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5월 16일 (목) 신문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합니다.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새로운 통상 폭탄이 될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내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부터 열려,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사건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정보를 수집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친박 정치인들의 당선을 도운 혐의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망신주기 수사라고 반발한 경찰도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축구교실 초등학생들이 탄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크게 부딪쳤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숨지고 다른 아이들과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는데,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입니다. 24살 김 모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남성이 그동안 스토킹하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분신 자살로 현장에서 숨졌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여성의 합의서를 받아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 넘어진 50대 남성이 넘어져 무릎에 장애가 생기자 목줄을 채우지 않았던 개 주인이 6천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의 옷과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YTN에서 녹가루 분유통 보도가 나가자, 해당 업체가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를 고소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한 블랙 컨슈머라는 건데,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꼼짝없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인 건초더미 연작 중 1점이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돈 약 1300억 원에 낙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86년 경매에서 250만 달러에 팔렸다가 이번에 다시 매물로 나와서 33년 만에 가격이 44배 오른 것으로 모네 작품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중국 광저우 패션 시장에 밀려 k패션 메카인 동대문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 못지않은 원단과 디자인 수준을 갖춘 광저우 시장이, 저렴한 제조 원가와 대량 생산을 무기로 중국 도매상뿐 아니라 국내 패션 사업자의 생산 주문을 무섭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며 경험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화장품 시장엔 패스트뷰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뷰티 유튜버의 인기가 높아지고 SNS의 영향이 커지면서 뷰티 유튜버가 추천하거나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난 제품들이 매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들의 제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기관들만 사용이 금지됐던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 제품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보내진 마약 탐지견들을 구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달 한 동물 단체는 "5년간 인천공항에서 탐지견으로 일해온 비글종 3마리가 지난해 실험용으로 이관됐고, 실험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균관대 이 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한 동물 실험을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논문까지 대신 쓰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번호를 몰라도 신용 카드만 있으면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손쉽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에 붙은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다음달 카드비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비씨카드는 올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사람을 고통에 민감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잠이 부족할 경우, 뇌의 특정 부위가 영향을 받아 통증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훨씬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9 내장산 캠핑대회가 모레부터 사흘간 내장산 문화광장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텐트 빨리 치기, 캠핑 요리대회 등이 열리고 문화콘서트 등 문화 행사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미세먼지 예보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AI 예보관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미세먼지 예보를 내는 국립환경과학원도 내년 완성을 목표로, AI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대사가 없는데도 관객들은 시원한 웃음으로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한국의 "옹알스". 국내에서는 무명이지만 해외에서는 유명 페스티벌의 초청도 받으면서 12년 동안 21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옹알스의 글로벌 도전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33도 넘는 기온이 이틀 연속 나타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특보인데,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인데다가 처음 발령된 곳이 가장 덥다는 대구가 아니라 2년 연속 광주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라마단’ → 아랍어로 ‘더운 달’을 의미. 이슬람력 9번째 달, 즉 올해는 5.6~ 6.5일. 이 한달 동안 해 떠있는 낮엔 금식, 금연, 금욕. 해지면 이웃등과 더욱 성대한 식사… 현재는 이슬람 최대 명절화.(문화)


2. 버스파업… 결국 요금 인상으로 해결 → 시민들 반응. ‘서민 주머니 털어 정책 실패 땜질’, ‘요금 오른다고 안탈 수 없는데 요금 결정에 시민 참여 없는 밀실 결정도 문제’.(문화 외)


3.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 → 어제 광주광역시 33.1도. 2008년 제도 도입후 최고 빨라.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각 33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예상 될 때 발령.(국민 외)


4. 대기업 통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발표. 상위 5개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이 전체 대기업집단 자산의 54%,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경향 외)▼


5. 가짜(인조)고기 시대 열릴까? → 미국의 식물성 고기 제조사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뉴욕 증시 상장… 홀푸드, 타이슨푸드,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 계획. (헤럴드경제)

*식물성 고기는 콩·버섯·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 등으로 만듬


6. 음식점 가짜 후기 기승 → 배달의 민족, 최근 1년 2개월 동안 삭제한 가짜 후기 1만 2000여건… 갈수록 늘어. 대행 업체, 가짜 리뷰 100건에 20만원에 거래.(아시아경제)


7. 담배 끊는 일본 →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던 일본… 내년 4월부터 사무실이나 음식점 흡연 금지 새 건강증진법이 시행. 지난해 성인 흡연율 17.9%. 한국은 20.4%. (국민)


