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일상

1.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면? → 그래도 처벌 받는다. 최근 두달간 단속한 온라인 마약 사범 93명 중에 24명이 가짜 마약 사고팔아. 명반( 필로폰), 파슬리(대마초) 거래.(동아)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 718년에 문을 연 일본 숙박업소 ‘호시료칸’. 기네스 기록현재 46대째 승계 영업 중. 일본엔 100년 기업이 2만 5000여개, 한국은 8개.(문화, 칼럼 중)

3. 정당 지지율 격차 1주 새 1.6%p에서 13.1%p로 벌어져 → 민주 43.3% vs 한국 30.2%... 리멀미터. 황교안 부처님오신날 합장 거부, 최근 5.18 분위기... 등 영향 분석.(한국 외)

4. 주한 스위스대사관 ‘核방공호’ → 최근 신축 대사관 건물에 설치. 스위스 국내는 민방위법에 따라 1963년부터 새 건물에 핵방공호 건축이 의무. 약 30만개가 있다고. (문화)

5. 서울 유명 냉면집들 여름 앞두고 또 가격 인상 → 대부분 1000원씩 올려 14000원. ‘유명세 믿고 배짱 장사’ 지적에 식당들 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 해명.(문화)

6.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범정부 차원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 전체 가입자에 24일까지 문자 전송.(헤럴드경제)

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美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415.26ppm 기록, 1958년 관측 이래 최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약 300만년 전 (플라이오세 기)로 추정.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400ppm.(동아)

8.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린다'던 1t 트럭도 안팔려 → 자영업자용 포터트럭, 전년비 5.6% 판매감소. 불황 장기화로 구입, 교체 망설이는 소비자 늘어. 중고 거래는 늘어. (아시아경제)

9. 능력자? 떠돌이 선수? → 미 프로야구에서 팀을 가장 많이 옮긴 선수, ‘에드윈 잭슨’(투수), 2001년 데뷔 후 최근 14번째 이적. MLB 30개 팀 중 절반을 뛰어 본 셈.(문화)

10. 기타 → ①김학의, 구속 수감. 3월 한밤 출국 시도, 윤중천 모른다 진술 등이 독이 된 듯

②이재명은 1심 무죄.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니다

③일주일 사이 10%P나 달라진 정당 지지율 조사.. 일각에선 조사대상 표본 왜곡 의혹... 신빙성 논란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퇴진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검찰도 겸허히 반성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보대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바를 선정했습니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애벌레 주인공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봤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투입해 한 달 반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결심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의료 사고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의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신생아용 결핵 백신 공급을 중단해서 품귀 사태를 일으킨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CG 백신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더이상 공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사업지원TF의 수장, 정현호사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때마다 이용했던 거제 저도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곳인데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관람객 6백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철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중독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연독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봄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는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산나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가량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얘기인데, 수도권은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값과 소득 사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혼,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개통했습니다. 위기임신 긴급전화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422-37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창경궁을 교통카드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창경궁 입장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관람권만 가능하고, 단체권이나 할인권은 기존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 작가 14명이 음악을 주제로 작품 20개를 만듭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농 뚜레일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인데요. 강원 강릉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7개 지역을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기존 수박 재배보다 수익이 3∼4배 이상 높아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 구호가 ‘한 방에 훅 간다’였던걸 기억 못 하는 거지...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썼겠나. 비속어라고 생각 못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일 아파하는 게 좌파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욕쟁이는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3. 바미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천 무효’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바미스럽다’는 둥 ‘미래없당’이라는 둥 소리 듣는 거임~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대표는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고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항상 '똥볼'을 차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흠... 그렇게 꼭 사돈 남 말 하시듯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5.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벌어진 원인을 검찰이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6.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함에 따라 워싱턴 회담 후 2개월 만에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 강화’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을 만나고도 할 말이 남았는데 2번 만나고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유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잇따른 대여 공세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왜 자꾸 전면에 나서게 하냐고~

8.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끊으시라... “지금 바뻐요”~

9.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아 "근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겠어~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판사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11.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원장을 재수감했습니다.
무겁다는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 형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는... 좀 더 쓰지...

12.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이 내년 1월 내한공연을 펼칩니다. 퀸은 2014년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무대에 오른 바 있지만, 단독 내한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떼창을 이번엔 극장 밖에서 하는 건가요? 가고 싶다...

13. 체중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빨리 걷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길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반걸음에 팔자걸음이 저승길은 재촉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14. 5월 여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더위는 주 후반까지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하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일 겁니다...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 굴복해 퇴진하는 일 없을 것".
자유당 “이해찬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 뒤바껴”.
김현아 의원,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
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유시민·홍준표 다음 달 3일 ‘낮술’ 공동방송 진행.
5·18 당시 전두환 광주행 직접 목격 등 증언 잇달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임을 위한 행진곡 -

