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12월 03일 (월) 신문브리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올 상반기 40~50%를 넘나들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난달 10%대 초반까지 떨어짐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반도체 수출은 106억8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었으며, 지난달 전체 수출 증가율(4.5%)의 두 배가 넘는 성과지만 증가율로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에 출범시킬 예정이며, 금융위는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임

금융위는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을 지나친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지목했으며, 특히 법인카드 및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VIP 카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파트너로 미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보임

사우디 원전은 한국 정부공을 들이고 있는 수출 사업이며,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영국 원전 사업에 이어 사우디 수출마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미국 정부의 철강 쿼터(수입할당)에 대한 ‘품목 예외’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접수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 면제 요청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3만4849건으로 8월(2만5809건)보다 약 35% 증가했으며,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70%로 묶여 있는 쿼터를 적용받지 않게 돼 한국 철강 제품의 수출길이 넓어지게 됨

<< 금융/부동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함에 따라 만기 1년 이하 단기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자들이 발행어음의 금리를 올리고 있음

발행어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운용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국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함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며,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관세폭탄’을 다시 꺼낼 방침임

좌파 성향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함

그는 취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고 말해 경제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음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체결한 산유량 조절 협정을 연장하기로 함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非)OPEC 연쇄 회의에서 생산량을 하루 최대 140만 배럴 줄이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발행어음

종합금융회사의 저축상품중 단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상품이 바로 CMA(어음관리계좌)와 발행어음임.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하며,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인데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 ∼ 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반면 무보증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구현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지만, 집권 후 최저지지율이 각종 난제에 걸림돌로 보입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아마도 20년 정권은 ‘꿈에 그린’ 사상누각 아닐까 하는데...

자유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학용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40%로 21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하고 선명한 야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하기엔 요즘 청와대 돌아가는 꼴이 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 사적으로 수사내용을 캐물어 적발된 데 이어 자신의 감찰 담당 정부 부처에 채용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력기관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을 선포한 청와대가 정작 내부 직원의 비위에 어두웠던 셈입니다.

이러니 자유당이 큰소리치는 거 아니겠냐고... 차라리 말을 말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 유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란 원래 주고받는 거니까... 북미도 뜸 좀 그만 들이고 외교 좀 하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도 없는 사업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럴 때 보면 완전 정치인 다 됐다니까...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호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유총은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공갈·협박으로 들리던데... 내 귀가 잘못된 거요 아님 입이 삐뚤어진 거요?

한유총 비대위가 사립유치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온건파‘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나서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아하니 많이 해보신 듯합니다만... 이것도 그 ‘애끓는 호소’였소?

양승태 사법부의 정점을 향한 검찰 수사의 최종 향배를 좌우할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째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2018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되기를... 예서 멈출 순 없자나~~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범죄 수익은 무조껀 몰수 그리고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해야 좀 쫄지 않겠어?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안전띠 꼭 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지역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무조건 112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좀 무리한 대책이다 싶으면서도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 난 찬성~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는 구나... 이제 ‘슬기로운 감방생활’ 찍어야 겠네~

아파트 주방 냄새를 없애려고 피운 향초에서 불이 나 40대 주부가 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불은 주방 천장과 집기류를 태워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웃집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냄새 없애려다 집을 없앨 뻔 하셨어요. 자나 깨나 불조심~

한국에서 출발해 필리핀에 몰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필리핀 현지가 ‘반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국제 망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사는 인천은 서울, 경기도 쓰레기로 몸살인데... 각자가 해결 좀 하자고요~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6.1개로 전 세계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평일엔 야식으로, 주말엔 점심으로 먹는 등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1주일에 1~2회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라면 국물 티백도 나와서 국물만 우려 김밥이랑 먹더라고... 맛나?

수업 중 해외 도박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당근~

살찐다는 라면이 국수·냉면보다 칼로리 낮아. 고뤠.

답답한 학부모들 '협동조합 유치원' 자구책 추진. 에휴~

나경원, “국가질서 파탄 5분 전 통탄 절로 나와”. 컥~

김병준, "일부 일탈행위 계파주의 막을 장치 고민". 크~

민평당, 국회에 천막당사 "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음…

'절임배추'에서 대장균 검출, 원산지 속이기도. 헐~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진흙과 수렁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다듬어진 돌 속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가공되는 것이다.

헨리 B. 윌슨 -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 마무리…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골게터가 되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우리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하며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 측의 안전 보장 방안, 즉 상응 조치의 선후와 수위를 따지는 시간표를 협의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행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믿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당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1백%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담판을 벌였습니다.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 계획이 보류됐습니다만, 90일 동안의 한시적인 휴전이고 여러 조건이 달린 조건부 휴전입니다.