8. 교사가 부담스러워 하는 날 ‘스승의 날’ → 올해도 법정 기념일 폐지 목소리. 한 교사모임 대표, 의사의 날 대신 보건의 날 있는 것처럼 스승의날 대신 ‘교육의 날’ 만들자 청원.(문화)


9. ‘줍줍족’ → 신조어. 아파트 당첨됐지만 포기, 취소한 사람들의 미계약 물건을 줍듯이 사들이는 현금부자들을 말함. 서울 개포 1가구 두고 당첨되면 5억 소문에 4만6천여명 몰려.(문화)


10.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 인터뷰 쓴소리… 2018년 16.4%, 2019년도 10.9% 인상은 과도한 것 지적.(한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심재철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동료 선후배 101명의 명단을 합수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필 진술서가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에 일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인생은 ‘재처리’가 안 된다는 거~ 이제라도 구차한 짓 고마해라~

2. 바미당의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손학규 당 대표의 퇴진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손 옹 단식할 때는 아무도 안 말리더니… 어르신 그렇게 모시면 욕 먹어~

3.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은 채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감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자해공갈단의 예비 음모라니까요~

4. 녹색당이 지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1996년 부안군의회회의 방해 사태로 부안군수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의거 엄벌해야… 이게 ‘헌법 수호’지~

5. 중앙선관위가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이 34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당이 34억여만원, 바미당 24억6천여만원, 정의당이 6억8천여만원, 민평당 6억4천여만원 등입니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밖에서 노는 애들 한테까지 혈세를 퍼 붓는 거냐고~

6. 부처님 오신 날의 황교안 대표 합장 거부에 대해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에 불교식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종교 신념과 정치 행보를 분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흔드는 인간만 자기 식구인 게지~

7.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외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져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자면야 자유한국당 전원은 일찌감치 유죄~

8.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에게 "5공 공안검사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국민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냐"며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홍준표가 한수 위라니까… 형님 말 들어~

9. 5·18 당시 전두환이 계엄군 지휘부로부터 광주 유혈진압 작전계획을 보고 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군 문건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두환이 5·18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자기 국민을 총칼로 살해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10.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비핵화를, 러시아는 체제 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강조점을 달리했습니다.
똑같은 비핵화에 가는 길은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11.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떨거지들만 줘 터지는 거지~

12. 새벽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전국 대부분 버스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협상타결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사들의 임금 인상 폭이 더 늘어나며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서민 주머니 털어야겠다는 얘기로만 들립니다요~

13.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술 마시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들은 가중처벌 부탁해요~

14.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작은 다툼′이 있을 뿐이라며 협상이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작은 다툼’이라굽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나라들은 뭔데~

15. 생활체육 인구 급증으로 경기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두고 동호인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중 생긴 장애로 거액 배상 사례도 생기면서, 법정으로 간 ‘동네스포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살살 하면 될 것을 무슨 전쟁 치르듯 한다니까…

기로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공판 열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캐스팅 보트' 권은희 불참으로 불발. 
접대받은 윤 총경 고작 과태료, ‘용두사미’ 버닝썬 수사.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수감, 이철성은 구속 기각. 
공정위 "카카오, 벤처 아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지정. 
오늘 낮 기온 30도 웃도는 등 올해 들어 가징 더워.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 5·16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 -

