협력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 네이버, AI 기술·노하우 공유의 장 연다

네이버는 19일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이하 콜로키움)를 4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콜로키움은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학계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현황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콜로키움은 네이버 AI 개발자들과 국내외 학계 연구진들간의 가장 큰 소통의 자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세션, 22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교수들과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각자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3. 예비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진행

3시간만 투자하면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 분석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실제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을 컨설팅하는 컨설튜브의 황대선 대표가 강의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트브 채널 개설을 준비하는 분, 유튜브 컨텐츠 기획 방법이 궁금하신 분, 유튜브 성장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분,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강의라고 한다.

4. 코바코, 방송광고 할인기업 더 늘려… 중소식품기업에 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서울 aT센터에서 중소식품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제도를 통해 TV, 라디오 등 광고비 7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5. 현대·기아차, 인도 우버 올라에 3억 달라 투자

현대·기아차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를 투자한다. 인도 내 차량 메이커 중 최초로 플릿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차량 개발·판매, 플릿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는 공유경제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올라는 2011년 설립, 현재 인도 카헤일링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이다.

6. 유명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임박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스포티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등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악 서비스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만큼 한국 디지털 음원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는 2018년 기준 1억9천700만명에 달한다.

7. 카페24, 여성쇼핑몰 모음 앱 자동노출 연동 서비스 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카페24 앱스토어에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지그재그 앱 간에 상품을 연동시켜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사업자는 상품 연동을 함으로써 지그재그내 쇼핑몰 순위·상품 검색·모아보기 메뉴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개장전★주요이슈 점검

● 뉴욕증시, 3/18(현지시간) FOMC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65.23(+0.25%) 25,914.10, 나스닥 +25.95(+0.34%) 7,714.48, S&P500 2,832.94(+0.37%), 필라델피아반도체 1,388.77(-0.26%)

● 국제유가($,배럴), OPEC 주도 감산 연장 등에 상승… WTI +0.57(+0.97%) 59.09, 브렌트유 +0.38(+0.57%) 67.54

● 국제금($,온스),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Gold -1.40(-0.11%) 1,301.50

● 달러 index,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0.09(-0.09%) 96.50

● 역외환율(원/달러), -1.14(-0.10%) 1,132.19

● 유럽증시, 영국(+0.98%), 독일(-0.25%), 프랑스(+0.14%)

● 美 3월 주택시장지수 62…월가 예상 하회

● 모건스탠리 "강세론자, 2016년 랠리 기대한다면 실망"

● S&P, 크래프트하인즈 신용등급 하향검토 리스트에 올려

● OPEC, 6월 말까지 감산 연장 결정

● 영국 하원의장 "브렉시트 3차 승인투표 개최 불허"…파운드 하락

● 트럼프 '화웨이 봉쇄' 최후카드... 美기업에 거래금지 명령 검토

● 올봄 들어 가장 따뜻, 서울 낮 17도...큰 일교차 주의

[기업/산업]

● 나스닥 반도체株 꿈틀... 고개드는 반등론

●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 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 듯

● 네오팜, 주총 앞두고 소송 휘말려... 소액주주 "대표 해임·자사주 매입"

● 케어젠·라이트론, 잇따라 '감사의견 거절'... 거래소, 매매정지 결정

● 폐기물처리株 환경 규제 강화에 고공행진

● 中 돼지열병, 美中 무역전쟁 완화 기대에 웃는 돈육株

● 中 하늘길 확대... LCC·화장품株 환호

●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 최정점' 금호고속 IPO 검토

● 현금부자 유화證 오너일가 , 순익 맞먹는 배당금 챙긴다

● 현대오토에버, 공모가 4만8천원 확정…희망밴드 초과 

● 삼성 '세계 첫 5G폰' 내달 10일 前 나온다.

.. 美 4월11일 서비스 앞서 상용화

● 강원랜드, 배당성향 61%... 상장 후 최대

● 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불법 거래땐 '철퇴'... 금감원,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 휠라코리아·신세계인터내셔날·애경산업... 6월 '코스피200 탑승' 티켓 끊나

● 직구대행·여행업까지 진출, 가전양판점 하이마트 변신

● "발랄한 색조 화장품, 20대에 통했다" 이마트 화장품 스톤브릭 한달만에 목표매출 2.7배

● 제네릭 약값 사실상 일괄 인하... 제약 판도 바뀌나

● 약 개발에 쓰던 '엑소좀' 화장품 시장서 주목

● 한솔 오크밸리 인수 우선협상자 트루벤·한토신 컨소시엄 유력

● 카카오 AI비서, 신형 쏘나타에 들어간다

● 통신3社도 삼성 발맞춰... 내달 초 5G 상용화 선언

●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GO~ 4차산업혁명위원회서 합의

● 포스코인터,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새출발

● 삼성, 상업용 디스플레이 10년연속 톱

● 넓어진 韓中 하늘길... LCC '노선확보 경쟁'

● 중국發 반도체 공급과잉 우려... 신규 가동라인 9곳중 中이 5곳

● 35년간 재해 0... E1, 에너지업계 신기록

● 박찬구 실속경영... 2년새 영업이익률 3배↑

● "르노삼성 협력사 지원대책 마련" 오거돈 부산시장 오늘 긴급간담회

● SKT, 5G에 양자암호통신기술 적용

● 한국GM·르노삼성 "카드수수료 협상 다시하자"

● 신사업 공들이는 카드사들... 업계1위 신한, 렌털사업 진출

● 치매보험 '중증'만 보장하는지 꼭 체크를... 교보생명도 가세, 생보사 빅3 치매보험 '혈투'