‘부처님 오신 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멀뚱히 서서 지켜보던 황교안 대표. 그런 황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며 당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조차 목청껏 소리 내 부르는 것을 방해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황 대표가 이번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처벌조차 미루고 광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짓을 강행하고자 하는 황 대표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교계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와 결집을 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역감정과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트럼프 입장에선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어 ‘북한 도발’ 등 대북정책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진보 언론은 비핵화 협상의 해법 마련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혹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추진하라고 주문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 북한이 미사일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대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 도마에 
※ 송영무 前국방장관 "김정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 → 국방연구원 세미나서 기조 강연 "核·화생방 빼면 北 겁낼 것 없어"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정권이 하명(적폐)수사를 아무 말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꺼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맞대응 자세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 조국 수석-사개특위 여당의원 회동...민주연구원 "입법권 침해" 비판
▲ 경찰 내부 부글부글 "검찰이 합의 뒤집는게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 공관서 보고받아, 공식입장 안내
☞ 보수 언론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수사권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문제가 왜 대두됐는지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 → 검찰의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문 총장 발언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검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의 틀이 흔들리수 있다고 강조
■ 기타 뉴스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 '꼬마상주 아버지' 사인, 총상 사망 → 카빈 소총 사망 둔갑 : 시민 희생자를 폭도로 조작...보안대,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5·18 비밀문서’ 입수, ‘유혈 진압 최종 결정’ 증거 또 발견(경향 1면)
※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 이인영·나경원과 3자 호프회담 제의...패스트트랙 셈법 복잡
※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일주일새 1.6 → 13.1%P
-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지 이틀만에 여당이 원하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
☞ 응답층 53%가 대통령 지지층(한국적 특성) vs '최악 고용, 버스 파업 와중에 여당 지지율 뛴게 이상' 
※ 김학의 1억6000만원 수뢰 혐의(100차례 넘는 성접대도 포함) 구속수감 → 출국시도·마무가내 부인 전략도 법원 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에 살림집 옮겨놓겠다" : 정 "지역구 주고 말고 할게 아니다" 황교안 종로 출마설에 여권 긴장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 → 내달 中찾아 협력방안 논의, 국민정책참여단 내달까지 구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더 과감한 재정집행 필요"(재정전략회의)
- 낙관적인 경제 인식 논란에도 경제 성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
- KDI는 "재정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 담은 보고서 발표 "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
☞ 보수 언론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 국가부채가 1700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한다고 지적
-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재정 딜레마'
- 올해로 세수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공적연금부담·고령화 등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
■ 오늘의 이슈
※ 미국,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 선포 →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 거래 제한...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것임.
-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 불가피
-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AFP 통신 보도)
☞ 중국은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약 24조3,170억원) → 보유 비중 줄이면서 경고
※ 미국의 '25%' 자동차관세 조치에 한국 제외 가능성 → 블룸버그, 행정명령안 보도...일본·EU와는 별도 협상, 11월에 트럼프 최종 서명
※ 공공기관 인건비 올해 2.7조 늘어 28조4천억원(사상 최대)...1년 새 약 3조원 급증 → 증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인(한경 1면)
- 작년에만 1만4천여명 정규직 전환 →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민간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
※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인건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12조5424억원, 2년새 22.9% ↑)...영업이익은 38% ↓ (매경 1면)
-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비용 쇼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음.
※ 3기 신도시 여파...일산 아파트값 급락 : 일산서구 0.19%↓ 낙폭 한주 새 두배...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
※ 일본 `70세 정년 의무화` 법 개정 추진 → 정부 심의거쳐 내년 국회처리, 기업에 고용 노력의무 부여, 지자체 복지부담 감소 목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7.69(▼ 25.09) ② 코스닥 717.59(▼ 12.01) ③ 환율 1,191.50원(▲ 1.00) ④ 유가 70.64(▲ 0.24) ⑤ 금시세 49,686.02원(▼ 7.90)
▲ 외국인 '셀코리아'(6거래일새 1.5조) 확산 우려 → ...원화약세·미중 무역협상 악화에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 대거 매도
○ '삼바 의혹'...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 검찰, 정현호 사장 사무실도 포함...삼바 본사도 수색 '윗선' 정조준
○ 르노삼성,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기본급 동결' 수용하고 일시금으로 1076만원 받기로, '전환배치 때 노조 동의' 추후 논의
○ 현대모비스, 미중 무역전쟁 선제 대응 → 중국 톈진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부품을 유럽 공장으로 돌림.
○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지분 6.1% 매입(약 1조2000억)·전략적 제휴 →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발판 마련·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일환
○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 발표 → 서정진 회장 "2030년까지 40조 투자"...인천에 25조(송도 제3공장) 오창에 5조 투입 등
○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다음주 롯데카드 인수 계약 체결...롯데손해보험도 JKL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예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2018 주거실태조사'(국토부) △생애 첫 내집 마련 평균 7.1년...수도권 집 장만은 월급 6.9년 모아야 가능 △자가 점유율 57.7% 역대 최고
○ 주담대 금리 0.09%p 하락...4년만에 최대폭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부인에도 은행들 시장금리 인하 가속화, 경기둔화·대출환경 위축 상황 반영
○ 과천 분양가도 3.3㎡당 3천만원 시대 → 주공6 재건축 `과천자이` 인근 분양가 대비 10% 올라...靑김수현 정책실장도 소유
○ 대법 "건물주,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해야" :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
○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 : 급식·SI에 이어 물류 전방위 조사
○ 신종 역외탈세 세무조사 → 해외법인에 특허 공짜로 넘기고 인건비 부풀려 사주가 `뒷돈`...국세청 104명 적발해 세금 추징

[5월 17일 클리핑]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외

1.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자사 정책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라이브(생방송)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14일(현지 시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50명이 사망한 '뉴질랜드 총기 사건' 테러범이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페이스북 정책에 위반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릴 경우 그 즉시 라이브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 고객 데이터 지우는 '클리어 히스토리', 페이스북 다음달 도입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해 광고에 적극 활용해 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이를 지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클리어 히스토리(clear history)를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클리어 히스토리를 도입해 페이스북 외부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검색기록 미수집 요청을 할 수도 있다.
    
3.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 안드로이드 확장 예정
넷플릭스가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콘텐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16일 알렸다. 넷플릭스는 "좋아하는 콘텐츠나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 등 다양한 소식을 넷플릭스 앱에서 손쉽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월 22일 iOS에서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도 이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4. 카카오,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달라지는 것은
카카오가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자산총계 10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던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회사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등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김범수 의장이 총수(동일인)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발표 당시 8조5천억원이었던 자산총계가 지난해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라 올해 10조6천억으로 늘면서 자산총액 순위 32위 대기업에 포함됐다. 전년도에 비해 7계단 올랐다.
    
5. 펩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 광고 테스트 중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PepsiCo)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광고를 테스트했는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결과 광고 효율성이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광고는 마인드셰어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광고 기술인 프로젝트 프로톤을 통해 시야 확인 방법을 기반으로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 안전을 보장하며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목표는 광고주가 볼 수 있고 브랜드가 안전하며 광고 사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인터브리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 공식 출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기업 (주)인터브리드(대표이사 박재은)가 매장 리테일 마케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TUNE)을 공식 출시하고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장의 쇼윈도우를 광고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주는 튠은 크게 스마트 필름, 빔프로젝터, IoT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쇼윈도우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고 셋톱박스와 빔프로젝터를 설정하면 자사의 브랜드 광고 및 POP를 점주나 브랜드 관리자가 직접 송출할 수 있다.
    