■유치원 3법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으로 간판을 바꿔달면 유치원 3법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비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부턴 가정에서 보일러를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지 땅값이 오르자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서너 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되팔고 있다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절임배추 15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10개 제품은 제조일 등 표시사항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또 소금 원산지를 100% 신안 천일염이라고 기재해놓고는 중국산 소금을 섞어 쓴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음주운전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는 관계없이,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짧은 시간 많은 차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번 달이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폭염으로 인명 피해를 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7월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사망했을 경우는 천만원, 부상했을 경우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외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올해도 정원에 미달됐다고 합니다. 전국병원 지원율 83%, 이른바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외과 미달 현상을 빚었지만 이국종 외상외과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아침 9시,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는 지난 1일 헬기 사고로 순직한 검사관 윤모 씨의 영결식이 거행됩니다.

윤 씨가 탄 헬기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에서 진화용수를 담던 중 추락했습니다.

내일인 4일 화요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인사검증인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같은날, 아시안컵을 앞둔 벤투호가 조기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조기소집 선수들은 11일 울산종합운동장에 모여 훈련을 시작하며, 대표팀 최종 명단은 아시안컵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로 떠나는 22일 직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5일 수요일에는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2A호'가 한국시간 오전 5시 40분께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천리안 2A호를 이용하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을 관측할 수 있어 최소 2시간 전에 탐지가 가능하고요,

또 태풍 이동 경로 추적의 정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태양 흑점 폭발 등 우주 기상 관측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7일 금요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양측은 이번회의에서 한미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전략, 한미동맹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에는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법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서울 답방, 한반도 정국 핵심 의제로 급부상...한미 정상회담 계기 김정은에 '러브콜'

△ 트럼프, 내년 2월 이후 민주당 견제에 대응할 성과 △문 대통령, 대화 이어갈 동력 필요 △김정은, 비핵화 노선 정당성 강화 차원

☞ 문 대통령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 있다"...트럼프 "내년 1~2월쯤 북미회담 열 것" 재확인(한미 정상 기내 기자 간담회)

▲ 문 대통령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이행 땐 바라는바 이뤄주겠다고 김정은에 전해 달라" "김정은 경호로 생기는 불편은 국민이 양해"

↳ "남북철도 착공, 제재저촉 여지" : '제재 완화 필요' 역설해오다 트럼프와 회담 후 '제재 이행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

▲ 트럼프 "일정시점에 김정은 미국 초청...장소 3곳 검토중"...정상회담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화답' 촉구 분석

↳ 이달 폼페이오 "북미 정상 1월1일 후 얼마 안돼 만날 것으로 생각"...이달 평양방문 의제 논의 가능성

☞ 김 위원장 서울 와도 대북제재 완화 얻어가기 쉽지 않지만 결단 가능성도 상존 → 서울 답방은 '반반'

↳ 17일 '김정일 7주기' 前 가능한데 의전·경호문제 해결엔 시간 촉박 : 日언론 "北, 올해 어렵다며 거절"...김정은 13일 만에 등장 '어업격려'

▲ 비핵화 없는 김정은 답방 '이벤트' 안된다 : 종전처럼 '비핵화 의지' 운운하는 말뿐인 합의문 또 내고 평화왔다고 만세 부르는 쇼는 중지해야(보수 언론)

↳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현실화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기를 기대...답방 조율할 대북특사 파견 검토(진보 언론)

※ '한미 불협화음' 질문에 문 대통령 "근거 없는 추측성 얘기" 반박 : 특감반 의혹 등 질문에 답변 거부..."믿어달라" 페북에 글

☞ 귀국 후 청와대 조기개편 등 특단의 조치 관측 : 조응천 의원 "조국 스스로 물러나야" → 조국 민정 수석 책임론 증폭

↳ 공무원들 비리·부패 적발해야 하는 특감반 비위에 적폐청산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체면 크게 손상·공직사회 장악력 이완 관측

▲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에 속시원히 해명하기는커녕 함구에 급급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 문 대통령은 귀국 즉시 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개편(민정수석 거취 포함)을 실행하라고 촉구

↳ 특감의 일탈은 권력의 자화상...너무 센 청와대 위험 : 적폐청산으로 미래준비 못해 개혁성에 관용 갖춰야(중앙 31면)

※ KT화재로 마비된 '전시 청와대'(남태령 벙커) 지휘망 : 남태령 벙커-靑-국정원 회선 불통, 한미 연합사와 연결망도 두절(조선 1면)