오늘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58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는 말로는 “자유는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평화는 그것을 지키는 자의 것이다”라며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자를 탄압하고 안보를 빌미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현재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잇는 계승자와 부역자들이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성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5·16 군사 정변 58주년을 맞아 여전히 박정희를 영웅으로 흠모하는 저들에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사보임됐던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 공수처법·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 내년 총선에서 '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 손학규 체제 위기...4당 공조 균열 불가피 →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권은희·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 오신환 △손 대표 물러나야...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결국 국민 속인 것
-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 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 민주당과 공조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옴.
■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법원, 강신명 발부 이철성은 기각
- 버닝썬 수사 발표날...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단속 정보 유출 정황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상 → 감정 대립 격화로 ‘상처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경찰 분리와 관련해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음.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 정보경찰 역할-규모 새 쟁점 부상,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촉각'(동아 14면)
※ 경찰,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 → 부실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송치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일색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의 기제
-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밝혀진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수도... 
■ 기타 뉴스
※ 여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 윤호중 사무총장 "국민 지지로 2차 이전 추진" 
- 한겨레 경제사회연 대담...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 이전 청와대와 논의" (한겨레 1면)
▲ 이낙연 총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게 '여의도 복귀' 시사 → 김 의원 "총리, 총선출마 뜻 밝혀" 이 총리 "당이 심부름시키면..."
- 연내 '총리 포함 개각' 요인 → 총선 직전 개각은 부담, 후임자 발굴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 관측(중앙 26면) 
※ 미국 "제재 유지" 러시아 "안전 보장"...북한 비핵화 해법 간극 재확인 → 양국 외교수장 회담서 강조
☞ 북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식량 관련 권고안(분배 투명성 요구)은 줄줄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북한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
-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한 뒤 신중히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음.
- 진보 언론은 식량 지원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주문
▲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10일 워킹그룹 회의서 불법환적 단속 언급…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온도차(동아 4면) 
▲ 대북식량지원, 고민 깊은 정부…1~2주 더 의견 수렴 → 통일부, 민간단체 간담회 이어 부처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 정부 직접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국제기구·민간단체 통한 방식이 북쪽서 받아들일 가능성 크고 정치적 부담도 감소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겠다" → 한·미 당초 용산에 두기로 합의, 정부 소식통 “국방부서 검토 중”(중앙 1면)
※ "미국은 볼턴의 세상…트럼프도 그 안에 살고 있다" (LA타임스) → 이란·베네수엘라 사태…대외정책서 강경한 군사개입 카드 수시로 꺼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광주 간다는 황교안, 사이코패스 수준"…황 대표 "한국당 막말 말라 할 입장인가"
※ 드루킹 "유시민에 수차례 명절 선물, 받고나면 내게 동영상도 보내" → "날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충격… 日대사직은 김경수가 먼저 제안"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월 실업률 4.4%...19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4만5,000명...청년 실업률 11.5% 20년만에 최악
☞ 고용의 양·질 한꺼번에 악화 → 건설·제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8만명↓
- 초단기 취업자 급증 → 전년 대비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으로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경제 성공" 발언 하루만에, 역대 최악 실업 통계...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박지원 "참모들 엉터리 보고"
- 청년 체감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 문 대통령 "청년들 고용률 아주 높아졌다" 했는데...현실은 정반대
- 참담한 고용실적 앞에서도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했다" 며 '자화자찬'
▲ IMF 한국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인상률은 생산성 내에서 묶어야"(한경 3면)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균형 찾을 때...내년 동결 가까운 수준 고려해야" (매경 8면) 
※ 무너지는 제조업 벨트...10년간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개·투자 249조원 → 국내 제조업 도시들은 '휘청'
☞ 친노동 정책과 높은 인건비, 과도한 법인·상속세, 온갖 규제가 제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자동차·조선·기계 침체에 창원산단 생산 3년새 14% ↓(실업급여 창구 북새통)...23개 대기업도 적자 반전, 무급·순환휴직 후폭풍
■ 오늘의 이슈
※ 정년 63세로 연장...버스 파업 푼 열쇠 → 회사 부담 적고 기사 인력난 해결, ‘정년 65세’ 판결 뒤 첫 대규모 적용 (중앙 1면) 
-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줘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까 걱정
☞ 문제는 국민 추가 부담...年1조5000억 추산 △요금인상, 경기도만 2500억 ↑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땐 4000억 추가 
- 내년이 더 문제 → 유급 휴일 수당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급등 불가피...준공영제 따른 방만 경영도 문제 
※ 트럼프 예고한 "추가 관세" 실행 경고하며 “시진핑과 관계 좋아” 무역협상 타결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 재발 결정타 → 중국 "무역협상 초안은 난징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 합의문 45쪽 일방 삭제 후 미국에 통보
☞ 견조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공세(관세폭탄 등)에 비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중국 제조 2025 강력 견제
- 중국 4월 경제 지표 쇼크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대비 7.2% 증가, 16년만에 최저 △산업생산 증가율 5.4%, 전망치(6.5%)보다 하회
※ 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1.6조) '완승' → ICC(국제상공회의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정부, 판정문에 금융당국 책임 언급 여부에 촉각
- 론스타가 주장한 한국 정부 개입(매각지연·가격인하 압박) 주장 인정 안하고 수조원대 차익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
※ 공정위,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 △구광모(LG)·박정원(두산)·조원태(한진) 총수 지정 △카카오·HDC, 대기업 편입(10조 ↑) △애경·다우키움, 준대기업 편입(5조 ↑)
※ 삼바 지분매입 시도도 은폐 : 삼성에스피 지분 되사려 한 정황 숨겨...지배력 유지하려 미 합작사 지분 협상(한겨레 3면)
※ 광저우에 밀린 'K패션 메카' 동대문 → 5년전 동대문 따라하던 광저우, 이젠 한국 보따리상이 中찾아가...동대문 3만곳중 5000곳 빈 점포(동아 1면)
- 동대문패션 절반, 메이드 인 차이나 → 의류업체들 원가-인건비 부담에 중국 업체와 직접 거래·온라인 쇼핑몰 초저가 경쟁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2.78(▲ 10.94) ② 코스닥 729.60(▲ 19.44) ③ 환율 1,189.00원(▲ 1.50) ④ 유가 70.40(▲ 0.76) ⑤ 금시세 49,578.59원(▼ 8.30)
▲ 중산층 투자자도 환차익에 관심 → 달러 예금 2주새 3억7000만 달러 ↑...이율 높은 달러 보험 상품도 붓물 
▲ 달러채권 올 수익률 11% 돌파...국내 채권형펀드 수익의 9배, 환차익만 6%대...11% 수익률 내기도
○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승부수...2021년 3나노 양산 → 세계최고 미세공정 계획 발표, 성능 35%↑ 전력소비 50%↓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
○ 항공사 빅2 초비상...1분기 영업이익 아시아나 90%가량 급감·대한항공 16% 감소 →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 등의 영향
○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재감사 → 감사의견 `비적정`땐 상폐우려…티슈진, 3년째 영업적자 기록
○ 두산공작기계 3년여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재등장 → 대주주 MBK, 글로벌 PEF에 투자안내서·매각가격은 3조원 안팎 예측
■ 기타 경제 동향
○ “트럼프, ‘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듯” → 로이터·블룸버그, 국내 차 업계 일단 한숨 돌릴듯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미국, 통상 1년간 흐름 본 후 판단·이르면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 제기
○ 2년새 49조 → 86조(1분기 대출액)…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 연체율도 치솟아…2금융권서 2%, 지방저축銀선 7.75%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우버기사는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회사에 유리한 판결 평가, 기사들 복지 보장에 악영향
○ 다주택자와 고액 부동산자산가, 절세 목적 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15억 2주택자 세금 따져보니 '개인 2주택' 종부세 3096만원
○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당첨 가점 커트라인 최저점 36점 기록 → 1년6개월 만…고분양가 부담·신중론 작용
○ 택시기사 분신·'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 서울개인택시조합 광화문광장 집회…"25만 택시기사 명운 걸고 투쟁"