7. 홈앤쇼핑, V커머스 '플레이샵' 운영
홈앤쇼핑(사장 최종삼)은 젊은 층 공략을 위해 V커머스(비디오커머스) 사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모바일과 영상에 친숙한 젊은 층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V커머스 컨텐츠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V커머스는 재치있는 영상을 활용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송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홈앤쇼핑은 V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홈앤쇼핑의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합니다.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새로운 통상 폭탄이 될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내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부터 열려,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사건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정보를 수집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친박 정치인들의 당선을 도운 혐의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망신주기 수사라고 반발한 경찰도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축구교실 초등학생들이 탄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크게 부딪쳤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숨지고 다른 아이들과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는데,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입니다. 24살 김 모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남성이 그동안 스토킹하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분신 자살로 현장에서 숨졌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여성의 합의서를 받아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 넘어진 50대 남성이 넘어져 무릎에 장애가 생기자 목줄을 채우지 않았던 개 주인이 6천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의 옷과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YTN에서 녹가루 분유통 보도가 나가자, 해당 업체가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를 고소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한 블랙 컨슈머라는 건데,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꼼짝없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인 건초더미 연작 중 1점이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돈 약 1300억 원에 낙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86년 경매에서 250만 달러에 팔렸다가 이번에 다시 매물로 나와서 33년 만에 가격이 44배 오른 것으로 모네 작품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중국 광저우 패션 시장에 밀려 k패션 메카인 동대문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 못지않은 원단과 디자인 수준을 갖춘 광저우 시장이, 저렴한 제조 원가와 대량 생산을 무기로 중국 도매상뿐 아니라 국내 패션 사업자의 생산 주문을 무섭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며 경험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화장품 시장엔 패스트뷰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뷰티 유튜버의 인기가 높아지고 SNS의 영향이 커지면서 뷰티 유튜버가 추천하거나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난 제품들이 매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들의 제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기관들만 사용이 금지됐던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 제품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보내진 마약 탐지견들을 구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달 한 동물 단체는 "5년간 인천공항에서 탐지견으로 일해온 비글종 3마리가 지난해 실험용으로 이관됐고, 실험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균관대 이 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한 동물 실험을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논문까지 대신 쓰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번호를 몰라도 신용 카드만 있으면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손쉽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에 붙은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다음달 카드비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비씨카드는 올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사람을 고통에 민감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잠이 부족할 경우, 뇌의 특정 부위가 영향을 받아 통증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훨씬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9 내장산 캠핑대회가 모레부터 사흘간 내장산 문화광장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텐트 빨리 치기, 캠핑 요리대회 등이 열리고 문화콘서트 등 문화 행사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미세먼지 예보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AI 예보관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미세먼지 예보를 내는 국립환경과학원도 내년 완성을 목표로, AI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대사가 없는데도 관객들은 시원한 웃음으로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한국의 "옹알스". 국내에서는 무명이지만 해외에서는 유명 페스티벌의 초청도 받으면서 12년 동안 21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옹알스의 글로벌 도전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33도 넘는 기온이 이틀 연속 나타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특보인데,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인데다가 처음 발령된 곳이 가장 덥다는 대구가 아니라 2년 연속 광주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라마단’ → 아랍어로 ‘더운 달’을 의미. 이슬람력 9번째 달, 즉 올해는 5.6~ 6.5일. 이 한달 동안 해 떠있는 낮엔 금식, 금연, 금욕. 해지면 이웃등과 더욱 성대한 식사… 현재는 이슬람 최대 명절화.(문화)


2. 버스파업… 결국 요금 인상으로 해결 → 시민들 반응. ‘서민 주머니 털어 정책 실패 땜질’, ‘요금 오른다고 안탈 수 없는데 요금 결정에 시민 참여 없는 밀실 결정도 문제’.(문화 외)


3.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 → 어제 광주광역시 33.1도. 2008년 제도 도입후 최고 빨라.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각 33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예상 될 때 발령.(국민 외)


4. 대기업 통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발표. 상위 5개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이 전체 대기업집단 자산의 54%,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경향 외)▼


5. 가짜(인조)고기 시대 열릴까? → 미국의 식물성 고기 제조사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뉴욕 증시 상장… 홀푸드, 타이슨푸드,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 계획. (헤럴드경제)

*식물성 고기는 콩·버섯·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 등으로 만듬


6. 음식점 가짜 후기 기승 → 배달의 민족, 최근 1년 2개월 동안 삭제한 가짜 후기 1만 2000여건… 갈수록 늘어. 대행 업체, 가짜 리뷰 100건에 20만원에 거래.(아시아경제)


7. 담배 끊는 일본 →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던 일본… 내년 4월부터 사무실이나 음식점 흡연 금지 새 건강증진법이 시행. 지난해 성인 흡연율 17.9%. 한국은 20.4%. (국민)


8. 교사가 부담스러워 하는 날 ‘스승의 날’ → 올해도 법정 기념일 폐지 목소리. 한 교사모임 대표, 의사의 날 대신 보건의 날 있는 것처럼 스승의날 대신 ‘교육의 날’ 만들자 청원.(문화)


9. ‘줍줍족’ → 신조어. 아파트 당첨됐지만 포기, 취소한 사람들의 미계약 물건을 줍듯이 사들이는 현금부자들을 말함. 서울 개포 1가구 두고 당첨되면 5억 소문에 4만6천여명 몰려.(문화)


10.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 인터뷰 쓴소리… 2018년 16.4%, 2019년도 10.9% 인상은 과도한 것 지적.(한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심재철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동료 선후배 101명의 명단을 합수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필 진술서가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에 일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인생은 ‘재처리’가 안 된다는 거~ 이제라도 구차한 짓 고마해라~

2. 바미당의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손학규 당 대표의 퇴진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손 옹 단식할 때는 아무도 안 말리더니… 어르신 그렇게 모시면 욕 먹어~

3.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은 채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감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자해공갈단의 예비 음모라니까요~

4. 녹색당이 지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1996년 부안군의회회의 방해 사태로 부안군수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의거 엄벌해야… 이게 ‘헌법 수호’지~

5. 중앙선관위가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이 34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당이 34억여만원, 바미당 24억6천여만원, 정의당이 6억8천여만원, 민평당 6억4천여만원 등입니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밖에서 노는 애들 한테까지 혈세를 퍼 붓는 거냐고~

6. 부처님 오신 날의 황교안 대표 합장 거부에 대해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에 불교식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종교 신념과 정치 행보를 분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흔드는 인간만 자기 식구인 게지~

7.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외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져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자면야 자유한국당 전원은 일찌감치 유죄~

8.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에게 "5공 공안검사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국민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냐"며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홍준표가 한수 위라니까… 형님 말 들어~

9. 5·18 당시 전두환이 계엄군 지휘부로부터 광주 유혈진압 작전계획을 보고 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군 문건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두환이 5·18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자기 국민을 총칼로 살해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10.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비핵화를, 러시아는 체제 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강조점을 달리했습니다.
똑같은 비핵화에 가는 길은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11.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떨거지들만 줘 터지는 거지~

12. 새벽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전국 대부분 버스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협상타결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사들의 임금 인상 폭이 더 늘어나며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서민 주머니 털어야겠다는 얘기로만 들립니다요~

13.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술 마시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들은 가중처벌 부탁해요~

14.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작은 다툼′이 있을 뿐이라며 협상이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작은 다툼’이라굽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나라들은 뭔데~

15. 생활체육 인구 급증으로 경기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두고 동호인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중 생긴 장애로 거액 배상 사례도 생기면서, 법정으로 간 ‘동네스포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살살 하면 될 것을 무슨 전쟁 치르듯 한다니까…

기로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공판 열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캐스팅 보트' 권은희 불참으로 불발. 
접대받은 윤 총경 고작 과태료, ‘용두사미’ 버닝썬 수사.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수감, 이철성은 구속 기각. 
공정위 "카카오, 벤처 아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지정. 
오늘 낮 기온 30도 웃도는 등 올해 들어 가징 더워.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 5·16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 -