●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탄력

● 車 부품사 1조 금융지원... 자금난 숨통 트이나, 29일부터 자금지원 시작

● 기아차, 중국 옌청 1공장 현지업체에 넘길 듯

● 전기차發 노사갈등... 전기차 시대 7000명 줄여야할 판에... 현대차노조 "1만명 더뽑아라"

● 폭스바겐·포드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합류... 미래車 올인 위해 체질개선, 한국은 노조에 막혀 눈치만

[경제/증시/부동산]

● 인덱스에 밀렸던 액티브펀드 '3월 맹추격'

● 신흥국 훈풍에... 베트남·인도펀드 '활짝'

● 자영업자 빚 400조원 시대, 금융당국 대출상한선 검토

● 정부 목표 맞추려면 태양광에 320조 필요,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 경사노위 'ILO비준' 안갯속, 공익위원·경영계 정면충돌

● 최정호 후보자 "집값 아직 높은 수준... 규제 완화 필요한 상황 아냐"

● 응암동 신축 2개 단지 '후분양' 아파트 나온다

● 초고가 한남더힐, 공시가 '찔끔 인상' 논란

● 8번째 매각나선 서초동 정보사 용지

● "오금로 조망가로 경관지구 반대" '오금현대' 등 재건축 차질 우려

● 고시원 창 설치 의무화 방 크기 7m²이상 돼야, 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 하루 거래 400건→50건, 서울 아파트 '집맥경화'

[정치/사회/국내 기타]

● 거대양당 30석 줄고 군소정당은 늘고... '준연동형 비례제'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니

● 선거제 패스트트랙 '살얼음'

● PK지역 4.3보궐선거 2곳 한국당 우세

● 법무·행안장관 보고받은 文 "검찰·경찰 조직 명운 걸어라" 특명

● 김학의·장자연 사건조사 檢 과거사위 2개월 연장

● 靑 경제보좌관에 주형철 임명

● 광주형일자리 2탄은 '공기산업'... 미세먼지 잡을 일자리 만든다

● 정경두 "北 동창리 움직임, 미사일 발사 활동으로 판단 안해"

● 대북제재로 中교역 반토막... 밀수로 버티는 평양경제

● 11월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가능성에 서울서?

● 조윤제-해리스 美순회대화 재개

● 이번엔 멀베이니가... 美 "북, 실험재개땐 신뢰 위반"

● 강경화 "대북특사 포함 모든 옵션 고려"

● 세계 6위 → 36위... 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

● 한국은 '외국 금융사의 무덤'... 줄줄이 짐싼다

● "인구 10만명을 사수하라" 초비상 걸린 중소도시들

● 메디컬코리아 뜬다... 성형하러 오던 외국인, 이제 암·간이식 중증치료 위해 한국行

[국제/해외]

● 저금리 살길 찾자... 獨 1·2위 은행 합친다, 도이체-코메르츠 M&A추진

● 11일전 결함 보고에도 무시하고 방치한 보잉, 에티오피아 블랙박스 복원

● "보잉이 돈욕심 너무 냈다" 737맥스 동체 재설계 대신 비용 아끼려 SW로 해결 시도

● '일대일로' 단어 하나 놓고 美中, 안보리서 삿대질

● '기업천국' 中 광둥성, 인구 한국의 두 배 넘어

● FAANG 이어 PULPS(핀터레스트·우버·리프트·팔란티어·슬랙)시대 온다

● "테러 생중계 허용 페북에 실망" 기업·유명인사들 SNS 보이콧

● 사우디 "연말까지 감산"... 유가 70弗 넘을수도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들은 강한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러 6자 회담 대표간 회의가 우리시간 오늘 오후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간 회담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그동안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러시아를 통해 현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속내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답방이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공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65만명 넘어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 간부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들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이 있었는 지가 이번 수사의 새로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40명이 입건됐습니다. 14명은 버닝썬에서, 17명은 다른 클럽에서 마약 투약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여성들에게 몰래 먹여 성폭행 도구로 지목된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유통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는 다음 날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4명 가운데 34살 김 모씨를 검거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전 세계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보잉사가 사고 기종의 조종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이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 원인이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약 1700억 원 규모 펀드의 고문을 맡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광범위하게 바뀌어야할 것들이 많다며 후원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침대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월, 시몬스 대표 안모 씨가 회삿돈으로 필리핀 보모를 채용하고,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7달 동안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만큼이나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 결과,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배출원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가 있는 북부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출퇴근 할 때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시속 25km가 안되게 달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제약도 사라집니다.

■복지부가 금연구역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불만 붙여도, 흡연구역 가는 길에 불을 붙여도, 전자담배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인데요. 앞으로 서울에 새로 생기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방 면적도 최소 7㎡, 2평 이상이어야 하고 ,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 3평으로 상향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모와 태아 치료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이 한 층에 모두 있어 더욱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8만 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25일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 ~ 34살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2019 논산 딸기 축제가 20일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딸기떡 메치기, 딸기 무료 시식 행사 등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딸기 수확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50.3%는 '부적절하다'는 반면 39.1%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착 왜구’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보지... 적절하다가 과반은 넘을 걸~

2.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할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면서 분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다고... 맘 떠나고 몸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입니다.

되도 않는 일에 힘 빼다 숨 넘어 가게 생긴 거지... 자유당만 좋겠다~

4.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에도 두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지경에 이른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딱 한번 단일화 실패로 졌던 기억이... 아~ 노회찬이여~

5.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당의 징계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망언 3인방은 종횡무진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망언도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누굴 징계하겠어~

6.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니 뭐니 떠드는 놈이 공범이다~

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작 2개월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범죄자는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쭈욱~

8. ‘KT 새노조’가 김성태 의원 딸뿐 아니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KT 법무실에서,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할지 모름...

