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5월 17일 (금) 신문브리핑

1.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면? → 그래도 처벌 받는다. 최근 두달간 단속한 온라인 마약 사범 93명 중에 24명이 가짜 마약 사고팔아. 명반( 필로폰), 파슬리(대마초) 거래.(동아)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 718년에 문을 연 일본 숙박업소 ‘호시료칸’. 기네스 기록현재 46대째 승계 영업 중. 일본엔 100년 기업이 2만 5000여개, 한국은 8개.(문화, 칼럼 중)

3. 정당 지지율 격차 1주 새 1.6%p에서 13.1%p로 벌어져 → 민주 43.3% vs 한국 30.2%... 리멀미터. 황교안 부처님오신날 합장 거부, 최근 5.18 분위기... 등 영향 분석.(한국 외)

4. 주한 스위스대사관 ‘核방공호’ → 최근 신축 대사관 건물에 설치. 스위스 국내는 민방위법에 따라 1963년부터 새 건물에 핵방공호 건축이 의무. 약 30만개가 있다고. (문화)

5. 서울 유명 냉면집들 여름 앞두고 또 가격 인상 → 대부분 1000원씩 올려 14000원. ‘유명세 믿고 배짱 장사’ 지적에 식당들 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 해명.(문화)

6.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범정부 차원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 전체 가입자에 24일까지 문자 전송.(헤럴드경제)

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美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415.26ppm 기록, 1958년 관측 이래 최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약 300만년 전 (플라이오세 기)로 추정.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400ppm.(동아)

8.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린다'던 1t 트럭도 안팔려 → 자영업자용 포터트럭, 전년비 5.6% 판매감소. 불황 장기화로 구입, 교체 망설이는 소비자 늘어. 중고 거래는 늘어. (아시아경제)

9. 능력자? 떠돌이 선수? → 미 프로야구에서 팀을 가장 많이 옮긴 선수, ‘에드윈 잭슨’(투수), 2001년 데뷔 후 최근 14번째 이적. MLB 30개 팀 중 절반을 뛰어 본 셈.(문화)

10. 기타 → ①김학의, 구속 수감. 3월 한밤 출국 시도, 윤중천 모른다 진술 등이 독이 된 듯

②이재명은 1심 무죄.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니다

③일주일 사이 10%P나 달라진 정당 지지율 조사.. 일각에선 조사대상 표본 왜곡 의혹... 신빙성 논란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퇴진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검찰도 겸허히 반성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보대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바를 선정했습니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애벌레 주인공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봤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투입해 한 달 반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결심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의료 사고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의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신생아용 결핵 백신 공급을 중단해서 품귀 사태를 일으킨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CG 백신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더이상 공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사업지원TF의 수장, 정현호사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때마다 이용했던 거제 저도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곳인데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관람객 6백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철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중독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연독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봄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는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산나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가량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얘기인데, 수도권은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값과 소득 사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혼,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개통했습니다. 위기임신 긴급전화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422-37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창경궁을 교통카드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창경궁 입장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관람권만 가능하고, 단체권이나 할인권은 기존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 작가 14명이 음악을 주제로 작품 20개를 만듭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농 뚜레일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인데요. 강원 강릉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7개 지역을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기존 수박 재배보다 수익이 3∼4배 이상 높아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 구호가 ‘한 방에 훅 간다’였던걸 기억 못 하는 거지...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썼겠나. 비속어라고 생각 못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일 아파하는 게 좌파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욕쟁이는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3. 바미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천 무효’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바미스럽다’는 둥 ‘미래없당’이라는 둥 소리 듣는 거임~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대표는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고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항상 '똥볼'을 차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흠... 그렇게 꼭 사돈 남 말 하시듯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5.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벌어진 원인을 검찰이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6.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함에 따라 워싱턴 회담 후 2개월 만에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 강화’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을 만나고도 할 말이 남았는데 2번 만나고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유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잇따른 대여 공세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왜 자꾸 전면에 나서게 하냐고~

8.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끊으시라... “지금 바뻐요”~

9.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아 "근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겠어~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판사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11.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원장을 재수감했습니다.
무겁다는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 형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는... 좀 더 쓰지...

12.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이 내년 1월 내한공연을 펼칩니다. 퀸은 2014년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무대에 오른 바 있지만, 단독 내한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떼창을 이번엔 극장 밖에서 하는 건가요? 가고 싶다...