오늘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58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는 말로는 “자유는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평화는 그것을 지키는 자의 것이다”라며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자를 탄압하고 안보를 빌미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현재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잇는 계승자와 부역자들이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성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5·16 군사 정변 58주년을 맞아 여전히 박정희를 영웅으로 흠모하는 저들에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사보임됐던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 공수처법·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 내년 총선에서 '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 손학규 체제 위기...4당 공조 균열 불가피 →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권은희·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 오신환 △손 대표 물러나야...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결국 국민 속인 것
-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 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 민주당과 공조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옴.
■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법원, 강신명 발부 이철성은 기각
- 버닝썬 수사 발표날...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단속 정보 유출 정황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상 → 감정 대립 격화로 ‘상처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경찰 분리와 관련해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음.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 정보경찰 역할-규모 새 쟁점 부상,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촉각'(동아 14면)
※ 경찰,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 → 부실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송치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일색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의 기제
-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밝혀진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수도... 
■ 기타 뉴스
※ 여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 윤호중 사무총장 "국민 지지로 2차 이전 추진" 
- 한겨레 경제사회연 대담...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 이전 청와대와 논의" (한겨레 1면)
▲ 이낙연 총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게 '여의도 복귀' 시사 → 김 의원 "총리, 총선출마 뜻 밝혀" 이 총리 "당이 심부름시키면..."
- 연내 '총리 포함 개각' 요인 → 총선 직전 개각은 부담, 후임자 발굴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 관측(중앙 26면) 
※ 미국 "제재 유지" 러시아 "안전 보장"...북한 비핵화 해법 간극 재확인 → 양국 외교수장 회담서 강조
☞ 북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식량 관련 권고안(분배 투명성 요구)은 줄줄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북한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
-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한 뒤 신중히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음.
- 진보 언론은 식량 지원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주문
▲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10일 워킹그룹 회의서 불법환적 단속 언급…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온도차(동아 4면) 
▲ 대북식량지원, 고민 깊은 정부…1~2주 더 의견 수렴 → 통일부, 민간단체 간담회 이어 부처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 정부 직접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국제기구·민간단체 통한 방식이 북쪽서 받아들일 가능성 크고 정치적 부담도 감소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겠다" → 한·미 당초 용산에 두기로 합의, 정부 소식통 “국방부서 검토 중”(중앙 1면)
※ "미국은 볼턴의 세상…트럼프도 그 안에 살고 있다" (LA타임스) → 이란·베네수엘라 사태…대외정책서 강경한 군사개입 카드 수시로 꺼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광주 간다는 황교안, 사이코패스 수준"…황 대표 "한국당 막말 말라 할 입장인가"
※ 드루킹 "유시민에 수차례 명절 선물, 받고나면 내게 동영상도 보내" → "날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충격… 日대사직은 김경수가 먼저 제안"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월 실업률 4.4%...19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4만5,000명...청년 실업률 11.5% 20년만에 최악
☞ 고용의 양·질 한꺼번에 악화 → 건설·제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8만명↓
- 초단기 취업자 급증 → 전년 대비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으로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경제 성공" 발언 하루만에, 역대 최악 실업 통계...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박지원 "참모들 엉터리 보고"
- 청년 체감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 문 대통령 "청년들 고용률 아주 높아졌다" 했는데...현실은 정반대
- 참담한 고용실적 앞에서도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했다" 며 '자화자찬'
▲ IMF 한국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인상률은 생산성 내에서 묶어야"(한경 3면)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균형 찾을 때...내년 동결 가까운 수준 고려해야" (매경 8면) 
※ 무너지는 제조업 벨트...10년간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개·투자 249조원 → 국내 제조업 도시들은 '휘청'
☞ 친노동 정책과 높은 인건비, 과도한 법인·상속세, 온갖 규제가 제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자동차·조선·기계 침체에 창원산단 생산 3년새 14% ↓(실업급여 창구 북새통)...23개 대기업도 적자 반전, 무급·순환휴직 후폭풍
■ 오늘의 이슈
※ 정년 63세로 연장...버스 파업 푼 열쇠 → 회사 부담 적고 기사 인력난 해결, ‘정년 65세’ 판결 뒤 첫 대규모 적용 (중앙 1면) 
-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줘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까 걱정
☞ 문제는 국민 추가 부담...年1조5000억 추산 △요금인상, 경기도만 2500억 ↑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땐 4000억 추가 
- 내년이 더 문제 → 유급 휴일 수당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급등 불가피...준공영제 따른 방만 경영도 문제 
※ 트럼프 예고한 "추가 관세" 실행 경고하며 “시진핑과 관계 좋아” 무역협상 타결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 재발 결정타 → 중국 "무역협상 초안은 난징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 합의문 45쪽 일방 삭제 후 미국에 통보
☞ 견조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공세(관세폭탄 등)에 비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중국 제조 2025 강력 견제
- 중국 4월 경제 지표 쇼크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대비 7.2% 증가, 16년만에 최저 △산업생산 증가율 5.4%, 전망치(6.5%)보다 하회
※ 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1.6조) '완승' → ICC(국제상공회의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정부, 판정문에 금융당국 책임 언급 여부에 촉각
- 론스타가 주장한 한국 정부 개입(매각지연·가격인하 압박) 주장 인정 안하고 수조원대 차익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
※ 공정위,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 △구광모(LG)·박정원(두산)·조원태(한진) 총수 지정 △카카오·HDC, 대기업 편입(10조 ↑) △애경·다우키움, 준대기업 편입(5조 ↑)
※ 삼바 지분매입 시도도 은폐 : 삼성에스피 지분 되사려 한 정황 숨겨...지배력 유지하려 미 합작사 지분 협상(한겨레 3면)
※ 광저우에 밀린 'K패션 메카' 동대문 → 5년전 동대문 따라하던 광저우, 이젠 한국 보따리상이 中찾아가...동대문 3만곳중 5000곳 빈 점포(동아 1면)
- 동대문패션 절반, 메이드 인 차이나 → 의류업체들 원가-인건비 부담에 중국 업체와 직접 거래·온라인 쇼핑몰 초저가 경쟁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2.78(▲ 10.94) ② 코스닥 729.60(▲ 19.44) ③ 환율 1,189.00원(▲ 1.50) ④ 유가 70.40(▲ 0.76) ⑤ 금시세 49,578.59원(▼ 8.30)
▲ 중산층 투자자도 환차익에 관심 → 달러 예금 2주새 3억7000만 달러 ↑...이율 높은 달러 보험 상품도 붓물 
▲ 달러채권 올 수익률 11% 돌파...국내 채권형펀드 수익의 9배, 환차익만 6%대...11% 수익률 내기도
○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승부수...2021년 3나노 양산 → 세계최고 미세공정 계획 발표, 성능 35%↑ 전력소비 50%↓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
○ 항공사 빅2 초비상...1분기 영업이익 아시아나 90%가량 급감·대한항공 16% 감소 →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 등의 영향
○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재감사 → 감사의견 `비적정`땐 상폐우려…티슈진, 3년째 영업적자 기록
○ 두산공작기계 3년여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재등장 → 대주주 MBK, 글로벌 PEF에 투자안내서·매각가격은 3조원 안팎 예측
■ 기타 경제 동향
○ “트럼프, ‘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듯” → 로이터·블룸버그, 국내 차 업계 일단 한숨 돌릴듯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미국, 통상 1년간 흐름 본 후 판단·이르면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 제기
○ 2년새 49조 → 86조(1분기 대출액)…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 연체율도 치솟아…2금융권서 2%, 지방저축銀선 7.75%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우버기사는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회사에 유리한 판결 평가, 기사들 복지 보장에 악영향
○ 다주택자와 고액 부동산자산가, 절세 목적 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15억 2주택자 세금 따져보니 '개인 2주택' 종부세 3096만원
○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당첨 가점 커트라인 최저점 36점 기록 → 1년6개월 만…고분양가 부담·신중론 작용
○ 택시기사 분신·'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 서울개인택시조합 광화문광장 집회…"25만 택시기사 명운 걸고 투쟁"