9.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대박 박근혜와 남북 경제협력의 대변혁을 이루자던 나경원의 뜻을 이루자~

10.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이 이해도 가... 국부이신 이승만의 뜻이 그랬던걸 뭐...

11.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금품 수수와 기사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가 고발한 인사들은 ‘박수환 문자’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발당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우길지 몰라... 똥오줌 못 가리거든~

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보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회장님께서 떡값으로 1억 원을 하사 하셨답니다~

1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독방만도 못한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14. 하버드대 교수팀은 성층권에 에어로졸(탄산칼슘)을 뿌려 햇빛 차단 방식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햇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정답 아닐까?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당 주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축사만 1시간 빈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묻힌 중심에는 박근혜 청와대 있다. 

문 대통령 “모든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화이트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은 6년 구형.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며 미세먼지는 보통.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 장 파울 -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끝맺음하고 싶으신가요?

이 대답에는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명운 걸어라"...청와대,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배포

-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찰·경찰·국세청 지목 →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

- "과거 정부 때의 일" →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상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한 것

△김학의, 공소시표는 15년으로 늘어난 특수강간 혐의 적용땐 처벌 가능 △장자연 사건, ‘이종걸 명예훼손’ 경찰 위증 혐의는 시효 남아

☞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검경 불신 커지면 개혁이 요원하다고 판단한 듯

-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적과

- 황교안 대표(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를 겨냥하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을 재부각 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상존

- 북미 협상 결렬·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정국을 과거 정부 수사로 돌파 분석도...야당 "지지율 만회하려 적폐몰이" 반발

△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나경원 "야당 대표와 입맛 안맞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정치보복"

▲ 문 대통령 지지율 44.9%...또 최저치 경신(지난 11~15일 대상 2517명) → 국정수행 부정 평가 49.7%

☞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 윤지오 "가해자들이 죄의식 느끼라고 인터뷰" → ‘장자연 리스트’ 재판에 증인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강제추행…다른 목격자, 증언 같이하길”

▲ 피의자 윤 총경('경찰총장' 지목된 인물), 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최종훈(FT아일랜드)·박한별과 골프쳤다 : 승리와 식사...접대 받았나 조사

※ "KT&G, 투자금의 조세도피처 유입 알았다"...'트리삭티' 원소유주와 협상했던 직원 '증언' : KT&G "몰랐다" 거직 해명 들통(경향 1면)

※ 이석채 회장 시절 KT는 '낙하산 집합소' → 본사·사업부문·자회사 마다 '고문', 2009년 취임 초기엔 '친이' 이후엔 '친박·친인척·장관 때 인맥' 영입(한겨레 6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청와대 '굿 이너프 딜'은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미국의 '빅딜' 협상 전략과 배치(보수 언론)

- 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 →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북미 주장 절충한 '조기수확'案...과거 실패했던 6자 회담 판박이 → 미국 수용 의문...북한 동의도 미지수

- '스몰 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굿 이너프 딜'이라는 용어를 급조한 모양새로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취지

- 미국을 설득 못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신뢰할 리 없고 비핵화 설득도 불가능한 만큼 먼저 한미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

-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 중·러의 지렛대도 활용하면서 →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 용단을 논리적으로 반복 설득해야

☞ 진보 언론은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 →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

- 우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판문점 정상회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라고 주문

☞ 트럼프, '최선희 발언' 후 나흘째 침묵 → 파장 확산 막고 대화 견인 차원...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신뢰 위반으로 여길 것" 3차 회담가능성 열어둬

▲ 볼턴 "북한 비핵화 압박해야할 중국, 자기 핵역량 키우고 있어" →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메시지

※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북한, 개헌 추진 가능성" : 태영호 "종전선언 서명 등 대비 대의원서 빠지고 '주석' 오를듯"

■ 기타 뉴스

※ 하루만에 삐걱대는 여야4당 선거제 합의 → 지역구 28석 축소에 내부 반발, 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될지 미지수

△ 서울 7석(49→42) △ 영남 7석(65 → 58) △ 호남 6석(28 → 22) △ 충청 4석 △부산·경기 3석 △ 대전·대구·울산·강원 등 1석씩 감소

△민주평화당 추인 못해 오늘 재논의 △바른미래 일부 의원 "탈당도 불사" △공수처 등 개혁입법 단일안도 과제...한국당 "입법 쿠데타" 반발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 기자들 공개요청에 "이해 못할 것" 나경원 "승부조작 프로그램" 공세

- 암호 같은 새 선거제 계산법 ①정당 득표율로 일단 의석 배정 ②연동률 맞춰 비례대표 수 계산 ③6개 권역별로 나눠 다시 배분 ④낙선자 석패율제도 도입

※ 장관 후보자 청문회…청와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알고 있었고…민정수석실이 사전체크한 내용" → 임명 강행 가능성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의 모순 → 재건축 투자로 10억 벌었는데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대로 추진"

※ 검찰,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 조사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부인…검찰 ‘靑, 내정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질책’ 진술 확보

※ 김경수 측 알리바이 반격…"8시7분은 킹크랩 볼 수 없는 시간" : 구글과 연동된 운전기사 폰 기록, 오늘 항소심에 재구성해 내기로(중앙 12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체감 할 수 있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정책 장악력에 의문 제기

- '당·청에 흔들린다' 논란에 기재부 해명 → 홍 부총리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 끝내...수출·투자·고용 아직 제대로 못 풀어"