13. 체중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빨리 걷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길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반걸음에 팔자걸음이 저승길은 재촉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14. 5월 여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더위는 주 후반까지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하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일 겁니다...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 굴복해 퇴진하는 일 없을 것".
자유당 “이해찬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 뒤바껴”.
김현아 의원,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
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유시민·홍준표 다음 달 3일 ‘낮술’ 공동방송 진행.
5·18 당시 전두환 광주행 직접 목격 등 증언 잇달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임을 위한 행진곡 -

‘부처님 오신 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멀뚱히 서서 지켜보던 황교안 대표. 그런 황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며 당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조차 목청껏 소리 내 부르는 것을 방해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황 대표가 이번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처벌조차 미루고 광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짓을 강행하고자 하는 황 대표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교계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와 결집을 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역감정과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트럼프 입장에선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어 ‘북한 도발’ 등 대북정책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진보 언론은 비핵화 협상의 해법 마련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혹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추진하라고 주문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 북한이 미사일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대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 도마에 
※ 송영무 前국방장관 "김정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 → 국방연구원 세미나서 기조 강연 "核·화생방 빼면 北 겁낼 것 없어"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정권이 하명(적폐)수사를 아무 말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꺼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맞대응 자세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 조국 수석-사개특위 여당의원 회동...민주연구원 "입법권 침해" 비판
▲ 경찰 내부 부글부글 "검찰이 합의 뒤집는게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 공관서 보고받아, 공식입장 안내
☞ 보수 언론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수사권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문제가 왜 대두됐는지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 → 검찰의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문 총장 발언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검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의 틀이 흔들리수 있다고 강조
■ 기타 뉴스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 '꼬마상주 아버지' 사인, 총상 사망 → 카빈 소총 사망 둔갑 : 시민 희생자를 폭도로 조작...보안대,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5·18 비밀문서’ 입수, ‘유혈 진압 최종 결정’ 증거 또 발견(경향 1면)
※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 이인영·나경원과 3자 호프회담 제의...패스트트랙 셈법 복잡
※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일주일새 1.6 → 13.1%P
-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지 이틀만에 여당이 원하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
☞ 응답층 53%가 대통령 지지층(한국적 특성) vs '최악 고용, 버스 파업 와중에 여당 지지율 뛴게 이상' 
※ 김학의 1억6000만원 수뢰 혐의(100차례 넘는 성접대도 포함) 구속수감 → 출국시도·마무가내 부인 전략도 법원 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에 살림집 옮겨놓겠다" : 정 "지역구 주고 말고 할게 아니다" 황교안 종로 출마설에 여권 긴장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 → 내달 中찾아 협력방안 논의, 국민정책참여단 내달까지 구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더 과감한 재정집행 필요"(재정전략회의)
- 낙관적인 경제 인식 논란에도 경제 성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
- KDI는 "재정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 담은 보고서 발표 "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
☞ 보수 언론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 국가부채가 1700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한다고 지적
-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재정 딜레마'
- 올해로 세수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공적연금부담·고령화 등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
■ 오늘의 이슈
※ 미국,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 선포 →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 거래 제한...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것임.
-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 불가피
-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AFP 통신 보도)
☞ 중국은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약 24조3,170억원) → 보유 비중 줄이면서 경고
※ 미국의 '25%' 자동차관세 조치에 한국 제외 가능성 → 블룸버그, 행정명령안 보도...일본·EU와는 별도 협상, 11월에 트럼프 최종 서명
※ 공공기관 인건비 올해 2.7조 늘어 28조4천억원(사상 최대)...1년 새 약 3조원 급증 → 증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인(한경 1면)
- 작년에만 1만4천여명 정규직 전환 →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민간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
※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인건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12조5424억원, 2년새 22.9% ↑)...영업이익은 38% ↓ (매경 1면)
-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비용 쇼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음.
※ 3기 신도시 여파...일산 아파트값 급락 : 일산서구 0.19%↓ 낙폭 한주 새 두배...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
※ 일본 `70세 정년 의무화` 법 개정 추진 → 정부 심의거쳐 내년 국회처리, 기업에 고용 노력의무 부여, 지자체 복지부담 감소 목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7.69(▼ 25.09) ② 코스닥 717.59(▼ 12.01) ③ 환율 1,191.50원(▲ 1.00) ④ 유가 70.64(▲ 0.24) ⑤ 금시세 49,686.02원(▼ 7.90)
▲ 외국인 '셀코리아'(6거래일새 1.5조) 확산 우려 → ...원화약세·미중 무역협상 악화에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 대거 매도
○ '삼바 의혹'...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 검찰, 정현호 사장 사무실도 포함...삼바 본사도 수색 '윗선' 정조준
○ 르노삼성,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기본급 동결' 수용하고 일시금으로 1076만원 받기로, '전환배치 때 노조 동의' 추후 논의
○ 현대모비스, 미중 무역전쟁 선제 대응 → 중국 톈진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부품을 유럽 공장으로 돌림.
○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지분 6.1% 매입(약 1조2000억)·전략적 제휴 →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발판 마련·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일환
○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 발표 → 서정진 회장 "2030년까지 40조 투자"...인천에 25조(송도 제3공장) 오창에 5조 투입 등
○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다음주 롯데카드 인수 계약 체결...롯데손해보험도 JKL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예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2018 주거실태조사'(국토부) △생애 첫 내집 마련 평균 7.1년...수도권 집 장만은 월급 6.9년 모아야 가능 △자가 점유율 57.7% 역대 최고
○ 주담대 금리 0.09%p 하락...4년만에 최대폭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부인에도 은행들 시장금리 인하 가속화, 경기둔화·대출환경 위축 상황 반영
○ 과천 분양가도 3.3㎡당 3천만원 시대 → 주공6 재건축 `과천자이` 인근 분양가 대비 10% 올라...靑김수현 정책실장도 소유
○ 대법 "건물주,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해야" :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
○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 : 급식·SI에 이어 물류 전방위 조사
○ 신종 역외탈세 세무조사 → 해외법인에 특허 공짜로 넘기고 인건비 부풀려 사주가 `뒷돈`...국세청 104명 적발해 세금 추징