[5월 16일 클리핑] 구글, 새로운 디지털 광고 상품 공개 외

1. 구글, 새로운 디지털 광고 상품 공개
구글이 새로운 모바일 광고 유형들을 발표했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일 먼저 구글은 사용자가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서 볼 수 있는 '갤러리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광고는 최대 8개의 광고 형식으로 제공되며, 데스크톱이 아닌 모바일에서만 실행된다. 또 구글은 디스커버(discover) 피드에도 처음으로 광고를 추가할 계획이다.
 
 
2. 디즈니, 넷플릭스 대항마 '훌루' 단독 확보
디즈니가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훌루 지분을 전부 확보했다. 디즈니는 14일(현지시간) 컴캐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훌루 지분 33%를 2024년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CNBC,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컴캐스트 지분 매입 때 최소 275억 달러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컴캐스트는 지분 매각 때까지 훌루에 콘텐츠를 공급하게 된다.
 
 
3. 삼성페이, 누적 결제 40조원 돌파
삼성전자는 14일 삼성전자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삼성 페이'가 출시 44개월 만에 국내 누적 결제 금액 40조 원, 가입자 수 1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 페이는 출시 12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2조원, 24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3개월과 39개월에는 각각 20조원과 30조원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페이는 2018년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4. 카카오뱅크, 출시 후 흑자 달성... 1분기 수익 66억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오는 7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한국금융지주는 14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65억6600만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7월 설립 이후 6분기 만에 첫 분기 기준 흑자다. 전년 동기에는 약 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5. 인타임퀵,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 개시
서울·경기 지역 당일도착 배송서비스인 인타임퀵을 운영하고 있는 체인로지스가 오는 20일부터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타임퀵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는 쇼핑몰 등 커머스 업체를 통해 기존 택배사 이용 시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 이상 걸리는 반품 물품 회수 기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체인로지스는 지난 3월, 당일 반품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송조직 정비, 반품 접수용 웹사이트 개발, 고객사용 파트너 웹사이트 개선 작업 등을 진행했다.
 
 
6.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보험·준비금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우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7. 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속 상인들에 방송 광고비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광고마케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바코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바코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한 단계 성장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출장 관계로 내일부터 양일 간(16, 17일) 신문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손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함
- 시장 추정치(-419억원)를 크게 넘어선 어닝 쇼크 수준이란 평가이며, 탈(脫)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전력·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부실화를 피할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한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3일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0여 분간 면담함
- 이로써 롯데 신회장은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한 첫 번째 국내 대기업 총수가 됐으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치적을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의 협조와 우호적 여론이 필요한 신 회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임

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EU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힘
- EU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서면확인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EU는 원료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제조원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면확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4. 올 10월 세계 일곱 번째로 제작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임
- 1500가구가 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 설비로서 이와 관련, 이미 3개 해외 투자사가 동해가스전 주변 8개 지점에 라이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3000억달러어치의 3805개 중국산 제품 목록을 공개함
-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금, 엔화, 미국 국채 등 이른바 안전자산 가격이 뛰고 있으며, 1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1.12% 올랐고 14일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109.62엔으로 3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함

2.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기업 상당수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수출을 노리고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확충해왔던 전자부품, 신발, 완구, 시계 업체 등이 탈(脫)중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품의 약 40%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인 만큼 범용제품 생산업체로선 더 이상 중국에서의 생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임

3.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던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주가가 상장 이틀 만에 18% 가까이 폭락함
-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성장 속도까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졌으며, 여기에 갑작스러운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 증시 전체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침

4. 12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영해 푸자이라 해안 특별경제구역에선 가해자 미상의 사보타주가 발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 노르웨이 유조선 한 척, UAE의 대형 선박 한 척 등이 공격을 받음
- 미국은 이번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조사 중이며, 최대 12만 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5. 필리핀의 ‘스트롱맨(철권통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이 지난 1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중간개표 결과가 나옴
- 다음달 6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의회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사형제 부활, 연방제 개헌 등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聯結財務諸表)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등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념으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으로 구성됨.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때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함.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하여 분식(粉飾)을 하는 등의 비리를 막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로 하여금 별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주 재무제표 역시 연결재무제표임. 즉, K-IFRS 도입 전에는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K-IFRS 도입 후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되었음.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그 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여준다는 효과를 지님.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범위가 실제 기업집단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5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스포츠 선수 남여 성별 기준? → 논란의 남아공 육상선수 ‘세메냐’... 보통 여성의 3배인 ‘남성호르몬을 약물로 낮춰야 여성으로 인정’한다는 세계육상연맹 조치에 반발, 제소했으나 1차 패소.(헤럴드경제)

2. 북, 식량난 맞나? → 평양 쌀값 4개월 새 5000에서 4000원으로 하락. 데일리NK 조사지표 지속 하락. 전문가, 北 식량사정 괜찮거나 주민들 구매력 떨어졌을 수도...(문화)

3. 광화문 광장 시간당 사용료 10원 꼴 → 최근 5년간 광화문 광장 무단사용한 6개 단체가 납부한 변상금 모두 4952만원. 1㎡당 1시간에 10원꼴. 세월호 천막이 1708일로 최장.(문화)

4. 고조선은 인류 세번째이자 5大 문명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주장. 한강·대동강·요하 유역 5000년 전부터 독자문화 형성. ‘아사달’에서 ‘아시아’라는 말 나와. 문화일보 연재 계획.(문화)

5. ‘도와주세요’ 청와대 거짓 청원 올린 청년 → 경찰, 이례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사진 등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고 경찰력 낭비하게 만들었다고.(한국 외)