▲ GP 철수 지역서 북한군 1명 귀순 : 남북 군사합의 시행 후 처음… 2012년 '노크 귀순'처럼 뚫릴뻔

[기타 뉴스]

※ 올해도 또...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국회 :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소소위 날림심사 불가피

※ "국공립 유치원 40% 늘리면 사립 1020곳 문 닫는다" : 교육부, 국회에 유치원 전망 보고서…전문가 "정부재정에 부메랑 대 돌아올 것"

▲ 한유총, 온건파 원장(박영란 서울지회장)에 폭행·협박…‘댓글 작업’ 정황도 : 비대위 카톡방에선 “댓글만이 살 길” 독려도(한겨레 9면)

o 일본, 한국에 "징용 배상 요구 말라" 압박…연말까지 약속 안 하면 제소(국제사법재판소) 방침 (중앙 10면)

o 양승태 시절 '악의적 평가'(허위 정신병력 진단 등)때문에…'블랙리스트 판사' 재임용 탈락 위기 : 원세훈 무죄 비판 부장판사(한겨레 8면)

o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4억 아파트 1억8500만원으로 다운 계약 : “2001년 매도인이 요구”…야당 “위장전입 포함 자질 의심”

o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 '아버지 부시' 타계…미국 11년만에 '국장' : '에어포스 원'으로 운구, 증시까지 휴장…고르바초프 등 세계 각국서 조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전쟁'...경기둔화 부담에 ‘90일짜리 조건부 휴전’ → 트럼프, 시진핑에 판정승 평가

↳ 중국, 농산물·에너지 수입 카드...미국 '관세폭탄' 일단 연기 : 기술패권·무역 불균형 불씨 여전 90일동안 합의 거둘지 미지수

↳ 미국이 문제 삼는 '중국제조2025'와 같은 국가주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중국이 포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휴전과 전쟁 반복 전망

↳ G20 치열한 외교전 △시진핑·아베 "美 맞설 다자무역기구 속도내자" △빈살만·푸틴, 원유 감산 합의 △모디 인도총리 곳곳서 러브콜

☞ "미국, 중국 압박 안 멈출것...불확실성 여전" : 정부-산업계 "안도하긴 이르다"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상수로 간주하고 대비책 마련...수출시장 다변화하고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뤄나가야

▲ 국내 증시 1위 위기론 우려 줄어들고 '제한적 상승'에 무게 : 추가 협상 불확실성 여전, 외국인 방향성 장담 못해

[주요 이슈]

※ 청년층 이어 중장년층(55~64세) 실업률도 미국 추월 :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불황으로 수년째 고용난 탓"

↳ 1년 새 0.4%P 오른 2.9% 기록 :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임시직 많아 최저임금 영향...전체 실업률도 곧 미국 앞설 위기

☞ 국민 75% "소득주도성장 수정·속도조절 해라" : "최저임금 인상 연기·차등적용" 74% "문 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49.5%(서경 1면)

△ 국민 63% "1년간 경기 나빠졌다" △ 20대 70% "경제정책 불만" △ "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는 성장·일자리 개선" △ 6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려...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 :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경제 성장세 전반적으로 약화"

▲ 고용 실적 위해...이틀짜리 인턴 뽑은 한전기술 : 일당 8만원 근무 130명 채용 공고, 청년들 "기가 막히다. 정부에 배신감 느낀다"

※ 11월 대중 수출 2.5%(전년 동월 대비) 감소...사드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 :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2016년 10월 이후 최저

▲ 삼성전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 줄 가능성 제기 : 4분기 점유율 0.1%P 뒤질 듯

▲ 삼성전자 금주 인사...반도체 위기론 반영 : 임원 인사 타이트하게 관리, AI·전장 미래동력은 강화

※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민사회-노조와 밀월관계 끝났다" :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고려 안해"(동아 1면)

↳ "기업 경영권방어, 지배구조 선진화해야...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 : 일감 몰아주기 등 나쁜관행 실제로 고쳤는지 내년 중점 감시

※ 일본, 벤처기업 키워 '차세대 소형원전' 개발 : 개발 비용 최대 90% 등 지원, 국가 원자력시설도 제공키로

※ 가로수길 반값월세까지 속출 : 경기침체에 공실 장기화, 임차인 구하려 월세 인하 "건물주들 월세담합 깨져"

※ 성인 5명중 1명 "현재 불행…미래도 희망없다" : KDI 한국인 행복 보고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정책 동향]

o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9.6%...5년만에 처음 : 갭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 셈...매매가 안정세 속 전셋값 낙폭이 더 큰 영향