☞ 2기 경제팀 '낙제점' 중평 → '신용카드소득 공제 축소·증권거래세' 등 잇단 말바꾸기에 경제수장 발언에 令(영)이 안선다고 지적

- 취임 100일 만에 경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감지하기엔 충분한 시간

- 주력 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는 근본 문제 해결은 방기한 채 개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등 단기 성과에 급급 평가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야당 공세가 거세질 경우 거취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할수도

※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IT 전문가' 주형철 임명 : '동남아 발언' 김현철 사퇴 48일만에 스타트업 책도 쓴 기업인 출신

■ 오늘의 이슈

※ 지방법원, 1월 파산신청 63건 역대 최대·기업회생도 82건으로 최고점 → 지방 중소기업 도산 증가세에 대책마련 시급

☞ 기업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일종의 경기 후행지표로 최근 들어 경기가 급격히 악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광주 2년새 3배 ↑...조선·기계업종 몰린 경남 '역대 최다' → 대형 제조업체들 경쟁력 상실에 중소 협력업체들 구조조정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

※ 당정,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2040년까지) 로드맵 마련 → 원전은 20% 밑으로 낮출듯...태양광에 320조 필요

▲ "대기오염 지속 땐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 조기사망" : OECD, 한국 대기오염 경고… 당국 ‘건강영향평가 체계’ 도입

▲ 광주형일자리 2탄...공기산업 클러스트 조성 → 광주시·산자부·LG전자, 향후 5년간 3500억 투자해 공기질 혁신센터·연구소 건립

※ 서울,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4년6개월 만에 6위 → 36위로 추락 : 공기업 지방이전·포퓰리즘 정책에 경쟁력 하락(한경 1면)

※ 직원 불법에 처벌 면제 요구한 금감원 : 직원 11명 불법 주식거래, 지난해 2차례 과태료 면제 요구...증선위 "내부 봐주기 안돼" 퇴짜(동아 1면)

※ 'EU 신데이타법'(개인정보 통제) 공포 → 일본, EU와 규제 제외 국가간 합의...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행안부 주무" 책임 넘겨(동아 1면)

※ 조세심판원의 '통행세' 로비 의혹 차단 위해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폐지하는 법안 발의...감사원, 조세심판원 고강도 감사 중

※ 한국GM·르노삼성 "우리도 카드 수수료 내려달라" : 수수료 갈등 2라운드 → 전방위로 확산

▲ 카드수수료 인상에 카카오페이도 내달 3일 캐시백(결재금액 0.3%) 종료 : 수익성 악화로 고객 혜택 축소 → 당국이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적

※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하루 거래 400건 → 50건 : 이달 들어 거래량 862건, 9·13대책 이전 8분의 1 수준

※ 삼성 '세계 첫 5G폰' 내달 10일 전 국내 출시 계획 → 미국 4월11일 서비스 앞서 상용화

※ 反화웨이 전선 흔들리자...미국, 수출금지 카드 → 유럽 등 동맹국 이탈에 거래제한 행정명령 검토...5G 제품쓰면 자금지원도

※ 11일전 결함보고에도 무시하고 방치한 보잉 → 에티오피아 블랙박스 복원 5달전 印尼추락사고와 유사, 美항공청 조사안한 의혹도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 용의자 1명 체포...공범 3명 중국 도피, 지난달 침입해 범행 뒤 5억원 훔쳐

※ 자영업자 등쳐 억대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 창업컨설팅 업체, 매도인에 권리금 깍고 매수인에 되레 올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부동산 동향

① 코스피 2,179.49(▲ 3.38) ② 코스닥 753.13(▲ 4.77) ③ 환율 1,133.00원(▼ 3.50) ④ 유가 66.87(▼ 0.07) ⑤ 금시세 47,469.30원(▼ 135.16)

▲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 회장...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듯 : 중재판정까지 5개월~1년 걸려 교보생명 상장 무기한 연기

▲ 반도체 반등론 부상 → 수요 감소로 공급량 줄인만큼 하반기 `공급자 우세` 전망, 브로드컴 CEO "성장 확신"...中웨이퍼 생산 급증은 부담

▲ 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 크로바하이텍 감사의견 거절, 케어젠·라이트론도 소문,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 최정점' 금호고속 IPO 검토 : 증권사에 상장 관련 의견 청취, 재무구조 개선 위해 추진

▲ 금감원,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 조작땐 강력 처벌 : 회계심사방안 마련

▲ 유화증권, 오너일가(윤경립 회장)에 순익 맞먹는 배당금 지급 : 직계·친인척등 포함땐 60억, 배당성향 158%...29일 주총

○ 외국인환자 40만시대 `메디컬코리아` → `韓의료 우수` 글로벌 입소문, 의료선진국 美서도 찾아와...의료수입 年1조 9년새 20배(매경 1면)

○ 현대차 인력 충원 갈등 → 2025년 전기차 비중 25% 공정 단순해 인력감축(7천명) 불가피...현대차노조 "1만명 뽑아라"

○ 저금리·수익성 악화에 독일 1·2위 은행 합병 논의 : 도이체-코메르츠 M&A 추진, 성공땐 자산 2300조원 유럽 최대규모 은행 탄생

○ 세계적인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GIC) 투자 행보 △야놀자에 2천억 투자 협의 △SKT와 푹(POOQ)·옥수수 투자도 협의

○ 35년간 재해 '0'…E1, 에너지업계 신기록 :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구자용 회장 "빈틈없는 관리로 고객에 신뢰주는 기업 되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0년 후 수도권 3분의 1이 재건축(준공 30년 초과 단지) :LH토지주택硏…서울시,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개입 추진

○ 오피스텔 '거꾸로 수익률'…새 건물(서울) 3.89% < 기존 건물 4.53% : 신축이 매매가 높지만 월세는 비슷한 탓

○서울 '고시원 주거기준' 발표 → 방마다 창문 내고 면적 7㎡ 의무화·스프링쿨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국일고시원 화재 후속 대책

○ 자영업자 빚 400조 시대…금융당국, 대출상한폭 규제 방안 검토 : 주담대처럼 총량 정하거나 전년대비 대출증가율 옥죌듯

○ 김상조, LGU+·CJ헬로비전 결합 심사 관련 "3년전과 상황(불허 결정) 달라…방송위 판단 존중" → 허가 가능성 시사 관측

○ 경사노위 정부추천 위원, 대놓고 "경영계에 불만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갈등…"합의안되면 노동계 案만 국회 제출"

[3월 19일 클리핑]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외

1.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이다.