*‘동생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했다’... 열흘 만에 10만명 동의 얻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여론 조성 위해 글 올렸다 주장

6. 국제박람회 등급 → 국제박람회기구(BIE)는 5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박람회를 ‘등록박람회’, 그 중간에 열리는 소규모 박람회를 ‘인정박람회’로 구분한다. 대전엑스포(1993년), 여수엑스포 (2012년)는 인정박람회로 우리는 한번도 등록박람회를 유치한 적이 없다. 부산이 2030 목포로 유치 준비.(아시아경제)

7. ‘케 세라, 세라’ 부른 美여배우 ‘도리스 데이’ 타계 → 향년 97세. 영화, 노래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개인적으로는 4번 이혼. 은퇴 후 동물보호재단 설립운영. (아시아경제 외)▼

*케 세라 세라(qué se·rá se·rá)는 스페인어로 ‘될대로 되라’(What will be, will be)의 의미라고

8. ‘기라성’(綺羅星) → 국어사전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일본어 ‘반짝반짝’(기라기라 きらきら)에서 온 말을 한자로 쓴 것이라고.(조선, 궁금한 우리말)

9. '한국의 서원 9곳'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 유네스코 사전 심사 기구 ‘등재권고’ 판정. 등재 되면 세계유산(유형) 14개 보유.(세계 외)

10. 기타 → ①영국 바다쓰레기 건져 분석해보니 ‘코카 콜라’ 쓰레기가 가장 많아. 2위는 ‘펩시 콜라’ 

②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시험 유출 증거 많아…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강수량 부족으로 올해 농사도 수월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식량난을 부른 폭염과 홍수에 이어 올해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민간단체는 더 서두르라며 직접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수입품 전체에 관세 폭탄 부과를 준비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도 미국이 최대 압박을 계속하면 반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날 치러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 투입돼 과로 등으로 숨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수가 최소 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 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우리나라 등에 연구팀 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에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프랑스 파리 공항 공단의 보고서를 국토부가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기존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개선하면 2035년 예상 이용객 46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직 공무원이 실수를 해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인데 경찰쪽에선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성 접대와 성 매수,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일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9만 8천여 명이 동의하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샤라포바, 비너스 윌리엄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거쳐간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회 주최 측의 갈등 때문인데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규정 준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코리아오픈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서술형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 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학생 10여 명의 답안지가 정답이 오답으로 수정되는 등 고의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어 재시험을 치르는 등 학교 측이 답안지 관리소홀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처음 발간한 치매 예방 지침서에서, 약 30년 뒤 세계 치매 인구가 지금의 세 배가 넘는 1억5천200만 명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도 10여 년 뒤 2천4백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운동은 늘리되 비타민 제제를 과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렬 위기를 오갔던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이 시한을 넘긴 담판 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61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까지 2년 늘리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예고됐던 7천4백 대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준공영 노선 광역버스 580여 대 파업이 예고됐던 경기 버스 노조는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주 버스 노조도 파업을 철회한 채 열흘 더 협상하기로 했고, 부산과 인천, 대구, 경남 창원 등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해 파업을 피했습니다.

■스승의 날인데요.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케이크를 드린다거나, 나눠 먹으면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학기당 12학점 이상, 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학점이 C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 3천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엔 학부모 상담을 위해 활용하고, 그 이후엔 학교에 보관하게 됩니다.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해 조선시대 교육 기관인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습니다. 유네스코는 다음 달, 세계 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서 이미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대학생 5백 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항공료, 연수비 등으로 적게는 290만 원, 많게는 8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데요. 각 대학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참가자를 최종 선발하는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30% 우선 뽑게 됩니다.

■서울시가 올 여름부터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여름 전기요금 바우처 8천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9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름 바우처를 받으려면 오는 22일부터 전기료 고지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A형 간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A형 간염 환자의 동거인 같은 밀접 접촉자들 가운데 역학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오염된 손이나 음식, 소변 등을 통해 입을 거쳐 감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실패박람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데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취업과 창업 재도전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최근 광고를 위해 개인 블로그를 사들이거나 빌려주고, 돈을 받고 게시물의 조회 수를 조작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든 지 오래된 블로그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돈을 얼마 줄 테니, 블로그를 대신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블로그 매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웃으면서 운동하다 원수가 되는 동네 스포츠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 일반 동호회 경기에서 발생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한 행위를 할 경우, 인생에 빨간 줄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밀레니얼 가족이 먹거리 전통 단위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굴비를 세는 고유 단위였던, 20마리 두름이 14마리 엮음으로 바뀌고, 한 통에 7~8킬로그램 하던 수박도 2킬로그램 안팎으로 작아졌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많이 쓰이던 니켈 카드뮴 전지는 완전히 방전된 후 충전해야 더 오래 쓸 수 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해야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무성 의원이 문재인 정부 2년을 ‘국정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독선 정치를 멈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지난 악연을 씻고 보수가 뭉쳐야 한다’며 내부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지들끼리 맺은 악연 지들끼리 푸시고... 사돈 남 말 하는 버릇 좀 고쳐~

2. 바미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평생을 남만 비난하며 산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에게 “지역갈등의 첨병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정치 안 한다며 ‘정치놀이’ 즐기는 편 가르기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시민 한 명의 지지율만도 못한 나머지 지금 질투하는 거지? 그거네~

3. 민평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의 반발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앞장섰던 민평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남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 댁들 자리 없을걸~

4. 준 연동제 선거제 개편은 '좌파집권 연장법' '민생파탄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자유당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준 연동제 개편안은 위헌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에 법무부 장관 출신 황교안... 댁들이 위헌이야~

5. 경찰 정보국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보고서를 두고 유명 선거 컨설팅 전문가가 “우린 억만금을 줘도 이런 건 못 만든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론조사나 탐문으로 알 수 없는 ‘바닥 정보’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지는 거 보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말야~

6. 여성 혐오 성격의 '일베 비속어'인 ‘달창’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당이 ‘정치 공세냐?’는 취지의 반박을 펼쳐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청와대 때문"이라는 등의 책임 떠 넘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살아 숨 쉬는 게 독재가 아니라는 증거이니라... 그건 아냐?

7. 일베 용어인 ‘달창’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일베 용어인 ‘문노스’로 비유해 논란입니다. ‘문노스’는 영화 악역 주인공인 ‘타노스’를 변형한 단어로 주로 일베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쓰잘데없는 일베 용어 고민할 시간에 민생이나 좀 챙겨라 나베야~

8. 포스코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형제는 사기 치고 부패하고 감옥 갔다”~

9.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대학교로는 서울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성균관대, 부경대, 연세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이 ‘배운 놈도 더 하다’로 업그레이드된 모양이야~

10. 일본 유신회 소속 마루야마 중의원이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언 당시 마루야마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든 맨정신이었든, 아베 나베 할 거 없이 제정신이 아닌 게지...