▲ 강남 소형아파트 분양가 3.3㎡당 5천만원 : 대형보다 1천만원이나 비싸, 분양가 규제로 대형은 낮추고 실수요 소형만 올리는 역효과

▲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이달 15일 상승 : 총대출잔액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대출 금리도 오름세, 예금·적금은 3일부터 ↑

▲ 분양권 불법 전매, 수익의 3배까지 벌금 :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실 설계·시공 처벌도 강화

o 의결권 대리 행사 '섀도보팅' 폐지, 엉뚱한 불통…내년 200여곳 감사 선임 못할 가능성 : 중소·중견기업들에 부작용(조선 B1)

o 삼성중공업, 조선 빅3 중 꼴찌…결국 희망퇴직 : 11월까지 수주달성률 60% 미만

o 신창재 회장, 이달말까지 2조 상환 불가피 : 재무적투자자 "교보생명 IPO 해도 풋옵션 행사 강행"…교보생명 경영권 영향 미칠지 주목

o 포스코, 3년간 동반 성장에 7771억 지원 : 최정우 회장 '위드 포스코 실천 협약' 서명, 10월 체결 '임금차 해소 협약' 계열사 확대

o MS, 애플 제치고 16년만에 시총 1위 탈환 : 애플은 판매부진 우려 속에 주가 지난 한 달 동안 16% ↓

o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방안 이달 발표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이 "은행업 경쟁 부족" 결론

o 서울 사대문(간선도로) 안 차량 운행 시속 50km 속도 제한 :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 나설듯

o '접경지 쪼개팔기' 기획부동산 활개 : 땅값 뛴 파주-연천 투기 조장, 개발 어려운 임야 1만원대 사들여 '지분쪼개기'로 3~4배 뻥튀기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2월 3일

1.유튜브, 구독자 1만명 이상 유튜버에 스토리 기능 제공

유튜브가 지난해 선보인 짧은 동영상 공유 기능 스토리를 구독자 1만명이 넘는 제작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외신은 유튜브가 텍스트, 스티커, 필터 등으로 동영상을 간단한 동영상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스토리를 더 많은 제작자에게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능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유사하다.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는 형식이다. 스토리를 통해 동영상 제작 전이나 제작 중 그리고 이동 중에 간단히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

  

2. 스마트스토어, 1년간 결제수수료 무료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12월간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안정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 국내 사업자 중 최초 가입승인일 13개월 미만이며 판매등급이 4,5등급인 판매자면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스토어에 따르면 매월 500만원까지의 순결제 금액의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정보 > 판매자등급 > 스타트 제로수수료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3. 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 혜택으로 판매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부터 신규 창업자 결제 수수료 면제, 브랜딩·마케팅 지원 등 스마트스토어의 제도 개편이 잇달았다. 특히 신규 판매자를 위한 입점 혜택이 늘어 2019년 신규 판매자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아이보스 스마트스토어 김경은 강사는 스마트스토어 신규 판매자들의 입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초기 운영 방법과 타 업체보다 유리한 상품노출 노하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이보스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강의에서는 우선노출 되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4. 네이버, 핀테크 플랫폼 구축 본격화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앞세워 핀테크 플랫폼 구축에 본격 나선다. 라인의 대만, 일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으로 네이버의 국내 인터넷은행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라인의 인터넷은행 운영경험과 네이버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 금융 인프라를 한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5.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 선택 천만건 돌파

네이버는 이용자의 언론사 편집 영역 선택 횟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채널 서비스를 선보이며 언론사 편집 가치를 반영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 기사를 모바일 메인 영역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현재도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명을 언론사 편집으로 변경하며 네이버 편집 기사가 아닌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가 모바일 네이버 뉴스판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6. 아프리카TV, IPTV에 채널 론칭

아프리카TV는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에 채널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론칭되는 256번 채널의 주요 콘텐츠로는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높은 게임들의 e스포츠 리그가 중심이다. BJ들이 참여하는 낚시대회, 인디 뮤지션 소개, 먹방, 연주회 등 다양한 예능형 방송도 편성될 예정이다. 앞선 22일에는 올레tv 모바일에 아프리카TV 개인방송 전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7. 통신3사, 세계 최초 5G 서비스 시작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일 0시부터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폰 출시 전까지 기업용 서비스로 주로 이용되며, 내년 3월 스마트폰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열릴 전망이다. 본격적인 5G 시대는 내년 3월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내년 3월을 목표로 5G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