2. 쿠팡, 무료배송 한도 다시 적용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주말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부터 로켓배송상품에 대한 최소 주문 한도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만9800원 이상 주문해야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일시적인 무료체험 이벤트가 끝났단 입장이다. 로켓배송은 자정 전에 주문 시 다음날 바로 받는 하루배송 서비스다.

3. 롯데슈퍼,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 오픈

롯데슈퍼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찾아 배송 바구니에 담는 신개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오토 프레시는 기존 롯데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프레시 대비 출하 가능 규모와 피킹 건수가 두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주문에서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 또 근무 인원의 증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4. 온라인 반찬마켓 더반찬, 정기배송 시작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온라인 반찬마켓인 더반찬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는 매번 번거롭게 제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매일 다르게 구성된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주문은 한번에 최대 4주 분량까지 가능하며 배송 당일 새벽마다 받아볼 수 있다.

5. 중진공, 2019년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9년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6. 대홍기획·다음소프트, 실시간 핫이슈 시장분석 솔루션 디빅스 2.0 개발

롯데그룹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마케팅 특화 솔루션 디빅스(DBIGS) 2.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디빅스 2.0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을 기반으로 실시간 급상승 이슈를 찾는 것은 물론 브랜드 심화 분석, 인플루언서 분석, 모델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KT 나스미디어, 디지털 광고 효과 분석 플랫폼 Nsmart TA 출시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마케팅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Nsmart Track & Analytics(이하 Nsmart TA)를 출시했다. Nsmart TA는 기존 나스미디어 애드 서버(Nsmart)의 고유 기능인 광고 송출과 광고 효과 트래킹 분석에 더해 광고주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웹로그 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뉴욕증시, 3/15(현지시간) 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138.93(+0.54%) 25,848.87, 나스닥 +57.62(+0.76%) 7,688.53, S&P500 2,822.48(+0.50%), 필라델피아반도체 1,392.36(+2.90%)

● 국제유가($,배럴), 美 경제지표 부진 등에 약보합… WTI -0.09(-0.15%) 58.52, 브렌트유 -0.07(-0.10%) 67.16

● 국제금($,온스), 달러 약세 등에 상승... Gold +7.80(+0.60%) 1,302.90

● 달러 index, 美 경제 지표 부진 등에 하락... -0.19(-0.20%) 96.60

● 역외환율(원/달러), +2.10(+0.19%) 1,136.20

● 유럽증시, 영국(+0.60%), 독일(+0.85%), 프랑스(+1.04%)

● 美 2월 산업생산 0.1%↑…제조업 부진은 지속

● 3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3.7…2년래 최저

● 美 3월 소비자태도지수 97.8…월가 예상 상회

● 美 1월 채용공고 758만 명…실업자보다 100만 명 많아

● 유로존 2월 CPI 확정치 전년비 1.5%↑…예비치 부합

● 英 브렉시트 결국 연기... 합의안 가결되면 6월까지, 부결땐 장기화, 혼란 예상

● 트럼프, 국경장벽 강행…재임 첫 거부권 행사

● JP모건 "1분기 1% 중반대 성장이 최악…올해 2% 성장"

● 北 "美 황금같은 기회 날렸다"…核미사일실험 재개할지 곧 결정

● 外人 지난달 韓주식 1조6천억 사들여…3개월 연속 순매수

● 현대차,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1만대 돌파

● 오늘 맑고 큰 일교차...미세먼지 걱정 없어 

[기업/산업]

● 한솔제지, 전주페이퍼·태림포장 인수 나섰다. 

.. 1조원 이상 '베팅'할 듯

● 잇단 상장철회... 머나먼 '코스닥 활성화' 꿈

● M&A 성공한 상장사, 직후 사흘간 13% 뛰었다

● 바닥 안보이는 경협株

● 감사의견 거절 공포... 바이오株 상승세 '찬물'

● '재무구조 악화' 웅진에너지, 감자에 하한가 추락

● 새 맥주 '테라'에 힘받는 하이트진로... 소주 가격 인상 기대도 겹쳐

● 대기업도 3%룰 쇼크...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

● 한미약품, 기술수출 신약 美 허가 자진 취하

● SK인천석유 6천억 영구채 발행... AA급 최대 규모... 금리 4.2%

● 대우전자 인수 1년... 대유그룹 시너지 박차

● 정의선 기아차 사내이사 선임, 책임경영·실적개선 이끈다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수도권 규제 최대 관문 통과

● 현대重, 이번주부터 대우조선 실사... 해양플랜트 부실 들여다본다

● LG그룹 '대표-이사회 의장' 분리... 책임경영 강화

● 국토부 '보잉 737 맥스' 영공통과 금지, 잇단 추락사고 후속 조치

● '실적 악화' 생보사, 지점 대규모 구조조정

● '자본잠식' 광물자원公, 5월 만기 5200억 못갚으면 파산위기

● 美바이오기업 10곳 '한국증시 상륙작전'... 네오이뮨텍 등 연내 상장심사

● 늠름한 새내기株... 천보·셀리드 '수익률 2배'