11. 미국의 퇴임 해군 장교가 탐사 잠수정을 타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숙한 곳인 해저 1만928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부터 바닷속 깊은 곳까지... 이런 추세면 곧 우주 끝까지?

12. 제주 오름에서 채집된 야생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드기처럼 물고 늘어진다고 하나베... 어떻게 조심할밖에~

13. 35세 이후 결혼하는 남성의 경우가 만혼 여성보다 태어날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오메디컬 연구팀은 늦게 아이를 원한다면 35세 이전 정자를 냉동 보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결혼도 미루는 판국에... 그럴 돈이 어딨니?~

14.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생애 처음이자 한국 선수로는 5번째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이 주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류현진에 앞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이 상을 받은 선수는 박찬호 추신수 등 4명에 불과합니다.
류현진과 손흥민... 요즘 낙이라고는 어째 이것밖에 없는 거 같아...

나경원 “북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 엥?
김무성 또 망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은 불행할 것”. 헐~
국내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50대 이상.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 전원 유죄, 최대 징역 7년 형.
성매매 등 혐의 가수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공수처 '국민의 뜻' 수용, 기소권 등엔 쟁점 있어". 
울산 뺀 전국 버스노조 파업 철회 ‘버스 대란 일단 피해’.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요,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의 행복이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

한순간의 행복이나 혹은 좌절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 아닐까요?

초여름 날씨처럼 한낮의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30도를 훌쩍 넘는 한여름 날씨에 비교하면 아직은 견딜만한 날씨입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 풍요로운 수확으로 결실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결국 국민세금으로 임금 보전 지원...버스 파업 속속 철회
△ 경기 시내 200원·광역 400원 올리고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서울 17일 경기 29일까지 결론
△ 인천·광주·세종 등 6곳 파업 철회 △경기 충남 세종 등 5곳은 요금 인상 △ 인천 광주 전남 준공영제 예산 확대
☞ 버스는 지자체 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재정 원칙을 깨는 등 파업 전날에서야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
▲ 이해찬 회동 20분 만에 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 문 정부 핵심 주52시간 타격 우려·16일 1심 선고도 영향을 준것이라는 분석도
▲ 경기 시내버스 등 240곳 내달 파업 불씨 여전 : 대부분 준공영제 도입 안된 곳...노조 "임금격차 해소대책 세워달라"
☞ 대책 없이 강행한 주 52시간제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 → 산업 현장마다 혼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 주 52시간제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노동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북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날강도...즉각 돌려보내라” → 싱가포르 회담 후 첫 외무성 담화로
- 미국의 화물선 억류(미국령 사모아)를 ‘적대행위’로 규정해 향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풀이됨.
☞ 교착된 양국 관계 쟁점으로 급부상 → 북미 역사상 처음있는 초유의 사건이고 'BDA 사태' 수준 타격 평가
- 미국 강경노선의 상징적 메시지인 만큼 북한도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헤일리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 "문 정부가 나이스하게 대해도 북한 정권 본질 바뀌지 않아" (조선 4면) 
▲ 북한 내 식량 가격 6개월 가까이 하락세 지속(작년 5000원 → 올해 4000원)...식량 사정 악화 주장과 상반
※ 미국의 '이란 위기 키우기'(유사시 12만명 파견)는? → 이스라엘 등 로비 의식, 이란 정권교체·새 협정 타결, 봉쇄 강화 목적
▲ UAE 연안서 선박 4척 공격받아 미국 수출용 사우디 유조선 포함...트럼프 B-52 띄워 이란에 경고 → 이란은 “우리가 안 했다” 부인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변화 안착 시간 걸려"(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 국정기조 유지 입장 강조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시장이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투영...재계 “기업 문 닫는 현실 너무 몰라”
※ 문 대통령 "5당 상설협의체, 국민앞에 한 약속"...한국당 다시 압박 → 황교안 "일대일 아니면 의민 없어" 일축
- 이인영 원내 "추경 확답땐 3당 협의체 건의" → 청와대와 여당이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황교안의 3대 딜레마 △5·18 광주 방문 → 폄훼파문 여전 △불교계 불만 → 석탄일 행사때 합장 거부 △ 보수 대통합 돌파구 찾지 못해(조선 8면 등) 
- 5·18 망언 3명 징계 매듭짓지 않고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는 것은 광주 민심의 반발을 촉발해 영남·보수 민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 전두환, 광주 진압 계획에 "굿 아이디어" → 2군사령부 80년 5월23일 문건에 “각하께서 Good idea” 손글씨 발견(경향 1면)
※ 양정철 "수혈할때 몸 안의 피를 빼나" 내년 총선 물갈이론 부인...임종석·윤영찬 등 5·18묘지 참배, 당복귀 靑1기 참모들 본격 행보
※ 바른미래당 오늘 원내대표 경선 → 김성식이냐 오신환이냐 초접전 가능성, 국민의당계 女의원 4인(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 '열쇠'
※ 박상기 법무의 수사권 달래기...검찰총장은 하루만에 거부 "검찰 의견 수용된 것 같지 않다" 연기했던 기자간담회 재추진
-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박 장관 이메일에 대해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갈등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본질인 검찰권 분산까지 거부한다면 조직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검찰 "공수처, 영장청구-재정신청권 개선을" 국회에 공식 답변서 제출 → "수용" 밝혔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
※ 윤병세 전 외교장관 "징용재판 관련 문서는 1급기밀…노출 땐 국익 침해" 증인 출석…재판부는 비공개 신문 요청 불허
※ 4대강 보 개방 피해입은 농민에 8억 배상 첫 결정 → 분쟁조정위 "환경부·수자원公, 합천 농민 46명에 배상해야"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 검찰이 형 집행하는대로 수감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법원 “횡령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혐의 입증할 결정적 한방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 
☞ 150여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팀을 꾸려 100일 넘게 끌어온 경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임.
※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4명 최대 7년형…법원 "죽음 무릅쓰고 탈출 시도" 상해치사죄 적용 모두 실형 선고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전쟁 격화...아이폰·장난감에도 관세폭탄 예고 → 글로벌증시 하루새 1200조 증발
- 미국, 사실상 모든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중국 "애플·포드 철수하면 누가 손해볼지 생각하라"
- 트럼프 특유의 강온 양면 전략 → '시진핑 만날 것' 유화적 태도 보였지만 USTR은 추가 관세(3,000억달러 규모) 리스트 공개
- 중국은 전시 분위기..."이건 인민전쟁, 때리면 끝까지 상대해준다" → 관영매체들 "전면대응 준비 끝" 일제히 항전 메시지 
☞ '관세 인상' 현실화 하는 향후 2~3주가 분수령 → 트럼프 "3~4주내 판가름날 것" 협상 여지 남기며 압박 강도 높여
-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압박 카드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최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고, 
- 중국도 무역갈등에 따른 위기감을 고조시켜 내부 비판을 막고 단결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 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미중 갈등 진짜 이유, 교역이 아니다" → 미국, 중국에 신자유주의 채택 압박...중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조선 B2)
-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중국,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고...기술 효율화를 통해 일당 독재국가로 가는게 목표"(조선 1면)
☞ 미·중 빼면 한국이 최대 피해국 → 중간재 수출만 1조 날아갈 판·심리까지 위축…투자 먹구름
▲ 경기 불확실성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금·엔화·美국채값 치솟아...비트코인 투자 대안 부상 하루 새 25%올라 7800弗
■ 오늘의 이슈
※ 한전 1분기 적자 6,299억으로 '역대 최대' → 비싼 LNG 발전 비중 늘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이 원인
☞ 원화 가치 하락은 연료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대로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결국 청구서는 국민 몫
▲ "정치 계산따라 탈원전한 벨기에, 만성 전력난"...르테름 벨기에 前총리 "한국도 우리같은 상황 경계를"(조선 6면)
※ 화학물질관리법 21일 처벌유예 종료 '초비상' → 중소기업 복잡한 절차·비용 감당 못해 수도권 도금단지 아예 폐쇄(한경 1면)
※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4%보다 최저임금 인상폭 작게 하라고 권고
※ 한진 경영권 갈등설 여전 → 동일인신청서에 '조원태 = 총수' 적시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것임.
- 조현아·현민씨와 가까운 인사들 "조 사장쪽 임원들 사기극" 주장...그룹 "회사에서 회장 직책 부여" 해명, 정관엔 이사회 의결 거치도록 규정
※ 신동빈,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면담 : 31억 달러 루이지애나 에틸렌 공장 준공 계기...트럼프 "수천개 일자리 기뻐" 트위터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이번주 중 공개 → 한국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초전
※ 삼바 증거 인멸한 서 상무(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2007년 비자금 수사때도 방해 의혹 →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증거 은폐' 지휘 정황
※ 청와대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바 없다" → 화폐개혁 논란 방치했다가 경제 불확실성 키워 내년 총선 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81.84(▲ 2.83 ② 코스닥 710.16(▲ 1.36) ③ 환율 1,189.00원(▲ 1.50) ④ 유가 69.64(▼ 0.26) ⑤ 금시세 49,586.89원(▲ 580.66)
▲ 코스피 2000선 유지 전망 우세 → 달러 강세 속 기업실적 반등 전망,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높아 1,980대까지 하락 작년 10월과 다를듯
▲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 중국 비중확대 한국 파장 → 한국 비중줄면 추종자금도 빠져 1조대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 롯데카드·손보 `우선협상 기간` 만료 → 한앤컴·JKL 계약 못 끝내 타 인수후보와도 협상가능, 가격경쟁 펼쳐질땐 `안갯속` 
○ 현대·기아차,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업체 '리막'(세계적인 EV 스포츠카 기업)에 1,000억 투자·협업
○ 김범수 1심 무죄...카뱅 증자 청신호? → 법원 "김 의장 공시누락은 실수" 대법서 무죄땐 대주주 확정될 듯·법제처 심사로 내달 결론날수도
○ 넥슨 매각 본입찰 24일로 또 연기 → 인수후보들 상세실사 요구와 넷마블 막판 참여....매각 취소 우려 해석엔 선그어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2년 전 분양가 로또 주인은 한명 → 2017년 분양 공덕SK리더스뷰 부적격당첨 취소 1가구 나와 관심이 집중됨.
○ 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가재울7 등 일몰제 적용피해 해제근거 전혀 없는데도 市 "법 바꿔 일괄해제해야" 국토부에 의견서 전달
○ 홍남기 부총리 "유화·바이오·관광업 혁신전략 내달 발표"...기자간담회 : 15일 야당 대표들과 추경 논의
○ 시내면세점 특허, 대기업 서울 3·인천 1·광주 1...중기 충남 1곳 → 제주·부산은 '관광객 수 감소' 등 고려해 부여 않기로