[5월 17일 클리핑]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외

1.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자사 정책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라이브(생방송)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14일(현지 시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50명이 사망한 '뉴질랜드 총기 사건' 테러범이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페이스북 정책에 위반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릴 경우 그 즉시 라이브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 고객 데이터 지우는 '클리어 히스토리', 페이스북 다음달 도입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해 광고에 적극 활용해 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이를 지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클리어 히스토리(clear history)를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클리어 히스토리를 도입해 페이스북 외부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검색기록 미수집 요청을 할 수도 있다.
    
3.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 안드로이드 확장 예정
넷플릭스가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콘텐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16일 알렸다. 넷플릭스는 "좋아하는 콘텐츠나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 등 다양한 소식을 넷플릭스 앱에서 손쉽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월 22일 iOS에서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도 이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4. 카카오,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달라지는 것은
카카오가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자산총계 10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던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회사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등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김범수 의장이 총수(동일인)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발표 당시 8조5천억원이었던 자산총계가 지난해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라 올해 10조6천억으로 늘면서 자산총액 순위 32위 대기업에 포함됐다. 전년도에 비해 7계단 올랐다.
    
5. 펩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 광고 테스트 중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PepsiCo)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광고를 테스트했는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결과 광고 효율성이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광고는 마인드셰어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광고 기술인 프로젝트 프로톤을 통해 시야 확인 방법을 기반으로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 안전을 보장하며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목표는 광고주가 볼 수 있고 브랜드가 안전하며 광고 사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인터브리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 공식 출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기업 (주)인터브리드(대표이사 박재은)가 매장 리테일 마케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TUNE)을 공식 출시하고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장의 쇼윈도우를 광고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주는 튠은 크게 스마트 필름, 빔프로젝터, IoT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쇼윈도우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고 셋톱박스와 빔프로젝터를 설정하면 자사의 브랜드 광고 및 POP를 점주나 브랜드 관리자가 직접 송출할 수 있다.
    
7. 홈앤쇼핑, V커머스 '플레이샵' 운영
홈앤쇼핑(사장 최종삼)은 젊은 층 공략을 위해 V커머스(비디오커머스) 사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모바일과 영상에 친숙한 젊은 층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V커머스 컨텐츠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V커머스는 재치있는 영상을 활용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송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홈앤쇼핑은 V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홈앤쇼핑의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