● '승리 게이트'에 엔터株 시총 6000억 불탔다

● 엘리엇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개선 필요"

● 엘리엇 제안 반대한 ISS 현대차에도 따끔한 충고

● 네이버·삼성전자·LGD 반등비결은 R&D

● 이번주 공모주, 현대오토에버·지노믹트리·아모그린텍 일반 청약

● 상품 주문하면 로봇이 7분내 포장... 롯데슈퍼, '오토프레시 센터' 도입

● 장수게임 넥슨 카트라이더 10년만에 다시 '쾌속 질주'... 하루 접속자수 최고 6배 급증

● KT 5G 승부수는 e스포츠... "화면 5개 동시 시청"

● 종근당, 면역조절제 매출 17.3%↑... "혁신 신약 개발 마중물 됐다"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첫 5만대 하회

● "중국 TV업체들 OLED 주문 폭주... 내년 3분기 공장 증설" LGD 광저우 공장 가보니

● "올해 진정한 OLED 시대 올 것" LG디스플레이, 상하이서 2019 파트너스 데이 행사

● SM그룹, 철광석 年150만톤 생산 구축... 정선에 제2수직갱도 준공, 스마트팩토리 기능 적용

[경제/증시/부동산]

● 외국인도 기관도 '코스닥 바이오' 담았다

● 해외 연기금, 상장사 안건에 잇단 반대

● 달아오르는 주총시즌... 상장사 96곳서 열려, 국민연금 '쓴잔'... 반대 안건 모두 통과

● 소득 3만달러 돌파한 한국, 부가가치 창출력은 '하위권'

● 탈원전·소주성·文케어... 구멍난 14조

● 탈원전 직격탄... 한수원·발전社 줄줄이 적자 '수렁'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배

● "고용부 기금 28조, 반드시..." 명운 건 금투사들

● 연금보험 이달안 가입이 유리, 종신보험은 내달부터 들어야... 4월1일부터 新수명표 적용

● 정부 "카드수수료 협상 조사하겠다"... 카드산업 TF 회의 21일 개최

● '공시價 비명' 40% 급등한 아파트 속출

● 성남 구도심 재개발, 전매제한 1년6개월로

● 월 상환액 10년 고정, 주택대출 오늘 출시

● 집으로 노후대비... 연금형 주택 첫 공급

● 청담 삼익 소송전 마무리... 재건축 사업 본격화

● 봄기운 도는 분양시장... "전국 7527가구 공급"

● "극한기 온다" 건설사 신사업으로 돌파구

● 서울성동·부산수영 등 전국 4곳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만든다... 국토부 "주민주도형 방식"

[정치/사회/국내 기타]

● 靑 "북미 과거 회귀 않을 것…완전한 비핵화 일시 달성은 어려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의 함정... 앱 약관 무심코 동의했더니... 광고에 내 얼굴 쓰고 개인정보 판매

● 페북·네이버, 공정위 권고 수용... 구글은 약관 8개중 4개만 고쳐, 또 드러난 구글의 오만

● 구글 조사하는 공정위... '안드로이드OS 끼워팔기' 겨냥하나

● 文 정부 2년 됐지만 혁신성장 미흡... 與 경제활성화법 상반기 국회 통과 총력

● 與野 4당 '지역225석·비례75석' 선거제 합의안 마련

● 트럼프 트위터 北 언급 없어, 폼페이오-김영철 움직이나

●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 수락

● 박양우 '위장전입' 조동호 '장남 취업 특혜'... 쏟아지는 의혹

● 文대통령, 경제·민생행보 재개...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여

● 부·울·경 단체장 "김해신공항은 제2의 4대강", 국회서 전면 재검토 주장

[국제/해외]

● 中 리커창 "2조 위안 감세"... 초강력 부양카드

● 브렉시트 시간 벌었지만 출구는 여전히 안보인다

● 1분기 성장전망 한 달새 2→1.3%로 추락, 무역전쟁에 중국發 쇼크... 트럼프, 이번엔 "EU에 관세"

● 뉴질랜드 최악의 인종차별 테러... 총기난사범 SNS생중계

● 도요타 "새 NAFTA 대비" 美에 7억5천만弗 신규투자

● 美,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 미국, 사상 최대 농산물 압수 '中 보잉 운항 중단'에 반격

● 다시 GM·구글 때리는 트럼프

● 포드 獨서 5000명 또 감원, 브렉시트 英서도 감원 검토

● 추락 참사 보잉, 뒤늦게 SW 개선... 아이패드 조종 훈련은 유지 논란

● 美·EU 반대에도... 이탈리아, AIIB 통해 中 일대일로 참여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강원랜드 이상의 '대규모 채용 비리' 가능성 (한겨레 1면)

- 검찰, 압수 공채서류서 정황 확보·응시자 7명 이름 옆 '손글씨 괄호' 국회의원·공무원 등 부모명 적혀…공소시효 만료 임박 "윗선 수사"

▲ KT 인사 담당 전직 직원 "2009년 300명 뽑는데 35명 청탁" KT 고위관계자 “이석채 회장 때 친이·친박·영포라인·동문 청탁…고위직들 경쟁하듯 민원 받아와”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 → MB 정부와 한국당 겨냥·사정국면 조성 등 정치적 해석의 소지 다분

▲ KT&G, 트리삭티 기업가치 '제로'에서 2500억으로 '뻥튀기' → 2011년 주식 취득때…전문가들 "약점 잡혔거나 배후 인물 의심"(경향 6면)

▲ 유튜버(고양이 뉴스) MB 집 앞 찾아가 '쥐약' 전달, 유튜브에 보란 듯 올려 : MB측 "전직 국가원수 위협해", 경찰 "촬영만 해 수사 어렵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