[5월 15일 클리핑] 페이스북, 랭크웨이브 상대 소송 제기 외

1. 페이스북, 랭크웨이브 상대 소송 제기
페이스북이 CJ E&M 자회사인 랭크웨이브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랭크웨이브는 2017년 CJ E&M에 인수된 데이터분석업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앱을 운영하는 랭크웨이브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와 관련해 랭크웨이브의 데이터 관행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랭크웨이브가 페이스북 데이터를 마케팅과 광고에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유튜브,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봐
국내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5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올해 4월 기준 국내 사용자 유튜브 앱 사용시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01억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유튜브 앱 사용시간 388억분 가운데 26%를 50대 이상이 차지한다는 의미다.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지난해 4월 51억분에서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그다음으로 10대(89억분), 20대(81억분), 30대(61억분), 40대(57억분) 등 순이었다.
    
3. 아이보스, 보육시설 아동 학습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마케팅 전문 포털 아이보스(대표이사 신용성)가 소외계층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아이보스는 10일 마포구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여인미)에서 보육시설 아동 학습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보스의 신규 서비스인 밋업(Meet-Up)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서울본부에 후원하며 후원금은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비로 지원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4. CU,전국 1000개 매장으로 배달서비스 확대
편의점 CU가 배달앱 '요기요', 메쉬코리아 '부릉'과 손잡고 선보인 배달서비스를 전국 1000여개 가맹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수도권 30여개 직영점에서 배달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은 물론, 특히 비가오는 날 최대 5%의 매출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CU는 배달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문이 가능한 상품은 도시락, 삼각김밥 등 간편식품과 디저트, 음료, 튀김류, 과일 등 200가지이고 향후 생활용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5. 소진공, 방송광고진흥공사와 마케팅 지원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방송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개척,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혁신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됐던 방송광고 지원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까지 확대시킨 셈이다.
    
6. '모디슈머' 마케팅, 식품업계에서 화제
평균연령 30살이 넘는 장수제품은 '모디슈머'(Modify+Consumer) 열풍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말 프랑스산 고급 천연무염 버터를 가미한 '빠다코코낫'(1979년 출시)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빠다코코낫에 앙금과 버터를 넣는 '앙빠'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20·30대 중심으로 매출이 최대 30% 오르는 효과를 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모디슈머 제품은 개발비용을 들이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7. e커머스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
구글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미국 지역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쇼핑링크'를 노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추천하는 상품과 가격이 표시되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구매를 위해 구글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 플랫폼 '구글 익스프레스'로 연결된다. IT 전문지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구글 익스프레스의 브랜드를 구글 쇼핑에 통합해 e커머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브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만큼 쇼핑링크가 정식 출시되고 구글 쇼핑과 합쳐진다면 구글의 e커머스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