[5월 16일 클리핑] 구글, 새로운 디지털 광고 상품 공개 외

1. 구글, 새로운 디지털 광고 상품 공개
구글이 새로운 모바일 광고 유형들을 발표했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일 먼저 구글은 사용자가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서 볼 수 있는 '갤러리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광고는 최대 8개의 광고 형식으로 제공되며, 데스크톱이 아닌 모바일에서만 실행된다. 또 구글은 디스커버(discover) 피드에도 처음으로 광고를 추가할 계획이다.
 
 
2. 디즈니, 넷플릭스 대항마 '훌루' 단독 확보
디즈니가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훌루 지분을 전부 확보했다. 디즈니는 14일(현지시간) 컴캐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훌루 지분 33%를 2024년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CNBC,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컴캐스트 지분 매입 때 최소 275억 달러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컴캐스트는 지분 매각 때까지 훌루에 콘텐츠를 공급하게 된다.
 
 
3. 삼성페이, 누적 결제 40조원 돌파
삼성전자는 14일 삼성전자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삼성 페이'가 출시 44개월 만에 국내 누적 결제 금액 40조 원, 가입자 수 1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 페이는 출시 12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2조원, 24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3개월과 39개월에는 각각 20조원과 30조원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페이는 2018년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4. 카카오뱅크, 출시 후 흑자 달성... 1분기 수익 66억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오는 7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한국금융지주는 14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65억6600만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7월 설립 이후 6분기 만에 첫 분기 기준 흑자다. 전년 동기에는 약 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5. 인타임퀵,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 개시
서울·경기 지역 당일도착 배송서비스인 인타임퀵을 운영하고 있는 체인로지스가 오는 20일부터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타임퀵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는 쇼핑몰 등 커머스 업체를 통해 기존 택배사 이용 시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 이상 걸리는 반품 물품 회수 기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체인로지스는 지난 3월,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송조직 정비, 반품 접수용 웹사이트 개발, 고객사용 파트너 웹사이트 개선 작업 등을 진행했다.
 
 
6.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보험·준비금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우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7. 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속 상인들에 방송 광고비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광고마케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바코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바코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한 단계 성장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