※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핵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제고 필요" → 트럼프 빅딜 방침과는 엇박자

- "이번엔 남북 대화 차례"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 북미 협상 장기 교착 우려에 '빅딜' 대신 '조기 수확 방식' 제시 → 미국에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 촉구

-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자로서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

-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볼턴 "북한 쓸모없는 성명 발표…트럼프는 협상으로 해결되길 원해" → 북한에 협상 여지 열어놓고 실제 도발 막기 위한 '관리' 강조

- 미국이 북한의 거친 벼랑끝 전술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관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 뮬러 특검(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결과 공개 임박 등 국내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선 판이 깨지면 정치적 부담

▲ 김정은 "남 쳐다보면 되는 일 없다"…북, 최선희 발언 뒤 자력갱생 강조 →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것

- 나흘째 전국 방공훈련 → 내부적 긴장 분위기 조성…김정은, 4월 북한 인민회의 개최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

☞ 한국 '중재자'론 위기…최선희 "한국은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 미국, 한국에 의구심…북한은 외면

- 보수 언론은 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대신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 적극 나서라고 하고,

- 진보 언론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 양측의 본심을 전하고 작지만 실현 가능성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 북한 비핵화 개념을 애매하게 놓아둔 채로 대화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외교 고립 자초하는 대북 정책 → 美 정치권 "한국이 앞장서 제재 공조 허물어" WP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같은 공격, 美·유엔서도 나온다"(조선 3면)

- 한국 '갈라파고스'(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외교 우려 △미국, 중재자 회의론 △ 유엔, 재재 위반 경고 △일본과 최악·중국과 비핵화 외교 실종

※ WP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천리마민방위가 배후" : 천리마 "우리 정체 보도 말라" 대북 소식통 "천리마민방위에 망명한 김씨왕조 사람들도 활동"

[기타 뉴스]

※ 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준연동형 비례제) 합의 :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5석 → 75석으로 확대

△전국 정당득표율 50% 연동 우선 배분 △비례대표 공천, 당 선거인단이 결정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 이번 합의안을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한국당 "야합정치 저지" 거센 반발

☞ 시뮬레이션 △ 민주당 128 → 143석 △한국당 113 → 95석 △정의당 5 → 17석 △바른미래 29→24석 △평화 14 → 12석(갤럽 지난주 정당지지율 기준)

- 민주당이 적극적인 이유 → 북미협상 결렬·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각종 개혁과제 등 성과 못 내면 내년 총선 힘들수 있다는 위기감

- 바른미래·평화당도 절박 → 민주·한국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 깨서 생존공간 확대…한국당 반대 → 내년 총선 기대감 '승자독식' 선거제 유지

※ 양정철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관 되고 싶다…대통령 어려울 때 끝까지 모시겠다" : 5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정치권 복귀(한국 1면)

- "당 연구원장직 50일 가까이 고사…운명이다 생각하며 결국 수락" : TV로 1차 남북정상회담 보며 눈물, 김경수 법정구속에 고통 커

※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 제의 공식 전달…중국과 공조 기대·협치 인사 평가도

-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내각외 협치'의 한 형태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물밑 카드로 부상…한국당 고립 가능성

※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고,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 출석 전망 : 김 후보자 “통과의례” 기고 관련…아들 “당시 상황 가감없이 전할 것”(중앙 6면)

▲ 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16억 개발 이익 : 2014년 10억에 용산 토지 매입, 2년뒤 재개발 26억대 분양권

※ "김은경(당시 환경장관)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 균형인사비서관실 접촉후 공모 무산…검찰, 소환해 金에 논의 보고여부 추궁(동아 1면)

※ 버닝썬측 前경찰, 강남경찰서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 : '미성년자 사건' 담당 경위 입건, '경찰총장' 언급 총경은 대기발령

▲ '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서 하차 :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서 포착…차-김씨 "내기뒤 돈은 바로 돌려줘"

▲ "강남 클럽, 포주MD 월수 1억 넘어…아이돌을 사업에 활용" : 잠입 취재 책 펴낸 주원규씨, 아지트 마련해 물뽕·성매매 알선(중앙 8면)

※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 결국 무혐의 : 검찰 "피의자 3명 증거 불충분", 김 前시장의 형제·아내의 이종사촌까지 조사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침해”…헌재, 이르면 내달 위헌 여부 결정

※ 성범죄 의대생(7년전 술취한 동기 여학생 성추행) 올 의사면허 시험…의사사회에서도 “썩은 사과 도려내는 결단 필요” 촉구

※ 50명 희생된 뉴질랜드 총격 테러…"테러범, 유럽·파키스탄·북한 등 여행한 뒤 변했다" → 여행 때 극단주의 빠졌을 가능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부실 우려 확산

▲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재정·한국전력 통해 악화된 수지 총 13조7484억원으로 집계(매경 1면 등)

-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실업자 크게 늘며 지출 급증…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

☞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 ↑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 가량 급증 → 일자리 명분 내세워 대규모 증원·향후 재정부담 부메랑

- 정규직 전환·자율정원조정제 따라 인력 효율화 없이 증원…고용유연성 떨어지고 대규모 명퇴 땐 세금부담 증가 부작용

-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예산 투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 면접수당, 결혼장려금, 돌축하금…신설 복지 722건중 68%가 돈 지급 (동아 1면)

■ 오늘의 뉴스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행보 재개…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 성장 끌어낼 획기적 대책 발표, 이번주 후반 지방 민생투어도

▲ 19일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리더십 흔들 : 여당 압박 등 외부요인 닥치면 `경제원톱` 역할 못하고, 과감한 개혁 못 이끌어 한계

▲ 중년 가장의 3중고 : 실업난 시달리는 4050세대...중장년 10명중 4명이 자식·부모 '더블케어'(조선 2면)

▲ 5G '세계 첫 상용화'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 버라이즌,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

※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 서초현대 8층 전용 59㎡는 3.5% ↑...53㎡는 27% 급등,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설명할 필요

※ 미국 '공정위, 퀄컴 조사'에 '방어권 보장'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 미국 기업들의 '증거자료 접근권' 요구 가능성

▲ 김상조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 →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 미국,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사상 최대 농산물압수) → 중국의 `보잉 737맥스8`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

▲ 트럼프 관세장벽 `부메랑`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수출 11%↓·수입 32%↓) →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

※ 엘리엇 "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 :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5만대` 포기 : 공장가동률 40% 밑돌아 수요↓·中업체 약진 `악재`, 수소·전기차로 반전 노려

※ '틱톡'(중국 동영상 앱)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공유,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한경 1면)

※ "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 :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데이터 경영법` 성과 탁월, 1년만에 외형 10%이상 키워(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금리상승 위험 경감' 주택담보대출 출시 : 금리상승폭 5년간 2% 이내로 제한,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 햇살론·미소금융…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VAN)사 일자리 3만개 위태 : 실적 갈수록 악화·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 : '풋옵션'...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 중립 수은은 "30만원 적정" 주장

○ 신한금융,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투자가 영업·자산운용·기업분석·지수개발도 예정

○ SK,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 미국 '솔리드에너지' 지분 확복(287억)...'포스트 반도체' 발굴 집중

○ 넥슨 본입찰(매각규모 최대 15조원)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와 접촉 →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빨리 안하면 해제…"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한경 1면)

○ "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고발 검토"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

○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중기중앙회, 501곳 조사) :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39% "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

○ 노동계 압박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잡았으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며 권리라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반민특위 폄훼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한국PD연합회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착왜구’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다며?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맞아...

3.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욕심내는 만큼 일은 안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4.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 접대 재수사 중 해당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이 추천했다니 대충 어떤 양반인지 감이 딱 오지요? 감 잡았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로 김 전 차관과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정했는지 정말 어울리는 조합 아니겠어~

6. 유시민 작가는 자유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유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은 이미 끝났고요... 오는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 딱 기다려~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8. 가요계가 사상 초유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추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실시간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도 한류가 되는 거라고요~

9.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야 말로 가장 큰 불법 행위이니 이것도 포함시키세요~

10.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면 폭망 한다는 거... 국민만 믿고 개혁입법 완수하시라~

11.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숲에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만나서 하라고요~

12.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위비 협상의 험로가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하면 나경원이니 성조기 흔드는 양반들이랑 성금 거둬 줘~

13. 주한 미 대사관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임차료 추정치가 900억 원에 이르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쟤들은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저러는데 왜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14.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년 전 '생리 빈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포퓰리즘이면 어떠냐고~

15.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폐기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16. 영화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등 한국영화 세 편이 개봉합니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저스 4’와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가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외화보다 낫더라 뭐~

민평당 “토착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세워야”.

자유당 ‘나경원 토착왜구’ 지칭에 법적 대응하겠다.

청와대 "어떠한 상황에도 북미협상 재개 노력할 것".

정준영 복귀 터준 KBS '1박 2일' 무기한 제작 중단.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거론된 총경 대기발령.

버닝썬 유착경찰 전직 구속, 현직 입건, 총경 피의자.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정치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289명 영정 눈물의 이안식.

세상을 치유하라! 혐오를 멈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 마이클 잭슨 -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가 벌인 참사라고 얘기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총성 없는 혐오와 테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청산 그리고 치유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반민특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름을 나둔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름은 째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3월 18일 클리핑]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삭제 약관 무효 외

1. 페이스북 먹통 원인은 서버 설정 변경…광고주는 울화통

페이스북이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버 설정 변경'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1시 자사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비스 접속 장애는 해결됐지만,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약 23억명, 인스타그램은 10억명이 넘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케팅하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IT 매체는 중소 광고주들이 이번 사태로 수 천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2.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진출 …대웅제약과 '다나아데이터' 설립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네이버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AI, 클라우드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 IT 적용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진입 전략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공공기관 대상, 입찰과 영업, 진입 전략 노하우를 알려주는 공공입찰 진입 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이 강의는 즉시 현업에 적용하여 사업 수주를 위한 실전 전략과 팁 위주로 진행되며, 올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 전 업종의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 실무를 위한 무료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된다.

4.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약관 무효 판단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사진과 영상 등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5. 유튜브 라이브 뉴스, 누가 먼저 존재감 드러낼까

국내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실험'에 속속 나서고 있다. JTBC에 이어 SBS도 24시간 라이브 뉴스를 선언했다. 여기에 신문사인 한겨레까지 라이브 뉴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언론들의 치열한 유튜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BS는 24시간 유튜브 뉴스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론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목표는 4월이다. S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6. NHN엔터, 일본 도쿄에 'TOAST 글로벌 리전' 오픈

NHN엔터테인먼트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TOAST'가 일본 리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본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다. 도쿄에 마련된 TOAST 일본 리전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글로벌 현지 리전을 확보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OAST의 일본 사업은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NHN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앞세워, 게임과 쇼핑 분야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7. 10~30대 80% "콘텐츠 돈 내고 쓴다"…'음원' 가장 많이 구입

10~30대 10명 중 8명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8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한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형으로 음원(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영상(37.6%), 메신저 이모티콘(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선호 결제 방식을 물었을 때 '월정액 결제'보다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